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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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로 엄상필(55, 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 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제청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자리를 대신할 신임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권을 처음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2024-02-02 18:51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내년 1월초 임기만료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 불가피법관‧법원공무원 내년 정기인사는 종전 일정대로 진행키로“대법원장 권한대행 권한은 잠정적 성질…현상유지 원칙”“통상업무만 권한 행사…정책적 결정 필요한 사항은 유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해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심리

2023-10-16 17:50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우려했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이미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지만, 수장 공백 상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후임 대

2023-10-10 06:00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사법부 수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 심리, 후임 법관 인사 등 줄줄이 차질 예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대법원장의 공석으로 전원합의체 심리, 후임 법관 인사 등 사법부 업무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2023-10-06 15:47
[마감 후] 네 편, 내 편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의 셈법 “그분이 흠잡을 곳 없고 청렴결백한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해도 국회 문턱을 넘긴 힘들 겁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대법원장 궐위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마저 나온다. 이렇게 보는 데는 나름 근거가 있다.

2023-09-27 06:00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어려워지며 최소 한 달 이상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사법부 판단에 차질은 물론 내년 초로 예정된 법관 인사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이날 자정이다. 25일 0시부터는 공백 상태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

2023-09-24 15:45
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법인세는 어느 정도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행정안전부·법무부 예산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이 지났지만, 꾸준한 협상을 통해서 대부분의 쟁점이 거의 다 정리되고 마지막 두 가지만 남았다”며 이같

2022-12-19 10:29
출범 앞둔 경찰국 '독립성 우려' 여전…초대 경찰국장엔 '비간부출신'

경찰국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안팎의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경찰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면, 경찰국 초대 수장으로는 비(非)간부 출신인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내정됐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2일 경찰국이 출범한다. 김순호 초대 국장도 이날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

2022-07-31 15:40
‘경찰국 청문회’ 돼버린 대정부질문

27일 진행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경찰국 청문회’로 치러졌다. 야당은 초반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고 여당은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첫 질의자로 나선 한정애 의원은 “(이 장관은) 독일·프랑스 등 유럽 예시를 들면서 다른 나라는 더 강력하게 경찰을 통제한다고 말했다. 여기는 의원내각제인 나

2022-07-27 16:29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경찰국 반대' 서장회의 주도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민주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 반발국힘 "합법·타당한 정책, ‘공안 통치’ 과장 말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이 대기발령을 받자 24일 야당은 '공안 통치'를 내걸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여당은 '대국민 선동'이라며 맞섰다. 우상

2022-07-24 17:35
김창룡 경찰청장 긴급 간부회의 소집…행안부 통제에 내부 반발 심화

김창룡 "직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한 청장 될 것"일선 경찰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과거 회귀" 김창룡 경찰청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움직

2022-06-17 15:26
행안부 장관 사전 면접에 경찰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위 비롯 내부 반발

지휘부에 "돈은 없지만 가오는 잃지 말자"는 내용의 청원 글 빗발쳐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적합 여부 판단하는 것일 뿐"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인사들을 사전 면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별도 자문단을 꾸려 행안부 방침에 대한

2022-06-12 15:10
윤 대통령, 장관 4명 임명해 내각 과반 완성…한덕수·한동훈 선택 남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4명의 장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18개 정부부처 중 11곳에 새 장관이 채워지게 됐다. 이날 장관 임명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대행으로서 장관 임명제청해 이뤄졌다. 총리 대행의 적극적 제청권 행사에 대한 갑론을박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감행한 건 근시일에 예정된 대규모 행사 때문이다.

2022-05-12 20:31
총리 대행의 장관 제청에 갑론을박…윤석열 정부, 첫 '적극 행사' 사례

윤 대통령, 추경호 대행 제청으로 외교ㆍ행안 장관 임명文정부, 물리적 시간 문제로 박근혜 정부 부총리 손 빌려尹, 한덕수 인준 대립에도 대행 제청…역대 정권 중 처음김대중, 前정부 총리 손 빌리고…朴, 황교안 총리 취임 뒤 제청당정 "법 모호해 불법 시비 걸릴 수도"…헌법은 대행 규정 안해野 "대행의 제청권 행사 가능, 다만 지나치면 큰 문제 될 것" 윤

2022-05-12 15:26
국무회의 앞둔 尹대통령 "일부 장관 임명할 것"…변수는 '이창양·이영'

박진·이상민 임명 가능성 커총리 대행 제청권 의견 분분…대통령실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이창양·이영 채택 시, 기존 장관들과 국무회의 반쪽 내각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2일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국무총리와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국무회의인 만큼 정족수인 11명(대통

2022-05-12 09:48
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서’ 국무회의...16일 시정연설

윤석열 정부는 국무총리와 장관직 대부분을 임명하지 못한 채 결국 반쪽으로 출발하게 됐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내각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출범하는 첫 정부가 됐다. 12일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가 열린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이 예정

2022-05-10 15:04
[사설] 총리 인준 거부 민주당, 윤석열 정부 시작부터 발목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비정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주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거대 의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의견을 공식화했다. 막판까지 국민의힘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국회 표결에서 인준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청문회 일정 지연으로 새 정부는 상당수 장관

2022-05-09 05:00
[종합] 민주·정의, 김인철 사퇴에 '정호영·한동훈' 추가 압박…국힘 "발목잡기"

김인철, 尹 정부 장관 후보자 첫 낙마 사례민주 "한덕수, 정호영, 한동훈 국민검증 탈락"정의 "한동훈, 정호영, 김현숙 지명 철회해야"국힘 "검수완박 입법독재, 낙마 운운" 반발 3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표명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추가 낙마' 압박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에 발목잡기"라고

2022-05-03 12:03
금융위원장보다 먼저 사의 표명한 산은 회장…금융당국 수장 유임설 힘 받나

금융위원장 거취 불명확…고 위원장, 새 산은 회장 임명 제청할 수도 정은보 금감원장, 내달 3일 은행장 간담회…정권 교체기 외부활동에 해석 분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금융당국 수장들의 유임설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6일 금융위에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2022-04-28 16:01
[종합]안철수·한덕수 곧 만난다…책임총리제 현실화되나

"당선인, 말뿐인 책임총리제 실천 의지 강해""총리에게 장관, 장관에게 차관 제청권 부여""당선인, 한덕수에 장관 후보 리스트 전달""국정과제, 중간 공개 없이 최종 확정안 발표할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전날 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가 곧 회동한다. 두 사람은 책임총리제를 기반으로 한 정부부처 장관 인선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2022-04-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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