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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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미·이란戰, ‘미·중 패권전쟁’ 맥락서 살펴야

시진핑 ‘중국몽’에 양국 갈등 본격화이란은 中 서진정책의 핵심 교두보철지난 ‘안미경중’ 선택지서 지워야 친이란, 친중국, 반미진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명분 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무력해지면 세계 평화가 찾아오겠는가. 미국과 이란 전쟁은 ‘입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을 되

2026-04-13 06:00
“국민연금 효과 분명⋯성패는 산업 연계·글로벌 유치에 달려”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전북 금융중심지 관련 연구위원·교수 등 전문가 4인 진단 “외국계 금융사 투자·고용, 특정지역 넘어 국가 발전 확대”“지방소득세 조정 등 혜택 필수⋯새만금 등 산업연계 필수” 국민연금을 축으로 한 거대 자금 흐름이 형성되면서 전북이 대한민국 제3의 금융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확보를 전제로, 국내외 금융회사 유치 성

2026-04-10 05:00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250년 전 ‘국부론’이 한국에 울리는 경종

스미스, 이익집단 입법포획 경고재정중독에 빠져있는 정부·여당反시장적 경제관 빨리 벗어나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50년 전인 1776년 3월 9일, 인류 지성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찍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이 출간되었다. 스미스는 국부를 ‘한 나라가 갖고 있는 금과 은의 총량’이 아닌 ‘국민들이 소비하는 생산물의 총량’으로 규정하

2026-03-09 06:00
[동정] ‘국부론’ 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

자유시장연구원 주최 ⋯ 3월 9일 국회의원회관‘작은 정부·자유로운 교역의 가치' 집중 논의 자유시장연구원(원장 오정근·사진)은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부론’ 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제학의 틀을 처음 개척한 ‘국부론’이 1776년 3월 9일 영국의 애덤 스미스에 의해 발간된 이후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

2026-03-04 18:53
"똘똘한 한 종목 몰빵, 위험천만...금융문해력 높여야" [전국민 주식열풍]

'한탕주의'식 투자 열풍은 위험해 증권사 ‘직관적 위험 고지’ 의무화·금융 교육도 시급 주식 투자가 전 세대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으나, 시장 참여자들의 리스크 관리 역량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만 소외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투자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변동성에 대한 대비 없이 '묻지마 투자'를 감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도

2026-02-12 05:00
주식 열풍 속에서도 ‘금’을 쥐는 사람들 [왜 지金인가]

증시 고공행진, 체감은 엇갈려⋯보험성 자산으로 금 주목“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강해져”⋯올해도 금값 상승 무게 증시가 고공행진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지만 정작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제 수익은 종목 선택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코스피 지수의 화려한 숫자와 달리 개인투자자들의 체감온도는 다른 셈이다. 되레 꾸준한 보험 자산으로 평가받는 금

2026-02-06 05:00
[논현논단-조동근 칼럼] ‘삼전 목표인센티브’ 노동 대가면 월급 받지 말아야

생산성과 무관한 일회적 성과보상퇴직금 반영은 제도취지서 벗어나노조편향 대법판단 경영부담 가중 기준중위소득(중위소득)과 통상임금은 각각 사회보장제도와 퇴직금 정산의 중요한 준거로 기능한다. 성격은 다르지만, 둘 다 ‘얼마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가르는 기준선 역할을 한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급여 기

2026-02-02 06:00
문턱 낮춘 '비대면'의 역설... 보증 없는 신용대출 '연체율' 비상 [징검다리론의 명암]

포용금융 실적 따라 출연요율 차등 적용… 은행권 ‘물량 밀어내기’ 우려서민금융 연체율 일반 대출 2배 상회… 전문가들 "우량 저신용자 옥석 가르기가 관건"제2금융권 우량 고객 뺏겨 고사 위기… “포용 앞세운 생태계 파괴” 비판도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신용 사다리’ 복원을 명분으로 서민금융상품인 징검다리론의 문턱을 대폭 낮췄지만 현장에서는 부실 전이와 시장

2026-01-27 05:00
[동정] 바른사회&자교모 ‘신년특별 경제세미나’

22일 ‘세계질서 재편: 한국의 선택’ 주제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와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자교모)은 오는 22일 서울 서초동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세계질서 재편: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신년특별 경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최창규 명지대 교수 사회로 바른사회 공동대표인 조동근 명지대 교수(사진)와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2026-01-20 19:02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시장 혁신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

