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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44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금 당장 뜯어고쳐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회 단상에서 44년 묵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44년 전 잣대로 수도권을 옥죄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직격탄이었다. 한강수계를 공유하는 자치단체장들이 국회에 한데 뭉쳐 규제 철폐를 외친 것은 현장의 누적된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

2026-03-25 17:10
삼성생명, 임직원·설계사 대상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 실시

삼성생명이 전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은 성신여대 차경욱 교수의 임원 대상 특강을 시작으로 본사 직원 교육을 거쳐 4월까지 전국 영업현장을 순차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삼성생명은 상품 권유부터 설명, 계약 체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접점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2026-03-25 14:44
정부, 로컬 창업가 1만명 발굴...로컬기업 투자 2030년까지 2000억으로 확대

정부가 로컬창업 1만명을 발굴하고 로컬기업 1000개사를 육성한다. 로컬기업에 대한 투자도 2030년까지 최대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에서 로컬창업 분야의 후속조치로 유망 로컬창업가를

2026-03-25 10:00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 AI로 안내…'CARF내비' 서비스 개시

복잡한 CARF 규정 AI로 쉽게 설명…담당 사무관이 직접 개발 정부가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에 대한 국민과 업계를 업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내서비스를 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CARF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24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 협정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암호화자산정보를 국가간 자

2026-03-25 09:00
“의약주권 환자에게”…소비자·환자단체 연대 출범,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

환자와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내건 시민사회 연대체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국내 의료체계에서 ‘환자 중심 의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창립기자회견을 열고 ‘의

2026-03-24 13:42
본질 벗어난 ‘울산 4남매 비극’ 대책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놓고 정부 대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문제 인식이 ‘복지 사각지대’, ‘신청주의 한계’라는 단편적 접근에 매몰된 모습이다. 정부의 문제 인식은 사건 명명에서부터 잘못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개최한 긴급 점검회의에서 울산 사건을 ‘위기가구 사망사건’이라고 했다. 앞서 복

2026-03-24 11:34
정부, 납사 '매점매석 금지·수출 제한' 고시 준비⋯석화 셧다운 막는다

산업부 중동상황 브리핑… 납사 긴급수급조정 조치 행정절차 착수업계 대체 물량 확보 총력전… 셧다운 고비 '4월 말~5월 초'로 지연이번 주 '2차 최고가격제' 발동… 주유소 꼼수 인상 집중 단속 예고 중동 사태 장기화로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납사(나프타)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긴급수급 조정 조치' 카드를 빼든다

2026-03-24 11:30
온실 제어 국제표준, 한국이 주도권 쥔다…K-스마트팜 세계 기준 선점

농진청, ISO TC347 내 ‘온실·환경제어 및 도시농업’ 작업반 신설 주도한국 의장국 맡고 10개국 참여…3년간 국제표준 제정 절차 돌입 한국이 스마트팜 핵심 기술인 온실 환경제어 분야 국제표준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기술 수출을 넘어 우리 스마트팜 데이터와 제어 체계를 국제 기준으로 만드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시장

2026-03-24 11:00
공정위, 심의 관련 문서 전자 제출 허용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자료를 전자 시스템으로 받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

2026-03-24 10:04
추미애, 김동연·한준호와 경기지사 3파전 승부 선언…"압도적 승리 가져오겠다"

예비경선 "압도적 승리" 자임…법사위원장 사퇴로 경선 올인김동연·한준호와 3파전 구도…4월 초 국민참여경선 격돌가산점 논란엔 "당헌당규 규정"…2011년 비교도 일축검찰개혁 완수 자평 뒤 경기도 행보…"국민주권시대 열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본경선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전날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2026-03-23 15:57
대상그룹 ‘존중 캠페인’, 3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수상

대상홀딩스가 19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4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시상식에서 ‘존중 캠페인’으로 디지털 부문 ‘좋은 광고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대상그룹이 밝혔다. 3년 연속 수상이다. 존중 캠페인은 일상 속 다양한 순간에 녹아든 ‘존중’의 메시지를 녹여내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파하고 소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2026-03-23 10:07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경기도지사 출마 본격 시동

"검찰개혁 완수" 7개월 성과 보고법사위 682건 처리 뒤 선거 전환경기지사 본경선 "압도적 승리" 자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과제 완수를 이유로 들며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본경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개월간 법사

