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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다' 992건 적발…668억 규모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부정수급 적발' 전년 대비 1.6배 증가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시 패널티 신설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1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부정수급 보조금 규모는 668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고보조

2026-02-25 17:30
산은, 석화 사업재편 ‘대산 1호’ 금융 패키지 가동

HD현대·롯데케미칼 통합법인 설립…7.9조 채권 상환유예·영구채 전환전기료·관세 절감 등 범정부 지원 병행…“2028년 흑자 전환 체질 개선” 한국산업은행(산은)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인 ‘대산 1호’ 진행에 필요한 금융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채권금융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같은 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2026-02-25 17:21
부경연 신임 회장에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선출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이하 부경연)는 24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선출은 11월 11일 예정된 ‘제11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주관하고 업계 간 협력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회장 선출 외에

2026-02-25 16:36
[종합]"AI로 국가과제 해결"…한국형 제네시스 미션 'K-문샷' 시동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연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K-문샷’ 전략을 확정했다. 2035년까지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을 해결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미션별로 강한 권한을 가진 프로그램 디렉터(PD)를 임명해 자원을 집중하는 책임운영체계를 도입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5일 제2차 전체회

2026-02-25 15:49
군대 간 사직 전공의, 전역 후 동일 병원·과목·연차 복귀 허용

지난해 3월 사직 상태로 군에 입영한 전공의가 전역 후 원래 근무하던 병원과 진료과로 복귀할 경우, 병원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사후정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질병 등으로 조기 전역한 사직 전공의를 위한 추가 모집은 25일부터 시작된다.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입영 사직전

2026-02-25 14:09
정부, 한국형 제네시스 미션 ‘K-문샷’ 가동…PD에 권한·행정 지원 집중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연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K-문샷’ 전략을 확정했다. 2035년까지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을 해결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미션별로 강한 권한을 가진 프로그램 디렉터(PD)를 임명해 자원을 집중하는 책임운영체계를 도입한다. 2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

2026-02-25 10:01
“부산까지 2시간 30분"...인천발 KTX 직결 [집값은 철길을 타고④]

3.19㎞ 고속철 직결로 전국망 연결…연수구 1%대 반등 인천발 KTX 직결사업을 통해 인천이 수도권 종착지를 넘어 전국으로 뻗는 출발점으로 전환된다.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 확충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그동안 눌려 있던 인천 집값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24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올해 말

2026-02-25 06:00
유안타증권 “개인정보 과징금 10% 시대…지니언스·라온시큐어 주목”

유안타증권은 23일 정보유출 예방을 위해 사이버보안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니언스와 라온시큐어를 관련 기업으로 꼽았다. 권명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기업의 보안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개정안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전체 매출액의 10% 범

2026-02-23 07: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3일 ~ 2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경제부총리 10: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kick-off) 현장밀착형 소통으로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 2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

2026-02-22 08:57
이상일 용인시장, '동백신봉선' 상반기 용역발주 확약…시민 1035명 청원에 직접 답했다

시민 1035명의 청원이 용인특례시를 움직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도시철도 '동백신봉선'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올해 상반기 중 직접 발주하겠다고 20일 공식 확약했다.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용인의 교통 대동맥 구축이 본격 궤도에 오른 셈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 올라온 '동백신봉선 신속한 사전타당성 조사

2026-02-20 09:01
서울시, 강서·양천 모아타운 2곳 확정⋯총 2606가구 공급 속도

화곡1동 3구역 통합개발로 1929가구·목3동 용도지역 상향으로 677가구 공급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2곳을 확정하고 총 2606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두 지역 모두 노후건축물 비율이 70%를 넘는 곳으로 정비사업과 함께 도로 확폭과 보행환경 개선이 동시에 추진된다. 서울시는 전날(12일) 제2차 소

2026-02-13 11:15
전기차 둔화에 동맹 균열…JV 접는 배터리, ESS로 새판 짜기 [캐즘後, 배터리 선택은]

전기차 캐즘에 합작공장 가동률 하락→수익성 ‘족쇄’로단독 공장 확보한 배터리 업계 ESS 생산능력 확장 나서북미 이어 국내서도 ESS 시장 개화…사업 전환 가속 완성차·배터리 기업 간 합작법인(JV) 체제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확정 고객을 전제로 한 대규모 투자가 전기차 수요 둔화 국면에선 수익성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터리 업계는 이

2026-02-12 18:10
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민생조례 통과…경전철 안전 '칼 질문'까지

용인특례시의회가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안전과 복지, 문화, 교육을 아우르는 다양한 민생조례 통과시키며 입법역량을 총결집했다. 용인경전철 운영사의 허위보고 의혹에 대한 예리한 시정질문까지 더해져, 시민의 일상을 촘촘히 지키겠다는 의회의 의지가 본격화됐다. △ 이교우 의원, 용인경전철 '허위보고' 의혹 정조준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

2026-02-12 17:54
SK온, 2차 ESS 입찰 ‘대반격’…비가격 승부수 통했다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결과 발표‘1차 고배’ SK온이 50.3% 확보비가격 평가 강화 전략 대응에 반전 성공 SK온이 1조원 규모의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1차 입찰에서 수주에 실패했던 SK온이 비가격 평가 강화라는 국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반전에 성공했다

2026-02-12 16:48
부산 도시철도도 '정관선' 신설·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고속화 예타 통과

부산 도시철도 '정관선' 신설 사업이 기획예산처 예산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사업 등 사업도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3개 사업의 예타 통과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도시철도 노포정관선(1단계)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부산 정관읍 월

2026-02-12 16:39
남부발전, ESS 중앙계약시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3연속 쾌거

한국남부발전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 국내 최초로 3회 연속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독보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남부발전은 12일 전력거래소가 주관한 '2025년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에서 총 162MW 규모의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남부발전은 '국내 최초 3연속 선정'이라는 기록을 세웠

2026-02-12 16:34
전남 6곳·제주 1곳에 ESS 구축…최대 565MW 규모

전남 6곳과 제주 1곳 등 7곳에 최대 565MW(메가와트)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가 구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우선협상 대상 사업자를 발표했다. 이번 시장은 육지 500MW, 제주 40MW 등 총 540MW 규모로 공고됐다. 평가 결과 전남 남창(96MW)·운남(95MW)·읍동(9

2026-02-12 15:51
2034년까지 고용 증가율 ‘0%’…경활인구 2030년부터 감소

2034년까지 취업자 증가율이 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30년 이후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주된 배경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김영훈 장관 주제로 열린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정보원으로부터 이 같은 ‘2024~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보고받았다. 전망에 따르면, 전망 전기인 2024~2029에는 경제

2026-02-12 11:30
용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조례 31건 '의결'…'연결되지 않을 권리'부터 철도교통 불균형까지 민생입법 총력

용인특례시의회가 조례안 31건, 동의안 4건, 규칙안 2건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제300회 임시회를 '입법 폭풍'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공무원의 퇴근 후 연락 거부권을 법제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부터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 공개까지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민생 입법이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본회의

2026-02-12 11:29
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민속촌 교통대란·주택공급·민간공원 파행 등 시정 전방위 도마에

용인특례시의회가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한국민속촌 교통대란, 농산물 브랜드 부재, 도심 주택공급 전환, 민간공원 특례사업 파행, 보행권 침해, 처인구 미래발전, 용인FC 운영 내실화 등 시민 생활밀착형 현안 7건을 전방위로 도려내며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같은 날 제9대 후반기 부의장에 김길수

2026-02-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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