정치권發 ‘쿠팡의 홈플 인수요구’說사회적 책임 빌미로 제 발등 찍는 꼴제도 보완하되 혁신활동은 보호해야 미국의 ‘M7’은 ‘Magnificent Seven’으로 미국 S&P 500 지수 상승을 주도해 온 7개 초대형 테크 기업을 의미한다. M7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이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20

2026-01-05 06:00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GDP 고려 땐 稅 부담 최고 수준법인세 올리고 밸류업 운운은 모순文 정부 저성장 보고도 반복하나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728조원이다. 단연 주목받은 것은 ‘법인세 인상’이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2025-12-08 06:00
MBK 국감 기간에도 ‘고려아연 지분 확대’ 논란

질타에 고개 숙이던 그때도 ‘마이웨이’ 논란국감 기간 6차례, 1만8000주 매입…공적 감시 ‘우회’전략 광물 생산 및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 인수 시도 MBK파트너스가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차입매수 부작용과 홈플러스 경영 실패, 롯데카드 해킹 사고,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

2025-11-15 09:41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원화 약세의 ‘구조적 근저 요인’ 치유해야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통화량적자 예산으로 미래세대 빚 떠넘겨생산성 높이고 정책 불확실 줄여야 시인 김광균은 그의 시 ‘추일서정(秋日抒情)’에서 낙엽을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로 비유했다.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50원을 넘자 원화는 덕수궁 돌담길 낙엽 신세가 됐다. 미국에 자식을 유학시킨 ‘김 여사’는

2025-11-10 05:00
줄줄 새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기술⋯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목소리 [위기의 기(技)정학]

반도체 등 국가 주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여전끊이질 않는 기술유출 범죄에 ‘간첩죄 적용’ 목소리 해외로 빠져나가는 첨단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자, 산업기밀 유출에도 ‘간첩죄’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단순한 산업범죄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안보 차원으로 접근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경찰청 등에 따르

2025-10-16 05:00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권력 서열론’에 담긴 민주주의 역린(逆鱗)

의회독재 경고하는 미국 연방헌법권력집중 막기 위해 삼권분립 강조‘선출직 우위’ 발상은 치명적 독선 이재명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역린(逆鱗)을 건드렸다. 그는 신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발언했다.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비선출권력) 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임명권력은 2차적으로 권력을 나눠 가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2025-10-12 18:37
“기존 조직 효율화 우선”…전문가들, 새 감독기구 추진에 신중론 [‘옥상옥’ 규제 논란]

정부가 금융·부동산 분야의 감독기구를 새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옥상옥(屋上屋)’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취지는 감독 공백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미 다층적 규제를 받는 두 산업에 또 다른 감독 기구가 추가되면 행정 비효율과 이중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신설보다는 기존 조직 간 기

2025-09-24 06:00
[동정] 자교모&바른사회 공동세미나 개최

11일 ‘이재명 정부 100일의 기록과 평가’ 주제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오는 11일 오후 2~5시 서울 서초동 라이프비즈니스센타에서 ‘이재명 집권 100일의 기록과 평가’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연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바른사회 공동대표인 조동근(사진) 명지대 교수와 자교모 공동대표인

2025-09-09 19:50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이재명 정부 재정위기 인식, 지나치게 안이하다

확장재정 지속 땐 미래 부담 늘어반기업·반시장 법안까지 성장 발목재정 건전성 외면한 포퓰리즘 위험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시즌 2’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좌파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으며 ‘큰 정부론’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량 면에서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 원보다

2025-09-07 17:33
돈줄 묶는 중대재해 규제, 중소·하도급 부메랑 되나

대출·보증·투자 전방위 패널티은행권 “심사 자의성·공정성 우려”전문가 “협력사 타격·고용 축소 위험” 금융당국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보증·투자 전반에 걸친 제재 방안을 추진하면서 산업계와 금융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취지는 안전투자를 유도하는 것이지만,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하도급 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경우 연쇄 도산으로

2025-08-19 18:27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초토화’시키려 작정한 더불어민주당

관세악재 속 노란봉투법 밀어붙여손배책임 규정한 민법조항 사문화외국기업들 철수 우려 들리지않나 모든 경제거래는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은 일파만파 퍼지며 누적된다. 최근 ‘기사식당의 폐업신고’가 급증했다고 한다. 택시 승객 감소가 그 원인이란다. ‘나비효과’의 일환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무모한 정책 발표와 입법 시도가 한국 경제를

2025-08-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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