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3일 제주 4·3특별법의 개정안 발의 수순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춘생 혁신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제주 4.3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신장식·김재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제주 4·3의 법적 정의와 정명 문제를 바로잡고, 폄훼·왜곡·허위유포를 처벌하겠다"며
국가 폭력에 의한 제주4·3 희생자 300명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받게 됐다. 제주4·3이 발생한 지 74년 만에 피해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27일 제주도 현지에서 보상금 지급 관련 회의를 열어 4·3 희생자 300명(희생자 220, 후유장애 77,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사표 제출3일 제주서 보궐선거 출마 선언 김한규 “제주에 新바람 불어넣을 것”
김한규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제주시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김한규 전 비서관은 3일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보궐선거 출마 선언 회견을 열고 “학창시
정의당은 3일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4·3의 아픔을 평화로 계승해야 한다"면서 "진영대결과 분열이 아닌 협력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제주 4·3 항쟁은 하루의 사건이 아니고 7년 동안 계속된 피의 역사이며 74년 동안 원한과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이제 분명한 정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그는 "제주 4.3특별법이 개정이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의 법이다,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서 정말 74년 이 제주의 아픔을 마무리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찾은 심상정 "행불자 유해 발굴 지원 강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7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제주 4.3항쟁으로 정명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9시께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무엇보다도 보상을 배상으로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금 부족한 보상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TV토론에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리는 A씨의 말을 듣고 이마에 흰색 털을 붙이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주 일정에 동행한 추 전 장관은 이날 서귀포매일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즉석 연설에서 “(윤 후보는) 건진법사 말을 듣고 이
제주4·3사건 피해자 혹은 유족들에게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한국전쟁 후 민간인이 집단희생한 과거사 사건 중 법원의 판결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
제주 4·3사건 피해자 혹은 유족들에게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69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희생자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 및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특례조
이낙연,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도와준 분 인사드리는 일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3일 제주를 찾아 "(대선에서) 책임 의식에 맞게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표는 "경선 이후에 3∼4주 동안 칩거 상태에 있었고, 지금은 조용히 여러 지역의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께 인사드리는 일정을 하고 있다"며 "제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일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모든 정치세력들은 이 사건에서 손과 입을 떼라"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1일 제주시 호텔난타에서 열린 제주 지역 순회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 모든 정국을 집어 삼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이재명ㆍ추미애, 27일 제주 방문이재명 "4·3 과거사 해결, 국가지원 대폭 확대"추미애 "완전한 해결과 합당한 배∙보상 약속"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7일 제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제주도를 세계적인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조성하고 4·3 과거사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25일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1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스스로를 '도덕성 흠결이 없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왜 우리는 대선후보에게 상식과 도덕을 요구하나. 그게 국민의 기준이며 본선 경쟁력이기 때문"이라며 "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모든 것을 던져 정권재창출을 이루겠다”며 8일 국회의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낙연 후보는 8일 광주광역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임기 4년의 21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서울 종로
제73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대표들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3일 오전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4·3추념식에 참석해 “제주도민들의 염원이었던 4·3특별법이 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 이어 취임 후 세번째로, 제주 4·3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도 4·3평화공원
26일 제주4·3특별법이 21년 만에 전부 개정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법무장관에 수형인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 무효화와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특례 등이 담겼다.
추가 진상조사의 경우 시행 주체는 제주4
제주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31번째 의안으로 상정,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과 명예회복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