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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자법' 개정안 시행…점자교원 배출해 체계적 교육 기반 마련
    '점자법' 개정안 시행…점자교원 배출해 체계적 교육 기반 마련
    2027년부터 점자교원 배출, 체계적 점자교육 기반 마련전국 17개 시도에 점자교육원 지정해 교육 접근성 강화점자능력 검정시험 시행…점자교원 자격에도 활용한다 '점자법' 개정안과 하위 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점자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 검정시험 도입 등을 포함한다. 이날 문화체육관광
    2025-02-28 10:43
  • 고준위법 등 에너지 3법, 국회 통과…안정적 전력공급 기반 마련
    고준위법 등 에너지 3법, 국회 통과…안정적 전력공급 기반 마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에 대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과
    2025-02-27 16:59
  • 건설·주택업계 “정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환영”
    건설·주택업계 “정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환영”
    건설·주택업계가 19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날 대한건설협회는 “우선 이번 대책 중 지역 개발사업 확대 및 재정 조기 집행은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과 국토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CR리츠 출시도 고평가했
    2025-02-19 15:36
  • 與 "재건축촉진법·민간임대주택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與 "재건축촉진법·민간임대주택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국토위서 논의 진전 없어…민주,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14일 재건축촉진법 제정안 및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설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건설 경기에
    2025-02-14 10:53
  •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정분담금 제시해야”…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행정예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정분담금 제시해야”…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2025-02-14 10:00
  • 도심복합개발법 7일 시행…국토부 “창의적 개발 활성화 기대”
    도심복합개발법 7일 시행…국토부 “창의적 개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5-02-07 06:00
  •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상법 개정·중간착취 방지 4법 등巨野, 민생 앞세워 법안 통과 속도반도체법 등 기업 지원은 하세월경영 부담, 경제 전반 확산 우려 야당이 민생을 내세워 이른바 ‘반기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2025-02-07 05:00
  • 내년부터 독성·발암성 등 담배 유해성분 의무 검사·공개
    내년부터 독성·발암성 등 담배 유해성분 의무 검사·공개
    내년부터 국내 유통되는 모든 담배의 유해성분과 독성·발암성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세부 사항이 담겼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2025-02-06 11:27
  •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성·운영 절차 마련…핵심 자원 수급 관리 안정화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성·운영 절차 마련…핵심 자원 수급 관리 안정화
    자원안보 위기를 사전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운영 절차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2월 6일 공포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다음 달 7일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2025-01-1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일 ~ 1월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일 ~ 1월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현장 방문(조간) 1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양재 aT센터), 14:30 공공기관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통계청,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조
    2025-01-12 09:32
  • "KTX, '교통약자 예약체계' 별도 마련"…압류금지 통장법도 통과 [종합]
    "KTX, '교통약자 예약체계' 별도 마련"…압류금지 통장법도 통과 [종합]
    국회, 8일 본회의 개최‘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개설 제도’ 통과與野, 교통약자법도 처리KTX·SRT, 교통약자 예약체계 별도 마련토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2025-01-08 17:01
  •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피해 구제 빨라진다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피해 구제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을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구제 절차를 법정화하는 등 보험사기 조사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과 시행령에 따른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을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2024-12-24 19:34
  • 여야, 26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110여건 처리 합의
    여야, 26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110여건 처리 합의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연내 처리할 민생법안 목록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법안을 오늘 점검했고, 이대로라면 본회의에서 11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될
    2024-12-24 14:23
  • 해상풍력 등 갈등 우려 사업, 공공기관이 평가 대행자 선정
    해상풍력 등 갈등 우려 사업, 공공기관이 평가 대행자 선정
    바다골재 채취와 해상풍력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사업의 경우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평가 대상자를 선정, 평가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 등을 분리해 올해 1월 제정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내년
    2024-12-24 11:00
  • 한기정 위원장 "中企 정당한 대가 받는 시장환경 조성할 것"
    한기정 위원장 "中企 정당한 대가 받는 시장환경 조성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감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
    2024-12-17 16:00
  • IT업계 “AI기본법 제정 속도 환영…행정규칙에 업계 목소리 반영해야”
    IT업계 “AI기본법 제정 속도 환영…행정규칙에 업계 목소리 반영해야”
    AI 기본법 법사위 통과…연내 제정 청신호업계 일각 “불완전 사실조사 조항 불안 야기”법사위 행정조사기본법 따르기로 수정해 보강“고영향AIㆍ고위험AI 불명확 혼란 여전” 지적도주사위는 주무부처로…업계 “의견 반영” 호소 AI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AI 기본법 입법에 가까워졌다는 점은 환영한다”
    2024-12-17 15:54
  • AI기본법ㆍ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연내 제정 '청신호'
    AI기본법ㆍ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연내 제정 '청신호'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의결만 남겨둬고위험 AI 규제 실효성, 기본권 제한, 저작권 우려 속에도 통과"적기에 법안 출발해야해…부족한 부분은 후속 입법" 탄핵 정국 속에도 ICT(정보통신기술) 입법 시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업계 숙원이었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2024-12-17 13:25
  • 인신협 등 언론 5개 단체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 촉구 의견서 제출
    인신협 등 언론 5개 단체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 촉구 의견서 제출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 등 언론 5개 단체가 인공지능(AI) 사업자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를 촉구했다. 16일 국내 주요 언론 5개 단체는 국회 과학기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방위 대안)’에 대한 의견서를
    2024-12-16 16:43
  • 국토부 “공공 신축매입 7.2만 가구 심의 통과… 목표치 ‘11만 가구’ 달성할 것”
    국토부 “공공 신축매입 7.2만 가구 심의 통과… 목표치 ‘11만 가구’ 달성할 것”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의 공동 주재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4000건)은 고점을 찍은 7월(9518건) 대비 58% 감소했다.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 상승률은 각각
    2024-12-10 16:31
  • "재건축ㆍ재개발 총회 온라인 투표도 가능"…국토부, 내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
    "재건축ㆍ재개발 총회 온라인 투표도 가능"…국토부, 내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관한 정책 설명회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 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조합 관계자,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대전 설명회는 12일 모임공간 국보, 서울 설
    2024-1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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