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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살인 미수’ 10대에 2심서 “반성 부족” 형 가중소년犯 파기환송…“장애인 방어 못하게 만들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이 법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주장한 것을 두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을 가중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
    2026-01-23 12:58
  • 한덕수 징역 23년, 왜 이렇게 무거웠나…法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훨씬 커" [종합]
    한덕수 징역 23년, 왜 이렇게 무거웠나…法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훨씬 커" [종합]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法 "계엄은 친위 쿠데타"…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문건 은닉·위증도 중형 사유…"책임 회피 반복"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이 규정하고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해 형법상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12·3
    2026-01-21 16:59
  •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감경 여지 전혀 없어"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감경 여지 전혀 없어"
    "北 도발 유인·부정선거 조작 시도""반성 없고 책임 회피"…양형 감경 사유 부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
    2026-01-13 22:15
  • [종합] 권좌서 피고석으로 추락⋯마두로 “나는 무죄, 나는 대통령” 항변
    [종합] 권좌서 피고석으로 추락⋯마두로 “나는 무죄, 나는 대통령” 항변
    미군 체포 후 뉴욕 법정 첫 출두수의 입고 족쇄 찬 채 등장 다음 심리 3월 17일⋯장기화 전망‘마두로 축출’ 미국인 여론 찬반 팽팽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정식 취임 미군에 의해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법원에 처음 출두한 자리에서 자신은 무죄이며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
    2026-01-06 13:35
  • 호카 국내 총판 대표, 하청업체 직원 폭행 논란...총판사 명의 ‘공식 사과’
    호카 국내 총판 대표, 하청업체 직원 폭행 논란...총판사 명의 ‘공식 사과’
    러닝 열풍에 힘입어 인기 브랜드로 떠오른 ‘호카(HOKA)’의 국내 총판사 조이웍스앤코가 조성환 대표의 하청업체 직원 폭행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조이웍스앤코는 전날 “어떠한 사유로도 물리적 충돌은 정당화될 수 없는바 조성환 대표와 조이웍스(조이웍스앤코 대주주)는 물론 조이웍스앤코 역시 사안의 중대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2026-01-06 10:58
  • 미 법정에 선 마두로의 첫 외침⋯“나는 무죄, 나는 대통령”
    미 법정에 선 마두로의 첫 외침⋯“나는 무죄, 나는 대통령”
    부인과 함께 기소인부절차 출석다음 심리는 3월 17일 미군에 의해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법원에 처음 출두한 자리에서 무죄이며, 여전히 대통령임을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정오 맨해튼의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했다. 미군에 체포ㆍ압송된
    2026-01-06 08:41
  • '알짜' 제지사업 매각 나선 글로벌세아… 기업가치 갉아먹는 '전주페이퍼'
    '알짜' 제지사업 매각 나선 글로벌세아… 기업가치 갉아먹는 '전주페이퍼'
    글로벌세아그룹, 제지 사업 통매각 검토골판지 부문·전주페이퍼 실적 하락세 글로벌세아그룹이 태림페이퍼를 비롯한 제지사업 매각을 검토하는 가운데 2023년 태림페이퍼를 통해 인수했던 전주페이퍼의 실적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체 매각가의 할인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세아는 제지 사업 계열사 매각을 검
    2026-01-04 16:45
  • [오늘의 증시일정] 캔버스엔·엔시트론·국일제지 등
    [오늘의 증시일정] 캔버스엔·엔시트론·국일제지 등
    [주주총회]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캔버스엔, 엔시트론, 라온테크, 한스바이오메드, 국일제지, 파인테크닉스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자화전자
    2025-12-26 07:18
  • “시끄러워서 짜증나요”…꽹과리보다 큰 불편, 용인시청앞 집회 소음
    “시끄러워서 짜증나요”…꽹과리보다 큰 불편, 용인시청앞 집회 소음
    -민원인·공무원 “상담·행정 정상 진행 어려워” -광장 독점과 소음에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야외활동 중단 경기 용인특례시청사 앞 집회가 이어지면서 확성기와 꽹과리 소음으로 시민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 민원인과 공무원들은 정상적인 행정 서비스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3시30분께 용인시청 하늘광장. 넓게 펼쳐진 인조잔디광
    2025-12-24 17:10
  • 의제 외 발언에 마이크 차단…제한법 왜 나왔나 [필리버스터 딜레마①]
    의제 외 발언에 마이크 차단…제한법 왜 나왔나 [필리버스터 딜레마①]
    12월 9일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10분 만우원식 의장 의제 외 발언 제지 마이크 끊어민주당 '필버제대로법' 의사정족수 적용 추진조국혁신당 반대 의견 "실익 없이 정신 훼손” 2025년 12월 9일 제429회 국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올랐다. "가맹사업법 자체에 대해서는
    2025-12-22 05:00
  • 연말 대만 타이베이서 흉기 난동 '충격'…"테러 아닌 철저한 계획범죄"
    연말 대만 타이베이서 흉기 난동 '충격'…"테러 아닌 철저한 계획범죄"
    연말을 앞두고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연막탄 투척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대만 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범인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으며 수사 결과 테러 가능성은 배제된 계획범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만 중앙통신사와 AP통신은 대만 내정부 경정서(경찰청 격)의 장룽싱 서장은 전날 밤
    2025-12-20 18:51
  • 대만 타이베이서 무차별 흉기 난동…용의자 포함 4명 사망
    대만 타이베이서 무차별 흉기 난동…용의자 포함 4명 사망
    타이베이 지하철역·백화점에서 무차별 흉기 공격27세 용의자, 경찰 추격 중 건물서 투신사망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발생한 연막탄 투척 흉기 난동 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AP통신에 따르면 타이베이시 재난 당국은 20일(현지시간) 지하철역인 타이베이역과 중산역 일대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4명
    2025-12-20 13:46
  • [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잠깐 말다툼이
    2025-12-20 08:00
  • 대한항공, 비행 중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 비행 중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11월~12월 비상구 조작 사례 2건 발생형사고발, 민사소송 등 강력 대처 대한항공이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는 동시에 탑승 거절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일부 승객들이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2025-12-15 08:55
  • 경찰관직무집행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3박4일 필리버스터 대치 종료
    경찰관직무집행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3박4일 필리버스터 대치 종료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이 직접 제지하거나 현장 조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박 4일간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전이 벌어진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과 함
    2025-12-14 17:43
  • 국회 본회의 與 주도 ‘경찰직무집행법’ 처리 전망
    국회 본회의 與 주도 ‘경찰직무집행법’ 처리 전망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2025-12-14 09:13
  •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제외’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제외’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적의원 171명 중 찬성 170명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
    2025-12-13 16:47
  • 정현석 롯데백화점 대표, ‘노조 조끼 손님 제지’ 논란에 “정중히 사과”
    정현석 롯데백화점 대표, ‘노조 조끼 손님 제지’ 논란에 “정중히 사과”
    “유사사례 재발 않도록 최선 다할 것” 백화점 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재 롯데백화점이 노조 조끼를 착용한 손님에게 복장 탈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자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했다. 롯데백화점은 13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10일 저녁 잠실점에서 몸자보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입장하려던 고객분들에게 탈의 등을 요청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
    2025-12-13 16:04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롯데백화점이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한 고객에 대해 탈의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출입을 제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백화점 측은 이에 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매뉴얼을 재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백화점은 12일 이번 논란에 대해 "고객 복장과 관련해 별도 규정이나 지침을 두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이 주변의 불편한
    2025-12-12 15:04
  •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2025-12-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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