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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방통위, KBS 방만 경영 방치·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이유로 해임 제청해임 처분 불복 소송 1심 승소…지난해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 법원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남 전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4-12-19 15:07
멈춰선 용산 결제, 공공기관 CEO 인사·정책 표류

1급 인사 앞둔 금융위 절차 중단캠코, 차기 사장 선임 무기 연기서금원 등도 인사 논의 후순위로산은 본점 부산 이전 물 건너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그간 추진되던 금융 정책이 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교체 시기를 앞둔 금융 공공기관장의 경우 인선 차질이 불가피해 질 수 밖에 없어 인사 공백이 우려된다. 1

2024-12-17 0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비준 등 전반적 국정운영을 책임지게 됐다. 임시 권한대행 체제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0번째다. 9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국방부

2024-12-14 17:08
권한 행사 이어가는 尹대통령...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헌법 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04조

2024-12-13 14:39
중구 청소년들, 동아리 ‘아스타’에서 바리스타 꿈 키운다

중구 진로체험센터서 예비 바리스타 꿈 지원 서울 중구 청소년들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바리스타 동아리 ‘아스타’를 통해 꿈을 키우고 있다. 고등학생 13명으로 구성된 ‘아스타’는 바리스타 기술을 배우며 커피 한 잔에 진로를 담아가는 특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아리원들은 재능 기부를 통해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바리스타 관련 자격증

2024-12-12 14:20
尹, 탄핵 고비 넘겼지만...퇴진시까지 '직무 배제' [탄핵불성립]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직무 배제' 방침을 밝혔다. '2선 후퇴' 수순과 국정 운영의 주도권 상실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가원수로서 역할을 할 공간이 크게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2024-12-08 03:22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신임 사장에 윤두현 전 의원 임명

2일 윤두현 신임 GKL 사장 임명장 수여식 진행…임기 3년문체부 "소통능력과 리더십 바탕 관광업 발전에 기여할 것" 국내 최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세븐럭 운영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신임 사장에 윤두현 전 의원이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에 윤두현 전 국회의원(21대)을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윤 신임 사장의 임

2024-12-02 11:53
[마감 후] ‘이슈 블랙홀’ 이재명이 사는 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연일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한다. 유죄와 무죄로 극명하게 갈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관한 연이은 1심 판결을 계기로 ‘이슈 블랙홀’은 정점에 다가가는 듯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외에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 FC 사건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

2024-11-28 06:00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마용주…법리 해박 '엘리트 법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 재학 중 합

2024-11-26 20:03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의장’ 선임

조현상 부회장, ABAC 4차 회의서 만장일치 선임내년부터 4차례 회의…아·태 경제계 건의서 APEC 정상에 전달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2025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의장을 맡는다. ABAC 한국 사무국을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1~13일(한국시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BAC 4차 회의 종료 후 조 부회장이 20

2024-11-13 08:51
산업인력공단 권통일 상임감사 임명…11일 취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 상임감사에 권통일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이 11일 취임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임감사는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통일 신임 감사의 임기는 2026년 11월 10일까지 2년이다. 경남 김해 출신으로 김해고를 졸업한 권통일 상임감사는 동아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2024-11-10 11:43
KBS 신임 사장 후보에 박장범 '뉴스9' 앵커

KBS 이사회가 박장범(54)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박 앵커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임시이사회를 열어 박 앵커와 박민 현 사장, 김성진 방송뉴스주간 등 지원자 세 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이사회가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로 보내면 국회 인

2024-10-23 21:47
“이재명 되면 끝난다”…‘선거법 위반’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 벌금 150만원 확정

2022년 대선 앞두고 신도 앞에서 선거운동 혐의1심서 벌금형 선고…2심, 쌍방 항소 모두 기각 2022년 대선 기간 교회 예배실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에게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박 목사의

2024-09-29 09:00
주택금융공사 신임 사장에 김경환 전 국토부 차관

금융위원회는 신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사장 임명 절차는 공공기관 운영 법률에 따라 주금공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금융위원장 제청 이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내정자는 도시경제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유엔인간정주계획(UN Habitat) 도시재정자문관, 아시아부동산학회 회

2024-09-25 19:22
금감원 부원장에 김병칠…이승우 부원장보 등 임원 2명 임명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에 김병칠 부원장보가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복현 금감원장 제청에 따라 김 부원장보를 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부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 뒤인 2027년 9월 19일까지다. 김 부원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1999년 금감원 설립 당시 자리를 옮겨 감독1

2024-09-20 17:54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고급 골프장 입장에 한 명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율이 1998년 이래 1만2000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2022년 정부 발표에 따라 고급화

2024-09-04 12:00
尹 “뉴라이트 정의 서로 달라서 몰라...김형석, 1번으로 제청”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정부가 ‘뉴라이트’ 인사를 등용한다는 지적에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거 같다”며 “우파인데 좀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것인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해당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2024-08-29 11:56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ABAC 위원 발탁…민간외교 앞장

HS효성은 조현상 부회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신규 위원에 임명됐다고 27일 밝혔다. ABAC는 APEC 활동 과정에서 정상과의 대화 등에 참여해 각국 정상들에게 민간기업 부문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자문기구다. ABAC 한국위원은 외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2024-08-26 14:30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20일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

2024-08-20 15:42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역위원장 위촉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신규 위촉됐다. 정부는 19일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신임 위원장은 무역위원회 제16대 위원장

2024-08-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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