2026-03-23 09:31
현대모비스, ‘세계 물의 날’ 맞아 미호강 정화활동 나서

현대모비스가 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아 충북 진천군 미호강 일대에서 지역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하천 정화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세계 물의 날은 수질오염과 물 부족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글로벌 기념일이다. 이번 행사에는 현대모비스 임직원 및 가족 100여 명

2026-03-23 08:56
공공기관ㆍ공기업, 평가→관리로⋯19년 체계 대전환 [공공기관 통합 관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위원회’(가칭) 신설은 단순한 조직 승격을 넘어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이후 19년 만에 이뤄지는 공공기관(공기업) 관리 체계의 대전환으로 풀이된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공공기관 규모 확대와 재무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공공기관 수가 많이 늘어난 데다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2026-03-22 13:33
'행정 통합·금융 혁신·시민 참여'… 서울연구원, '글로벌 ESG' 대응 3대 전략 제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ESG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 했다. 21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 규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

2026-03-21 07:00
제42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에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

대한의사협회와 보령홀딩스, 보령이 주관하는 ‘제42회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내외를 넘나드는 30여 년간의 의료봉사 공로를 인정받은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이하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은 1997년 장기려 박사의

2026-03-20 22:41
SBS, '그알' 李 대통령 방송 사과⋯"근거 없이 의혹 제기, 사과드린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방송에 사과했다. 20일 SBS 측은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라며 고개 숙였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18년 7월 21일 ‘권력과 조폭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2026-03-20 19:37
HDC현대산업개발, 베스트파트너스데이 개최···협력회사와 동반성장 강화

HDC현대산업개발이 18일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2026 베스트파트너스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를 비롯해 양승철 CSO, 조기훈 경영본부장, 강민석 건축본부장, 조흥봉 인프라본부장 등 임직원과 우수협력사로 선정된 협력회사 대표이사 21명과 관계자들이 참

2026-03-20 09:51
JTI코리아 ‘플룸’, 2년 연속 한국소비자 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

플룸, 성인 소비자들의 니즈와 라이프스타일 반영 궐련형 전자담배 디바이스 브랜드 플룸(Ploom)이 ‘2026 KCAB 한국소비자 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 궐련형 전자담배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19일 JTI코리아에 따르면 ‘KCAB 한국소비자 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우수 브랜드 발굴과 경쟁력 강

2026-03-19 17:28
제17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에 김봉옥 뿌리요양병원 명예원장

한독과 한국여자의사회는 제17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수상자로 김봉옥 뿌리요양병원 명예원장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독여의사학술대상은 한독이 한국여자의사회와 함께 제정한 상이다. 한국 의료계 발전에 공을 세우고 의료인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여의사에게 매년 수여한다. 수상자로 선정된 김 명예원장은 국내 재활의학 제1기 전문의로 재활의학 분야의

2026-03-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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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에이지테크, 데이터와 구조가 핵심… “정밀 노인 돌봄 필요”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20 07:00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넥스블록

보험연수원, 비트코인 보유 추진…디지털자산 운용 규정 마련 나서

디지털자산심의위 출범…구태언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위원장 위촉스테이블코인 운영 기준 마련 뒤 비트코인·이더리움 확보 추진리스크 관리·회계·세무·내부통제 기준 정립이 1차 과제 보험연수원이 디지털자산 운용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에 착수하며 비트코인 보유를 추진한다. 보험연수원은 디지털자산을 기관 고유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일

2026-03-21 21:22
SEC, 저스틴 선 소송 3년 만에 합의…가상자산 규제 무게추 ‘집행’서 ‘입법’으로

미등록 증권 판매·워시트레이딩 혐의로 시작된 분쟁주요 사건 취하·정리…SEC 기조 변화 뚜렷입법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시장 불확실성 지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사업가 저스틴 선과의 민사 소송을 1000만 달러 규모 합의로 마무리하면서, 미국 가상자산 규제 기조가 강경 집행에서 제도 정비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2026-03-06 14:11
달러 스테이블코인 독주에 흔들리는 통화주권…뻥 뚫린 한국

“시총 3000억달러, 99%는 달러”…달러 중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고착한국 ‘전용법 공백’ 속 원화 코인 대기…2단계 입법서 발행 주체·안전장치 결론싱가포르·홍콩·일본·중국, 각자의 선택…규제 허브·전용법·은행 모델·민간 금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송금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아시아 주요국이 자국통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제

2026-02-27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