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출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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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기존 내용에 한글 순화ㆍ설명 추가의원들 질보다 '건수 올리기' 혈안용어교체 남발 방지 법안도 나와조두순 방지법ㆍ정인이법 관련'사회 쟁접' 유사 법안도 수두룩 ‘단순 용어교체 법안’은 ‘입법 낭비’의 대표적 사례다.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거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순화 혹은 부연설명을 붙이는 식이다. 심지어 한 단어만 바꾸는 예도 있다. 이처럼 기존에 이미

2021-01-14 05:00
경찰, 조두순 후송차 부순 유투버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호송에 나선 법무부 차를 부순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을 발로 걷

2020-12-19 15:34
법원 "조두순 심야 외출 금지ㆍ음주 제한"

전자발찌 부착 7년간 5개 항목 지켜야…특별준수사항 인용피해자 접근, 교육ㆍ보육ㆍ어린이놀이 시설 출입 금지 법원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7)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 동안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2020-12-15 14:20
조두순, 보호관찰관에게 “천인공노할 잘못 했다...분위기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간 복역하고 12일 출소한 조두순이 안산 준법 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도착해 행정절차를 마치고 나와 거주지로 향했다. 조두순은 행정절차를 마치고 나온 뒤 보호관찰소 앞에서 취재진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느냐”고 묻자 뒷짐을 진 채로 90도로 허리를 2번 숙였지만 아무런 말은 하지 않았다. 조두순의 보호 관찰관은 취재진에게 조

2020-12-12 10:20
조두순, 관용차 타고 주거지로 이동...보수단체ㆍ유튜버 달걀투척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 복역을 마치고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45분께 철저한 보안 속에 관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왔다. 그는 출소 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장비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앞에는 전날 오후부터 '조두순 사형' 같은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연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 등 10

2020-12-12 09:51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출소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과 안산시는 조두순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안전과 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 한편,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두순에게 '사적 응징'을 하겠다는 글도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

2020-12-12 00:00
법원, 조두순 출소 후 '야간외출·음주 금지' 내주 결정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7)에게 늦은 시간 외출과 음주를 금지하는 검찰의 특별요청에 대해 법원이 이르면 오는 15일을 전후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0월 1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조두순에 대해 요청한 특별준수사항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특별준수사항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2020-12-11 19:20
나영이 치료한 신의진 "조두순, 피해자를 동물처럼 취급…12년 전과 똑같으면 어쩌나"

조두순으로부터 잔혹한 성범죄 피해를 본 '나영이'(가명)의 초기 심리 치료를 맡았던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두순은 그냥 성범죄자가 아니라 사람을 동물 취급했다고 할 정도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12년 전과 똑같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이 됐다"고 밝혔다.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

2020-12-08 10:55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여야, ‘공수처법’ 격돌…연말 정국은?·‘김현정의 뉴스쇼’ 조두순 출소 D-4,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넉살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세월호 사참위 활동 기한 D-2…“사참위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주교 성직자 3951인 검찰개혁

2020-12-08 07:56
'조두순 재범 방지법' 국회 소위 통과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뿐만 아니라 외출과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추가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통과

2020-12-04 21:38
'제2의 조두순' 출소 후에도 격리되나…당정 입법 추진

다음달 초 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한 불안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당정이 이에 대응해 보안처분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보안처분제도는 조두순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재발 가능성이 큰 아동성폭력

2020-11-26 09:34
'출소일 D-24' 조두순, 출소 후 산중 커피숍 차리나…"아내와 커피 장사할 것"

조두순 출소일이 24일 남은 가운데, 동료 재소자에게 조두순이 "커피 장사를 하겠다"라고 출소 후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조두순의 동료 재소자 A 씨(경북북부제1교도소)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조두순이 '출소 후 산에서 아내와 함께 커피 장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에

2020-11-20 19:18
한달도 안남은 조두순 출소…관련법만 수십개, 실효성은 '글쎄'

"애초 기대와 달리 출소 전 관련 법안 통과 힘들 듯""형량 다 마친 조두순에 적용 불가 법안도 많아"비슷한 내용 법안 줄줄이…질보다 양에 치중된 형식적 발의 지적 8세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일(12월 13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번 국회 들어 발의된 관련법들만 40~50개에 달하

2020-11-19 16:18
[출근길] 19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조두순, 출소 후 음주 금지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19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정부가 19일 밤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

2020-11-18 06:00
'조두순 출소일 D-32' 피해자 가족 결국 안산 떠난다…이사 지원금 '2억5200만 원 모여'

조두순 출소일이 3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결국 안산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피해자 아버지 A 씨는 "보름 전부터 이사할 집을 구하기 시작해 최근 다른 지역의 전셋집을 찾아 가계약을 맺었다"라고 전했다. 피해자 가족은 오랜 시간 안산에서 거주했지만, 조두순 출소 뒤 한 지역에서 살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0-11-12 14:54
조두순 출소일, 자필탄원서 공개…"지역사회가 분노하는 모습에 충족감 느낄 것"

조두순의 출소일이 33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두순은 12월 31일 12년 간의 복역생활을 마치고 출소한다. 10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조두순 사건 당시 조두순이 작성한 자필탄원서가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조두순은 자신의 죄가 드러난 다음에도 조두순에게 죄책감은 찾을 수 없었다. 자필탄원서에는 "재판장님께서 믿어만 주신다면 피고인의

2020-11-11 00:45
[출근길] 정세균, 조두순 출소 철저히 대비·NC소프트 대표 김택진 "정치 아닌 사업에 집중"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세균, 조두순 출소 철저히 대비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조두순의 출소를 언급하며 지자체와 법무부, 경찰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하

2020-10-28 06:00
[2020 국감] "교사 성비위 교육청 대처 미흡"…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서 '뭇매'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 현직 교사가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해 교원의 성 비위 문제가 심각하지만 각 지역 교육청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며 교원의 성 비위와 관련한 교육청 대응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n번방에 가

2020-10-15 15:45
이낙연 "조두순 복도식 아파트 사는데, 100m 초소 무슨 소용"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성폭력 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를 열고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두 달 남짓 남아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 피해 예방과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10-13 10:24
권인숙 의원 "조두순, 출소 후에도 성범죄자 치료 받아야"

출소 후에도 재범위험성을 평가받고 성범죄자 대상 특별 치료 프로그램을 계속 받도록 하는 '조두순 재범방지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특별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할 수

2020-09-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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