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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자영업자 폐업 땐 악순환”…전방위 정책 필요 [늙어가는 골목상권⑤]

고령층의 진입 확대와 청년층 감소로 인한 자영업 구조 변화는 단순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시장 및 임금체계 개편 등 구조 개편과 함께 고령층의 업종 전환 지원, 고용보험 정책 손질, 사업체 승계 지원 등 복지･금융･노동 등을 관통하는 전방위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차남수 소상

2026-02-05 05:00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남욱·정영학 무죄 확정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됐던 민간업자들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리 검토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내려진 판단이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나 별도 지

2026-02-04 21:27
엑스페릭스, 70억 규모 유상증자 납입 완료…윤상철 대표 참여로 지배력ㆍ책임경영 강화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엑스페릭스가 7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엑스페릭스 관계자는 “윤상철 대표이사가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해 지분율을 확대했고, 추가로 유상증자 참여자와의 공동보유 합의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했다”며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확충과 재무구조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신사업 성장 동력을 실

2026-02-04 10:46
삼성전자 노사, ‘과반 노조’ 지위 확인 절차 돌입

3일 오후 5시 6만4900명 넘어서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첫 단일 과반 노조 탄생을 공식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사측에 요청한 ‘근로자대표 지위 확인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절차 진행 요청’에 “해당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회신했다. 이어 “절차 진행을

2026-02-03 17:28
[단독] 삼성과 한배 탄 수은, 러시아발 ‘국부유출’ 막는다

10월 말 법무법인 지평과 ‘즈베즈다 프로젝트’ 법률 자문 계약삼성重 ‘1.1조 반환’ 소송 불똥에 RG 족쇄…제재·압류 사이 고민단순 자문 넘어 ‘독자 면책’ 논리 구축… 국가자산 지키기 배수진 한국수출입은행이 러시아 즈베즈다 프로젝트와 관련해 수억 원을 들여 법률 방어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측과 1조 원대 선수금 반환 소

2026-02-03 15:54
[사건의 시선] 직장동료의 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 사건의 반전

안녕하세요, 최병일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재판은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그 진술이 ‘일관성’만 갖춘다면 유죄의 철퇴를 내리는 것이 최근의 경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필자가 변론하였던 A가 직장동료인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과 준강간미수라는 무거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무죄 판결은 우

2026-02-03 08:00
사고 직후 렌터카 이용했다가 ‘본인 부담’…금감원, 자동차보험 유의사항 안내

자동차 사고 직후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고 비용을 떠안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사고 현장에서 제3자의 권유에 따라 성급히 렌터카를 선택할 경우 과실 비율이나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견인비 일부 또는 전액을 피해자 본인이 부담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2일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

2026-02-03 06:00
루닛, 2500억 규모 유상증자⋯1대1 무상증자도 결정

루닛이 대규모 자금 조달과 함께 무상증자를 단행하며 재무 구조 개선과 중장기 성장 투자에 나선다. 루닛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25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이번 증자를 통해 신주 790만6816주를 주당 3만1650원에 발행할 예정이며 기존 주주에게는 1주당 0.27주가 배정된다. 회사는 유상증자 이후 1대 1 무상증자도 추진하

2026-01-30 17:06
고팍스, 고파이 예치 자산 보관 현황 공개…1300억 원 규모 제3자 수탁

고팍스, 고파이 예치 자산 11종 제3자 수탁 보관…원화 환산 약 1300억 원“운영 자금과 분리 관리” 강조…상환 일정·방식과는 무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고파이 예치금 상환을 위해 확보한 가상자산의 보관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자산은 회사 운영 자금과 분리돼 제3자 커스터디(수탁) 구조로 관리 중이며, 원화 환산 기준 약 1300억 원 규모다.

2026-01-29 19:24
대법,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손배 책임 인정…400억대 배상 확정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손배소 원심 확정손해배상 책임 인정하고 배상액도 유지 전북 남원시가 춘향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둘러싸고 금융 대주단과 벌인 4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원시는 원금 405억 원과 지연 이자까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춘향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에 투자한

2026-01-29 13:54
조이웍스앤코 “가구사업 구조 효율화 완료…레이디가구 50주년 맞아 재도약 나서”

조이웍스앤코는 가구사업 전반에 걸친 구조 효율화를 통해 비용 절감과 운영 체질 개선을 완료하고 올해 성장 국면에 진입한다. 특히 레이디가구 브랜드 론칭 50주년을 맞아 축적된 제품 노하우 등을 토대로 재도약에 나선다. 29일 조이웍스앤코 관계자는 “회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구사업 전반의 운영 구조를 재정비하며 조직, 제품 구성, 물류 등 전 영역에서

2026-01-29 10:24
소진공,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 도입...자진신고 하면 면책 적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업체 면책제도를 28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기존에 운영하던 불법 브로커 신고제도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

2026-01-28 17:47
국토부,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우협 선정 공모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 인근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완화할 새로운 대안 노선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성남과 서초를 잇는 고속도로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해 수도권 남부 교통 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2026-01-28 11:00
'SK렌터카-롯데렌탈' 통합 밸류업 흔들…어피니티, 전략 재조정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운용사(PE)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PE)의 롯데렌탈 인수를 불허하면서,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을 합쳐 기업가치를 제고(밸류업)하려던 어피니티PE의 전략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롯데렌탈 인수로 추진하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 계획도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2026-01-27 17:48
현대제철, 美 제철소 건설 위해 합작법인에 4조 조달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해 약 4조2688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다. 27일 현대제철은 해외 종속회사 현대포스코루이지애나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은 미국 전기로 제철소 건설을 위해 사용된다. 이번 유상증자에는 현대제철 미국법인과 현대차 미국법인, 기아 미국법인, 포스코루이지애

2026-01-27 15:01
키움證 “롯데렌탈, 기업결합 ‘불허’…대주주 변경 불확실성 해소 필요”

키움증권은 전일 공정거래위원회의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 금지 조치에 대해 “공정위가 어피니티 프라이빗에쿼티(PE의) 롯데렌탈 지분 취득을 금지하면서, 지난해부터 시장이 기대했던 대주주 변경 모멘텀에 제동이 걸렸다”고 진단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금지한 사례는 이번이 9번째다. 키움증권은 27일 보고서를 내고 “어피니티PE는 롯데렌탈 지분 63.

2026-01-27 08:09
동아제약, 국제 수준 준법 리스크 관리 체계로 ISO 37301 인증 획득

동아제약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국제 규범준수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ISO 37301은 국제표준기구(ISO)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조직이 법률, 규정, 윤리강령 등 준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규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전략 수립, 실

2026-01-26 14:40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한 번으로 ‘원스톱’ 처리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금감원·경찰·법률구조공단 절차 '한 번에'신복위도 불법추심 전화번호 차단 요청 가능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불법사금

2026-01-26 10:59
유안타證 “현대차, 주가 상승 기폭제는 외국인 지속 매도 진정 등”

유안타증권은 현대차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6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김용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말 대비 현대차의 2026년 주당순이익(EPS) 예상치는 2% 상승한 반면 주가는 72%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CES 이후 본격화한 주가 상승은 배당수혜, CES 이후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가치 반영”

2026-01-26 07:50
경제8단체 "배임죄는 과도한 '경제형벌'"⋯조건없이 전면 개편 호소

배임죄 ‘경제형벌’ 규정…조건 없는 전면 개편 촉구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우려…예외 적용 필요성 제기경영판단원칙 명문화로 투자·혁신 위축 막아야 경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국회

2026-0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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