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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전기료 인상' 또 속도조절…이번에는 유지하지만 [정책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던 이 대통령이 이번에도 동결을 택하면서 정책 기조가 또 한 번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전력 수급 구조와 공기업 재무 부담을 감안할 때 요금 인상 압박은 여전히 지

2026-03-26 16:20
국산 밀 판 키웠지만 품질은 과제…정부, 2030년 자급률 8% 승부수

농식품부, '제2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 발표재배면적 5만ha·생산량 20만 톤 목표…고품질 생산단지 중심 지원 전환블렌딩·비축 개편에 제분비 지원 확대…수입밀 대체할 선순환 구축 나서 국산 밀 산업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방향을 튼다. 그동안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늘었지만 수요처가 원하는 균일한 품질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며 소비 확대가 기

2026-03-26 11:00
김포시의회 마지막 본회의, 돌직구 세 방 날렸다

김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사실상 민선8기 마지막 본회의로 기록되는 25일, 5분 자유발언대에 선 의원 세 명이 연달아 쓴소리를 쏟아냈다. 1600억 원짜리 허상으로 멈춰 선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4년 내내 발표만 넘쳐났던 행정의 민낯, 연 12억 원으로 살릴 수 있는 민간 보육 현장의 절박함까지, 세 발언은 각기 다른 현안을 겨냥했지

2026-03-25 17:18
서울시, 존치관리구역 5곳 지구단위계획 손질…비주거 의무 폐지·용적률 체계 통합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곳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했다.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하면서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2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미아사거리역 등 5개소의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

2026-03-25 10:00
정부, 납사 '매점매석 금지·수출 제한' 고시 준비⋯석화 셧다운 막는다

산업부 중동상황 브리핑… 납사 긴급수급조정 조치 행정절차 착수업계 대체 물량 확보 총력전… 셧다운 고비 '4월 말~5월 초'로 지연이번 주 '2차 최고가격제' 발동… 주유소 꼼수 인상 집중 단속 예고 중동 사태 장기화로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납사(나프타)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긴급수급 조정 조치' 카드를 빼든다

2026-03-24 11:30
"약속만 하고 나몰라라"…수지구 농지 의혹, 또 터졌다

전수조사를 약속해놓고도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이상욱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올라 수지구 농지이용실태조사와 관련해 행정의 무책임한 대응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재조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6월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2026-03-20 16:39
"돈 한푼 안쓰고 버스 살린다"…이진규, 처인구 교통 해법 직격

"수천억원짜리 도로가 아니라, 노선 하나 바꾸는 것으로 시민의 발을 살릴 수 있다." 이진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이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올라 처인구 대중교통 실태를 냉혹한 수치로 해부하며 3대 즉각 시행가능한 개선방안을 용인시에 직접 요구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현실은 충격적이다. 처인구

2026-03-20 16:36
용인특례시의회, 반도체·탄소중립·교통·나눔 12건 한번에 처리

용인특례시의회가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반도체 인재 양성부터 탄소중립 재정, 교통 개선, 농산물 브랜드, 사회공헌까지 시민생활 전방위를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 △ 반도체 교육도시 제도 기반 완성

2026-03-20 16:26
GH 전세피해지원센터, 관리공백 피해 주택 41건 긴급보수 본격 착수

임대인은 연락이 끊겼고, 천장에서는 물이 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이중고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GH가 운영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19일 '2026년 긴급관리 지원사업' 제1차 대상자 41건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피해회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18일 선정위원회가 현장실사와 시급성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가렸으

2026-03-19 12:53
[마감 후] 무너지는 ‘항행의 자유’

차량에 기름 부족 알림이 뜨자 평소 가던 동네 저가 주유소로 차를 몰았다. 평소와 달리 입구부터 차량 행렬로 북새통이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지자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 ‘만땅’으로 채우려는 살림꾼들이 순식간에 몰린 것이다. 저 먼 바다 건너에서 벌어진 일이 일상까지 흔드는 데는 며칠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호들갑

2026-03-19 06:00
코빗, 세이브더칠드런과 2차 가상자산 기부 캠페인 진행

코빗은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제2차 가상자산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양사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앞서 진행된 1차 캠페인이 결식 위기 아동의 식사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차 캠페인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활고를 겪는 아동 가정을 돕는 ‘위기가정

2026-03-18 11:07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여수시 캠페인 등 '현장 밀착형' 준비

전남도 여수시가 섬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2차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테마별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정현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해 국·소·단장 12명과 조직위 운영본부장 등 관계공무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섬박람회 입장권 판매 홍보전략과 섬지역 시민 실천운

2026-03-18 08:49
과기정통부, 추경 32억 확보해 지역‧중소기업 보안 사각지대 채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함께 2025년 제2차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지역‧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다수 침해사고로 인해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컸지만 지역 및 중소기업은 예산·인력·정보 부족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사전 대비와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

2026-03-16 12:00
당정 "나프타 수급 차질…여수 석화산단 특별대응지역 격상 검토”[종합]

LNG 발전 상한제 이날 폐지·원전 이용률 80% 목표 확정비축유 2246만배럴 IEA 협의 방출·335만배럴 추가 반입알뜰주유소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물류바우처 100억 신설추경 3월말 국회 제출·"10일내 처리" 조기통과 공식 촉구 당정이 중동 사태 장기화로 나프타 수급 차질이 심각해진 여수 석유화학산단을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

2026-03-16 11:36
수족관 허가제 정착ㆍ동물복지 강화…정부, 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수족관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해양생물 보전과 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1년 수립된 제1차 계획 이후 변화한 정책 환

2026-03-16 11:00
당정 "중동발 민생위기 추경, 3월말 국회 제출…10일내 처리”

LNG 발전 상한제 오늘 폐지·원전 80% 목표 수치 확정비축유 2246만배럴 IEA 협의 방출·335만배럴 국내 반입알뜰주유소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물류바우처 100억 신설추경 3월말 국회 제출·"10일내 처리" 조기통과 공식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 3월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2026-03-16 10:12
독일 사회철학 거장 ‘하버마스’ 별세…향년 96세

‘의사소통 행위 이론’으로 합리적 소통 강조20세기 서구 현대 지성사에 한 획 그어유럽 통합 강화 필요성 주장한 대표 지식인 독일의 사회철학 거장으로 꼽히는 위르겐 하버마스가 향년 96세로 별세했다. 14일(현지시간) 가디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독일 출판사 수어캄프 관계자는 하버마스가 남동부 바이에른주 슈타른베르크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2026-03-15 11: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6일 ~ 3월 20일)

◇재정경제부 1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1차관 10:00 재경위 조세소위(국회) △재경부 2차관 09:00 재경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일(수) △경제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

2026-03-15 09:01
외교부 "美 무역법 조사 공정히 진행돼야...원자력 협력엔 외교 박차"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 중인 가운데 외교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취해질 조치가 기존 한미 관세 협의에서 확보한 이익의 균형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에서 디솜브레 차관보와 만나 양국

2026-03-12 16:23
수원특례시의회, 제399회 임시회서 조례안 22건 처리…수돗물 안심·난임 지원·방문 의해 조례 가결

수원특례시의회가 시민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22건의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며 2026년 봄 의정활동에 속도를 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원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03-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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