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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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은 기본권”⋯서울교육청, 334억 들여 맞춤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교실 안팎을 연계한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전면적인 맞춤형 학습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총 334억원을 투입해 2026학년도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관내 초·중·고 1328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의 여건과 학습지원대상 학생 현황 등을 반영하여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운영할 수 있도

2026-03-24 12:00
꽃과 자연, 감성의 봄 여행...머물고 싶은 순천시

전남도 순천시에는 어느새 봄의 색채와 향기가 짙게 번지고 있다. 홍매화와 벚꽃, 튤립이 차례로 피어나며 도시 전역이 봄빛으로 물드는 순간이다. 특히 순천은 걷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정원, 그리고 천천히 쉬어가는 여행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을 비롯해 동천 벚꽃길,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등 시 전역을 아우르는 꽃과 자연은 관

2026-03-24 08:50
'K-방산 대표도시'로...광주시 거듭난다

광주시가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출범시키며 첨단 방산 생태계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시에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주광역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역 미래산업으로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가동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위산업발전협의회는 '광주광역시 방위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로다. 인공지능(AI

2026-03-24 08:09
“축제도 성평등하게”⋯지자체 행사에 성별영향평가 적용

성평등가족부는 4월 1일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축제·기념행사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와 참여 균형, 고정관념 여부 등을 점검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도입되는 자가진단형은 담당자가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점검

2026-03-23 12:00
"제2의 명일동 사고 막는다"⋯지하까지 파고든 서울 안전망

GPR 1.7배 확대·노후 하수관 전수조사·AI 관측망 구축 서울시가 명일동 지반침하 발생 1년이 흐른 가운데 지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보이지 않는 땅속 위험까지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3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예방시스템 강화 △신속 대응체계 구축 △제도·시스템 개선 등 3대 축을

2026-03-23 11:15
'행정 통합·금융 혁신·시민 참여'… 서울연구원, '글로벌 ESG' 대응 3대 전략 제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ESG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 했다. 21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 규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

2026-03-21 07:00
용인특례시의회, 반도체·탄소중립·교통·나눔 12건 한번에 처리

용인특례시의회가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반도체 인재 양성부터 탄소중립 재정, 교통 개선, 농산물 브랜드, 사회공헌까지 시민생활 전방위를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 △ 반도체 교육도시 제도 기반 완성

2026-03-20 16:26
GH 전세피해지원센터, 관리공백 피해 주택 41건 긴급보수 본격 착수

임대인은 연락이 끊겼고, 천장에서는 물이 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이중고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GH가 운영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19일 '2026년 긴급관리 지원사업' 제1차 대상자 41건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피해회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18일 선정위원회가 현장실사와 시급성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가렸으

2026-03-19 12:53
매출 20% 오르고 유동인구도 증가⋯골목형 상점가 ‘효과 입증’ [區석區석-영등포구 골목형 상점가]

영등포구,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문턱 낮춰⋯4년간 2억8700만원 투입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상권 자체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1월 골목형 상점가로 새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별빛뉴타운의 하재영 상인회장은 최근 이투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2026-03-18 15:27
다자녀가구 지원 더 많이 받는다⋯서울시, 산후조리경비·임산부 교통비 차등 지급

산후조리경비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150만원 지급임산부 교통비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 원 서울시가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 18일 서울시는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 등을 전면 개편

2026-03-18 11:15
인천시의회, 10명중 1명 본회의 '무단결석'…전국 1위 불명예 낙인

출석 버튼 하나 누르고 사라져도 인정받는 나라다. 그 나라에서 인천시의회 의원 10명 중 1명은 그 버튼조차 제대로 누르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6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868명의 출석률을 공개했다. 숫자는 냉혹했다. 인천시의회 재적 의원 40명 가운데 4명(10%)의 본회의 출석률이 90%에 미치지 못했다. 전국 17개 광역

2026-03-17 14:34
"1분 출석도 꼴찌"…경기도의회, 전국 광역의회 출석률 최하위 불명예

버튼 하나로 출석을 인정받는 나라에서, 그 버튼조차 제대로 누르지 않았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868명의 출석률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 92.1%, 상임위원회 평균 출석률 92.69%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2026-03-17 14:30
금융산업공익재단, 이동약자 경사로 설치 프로젝트 추진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사단법인 무의와 ‘이동권 사각지대, 경사로 설치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2회 금융산업공익재단 사업공모전’ 선정 과제로, 이동약자의 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해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고 관련 정책 제안 활동을 병행하는 내용이다. 사업에는 총 3억원이 투입된다. 전국 장애인 전문기관 8곳을 거점기관으로 선

2026-03-17 08:41
제주4.3왜곡 적극적 법률대응...제주도 적극 나선다

제주도가 도청 백록홀에서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 5명을 위촉,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률자문단 위촉은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 자문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다. 조례가 규정하는 4.3

2026-03-17 08:28
김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개회…5호선 예타 통과 후속 행보 주목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역사적 성과를 거둔지 불과 6일만에 김포시의회가 행동에 나섰다. 김포시의회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 세부 일정은 17~18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기타안 심의, 19~24일 추경예산안 부서별

2026-03-16 21:50
용인특례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반도체산단 ·교통·청년 주거현안 집중포화

용인특례시의회가 16일 본회의장에서 제301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의 의정일정에 돌입했다.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반도체 산단·지역 도로 개설 지연·청년 주거·직원 심리상담 위탁 문제까지 용인 현안을 정면으로 도마 위에

2026-03-16 21:18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전 고법판사·홍석현 전 부장판사 등 4명 영입

금감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 변호사도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전직 고등법원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금융규제·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등을 영입하며 송무와 기업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종원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금융감독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

2026-03-16 09:35
광주시·전남도, 통합특별시 출범...법제·행정 등 시스템 정비 나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행정·재정·법제 등 전 분야의 실무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추진상황 점검회의가 광주시에서 열었다. 회의에서는 법제정비, 재정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등 분야별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통합행정체계의 기틀을 잡기 위해 광주·전남 양 시도의

2026-03-16 08:30
김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16일 개회…올해 첫 추경 칼날 심사 예고

김포시의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손에 쥔다.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된 곳에 쓰이는지를 가리는 10일간의 의정 검증이 시작된다. 김포시의회는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의결한다고 13일 전했다. 세부 일정은 촘촘하게 짜였다. 17~18일

2026-03-13 17:06
이르면 하반기부터 '해루질' 시간·장소 제한...지자체 조례로 관리 강화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장소’ 추가야간 해루질·마을어장 채취 등 규제 근거 마련 이르면 하반기부터 갯벌이나 바닷가에서 조개·낙지 등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에 대해 지방정부가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12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가 지

2026-03-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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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복지부, 통합돌봄 앞두고 경북 봉화군 점검 나서

이스란 제1차관, 6일 경북 봉화군 노인복지관·봉화군청 방문 복지부, 연내 지역격차 실태조사 후 격차 완화 방안 마련 계획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산간지역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6일 경상북도 봉화군 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가정, 봉화군청을 바운했다.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2026-03-06 13:00
통합돌봄 시행 코앞인데, 기반조성 100% 밑돌아

복지부,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 3일 기준 229개 시군구 기반조성 평균치 98.3% 정부, 올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 통해 서비스 확충 방안 마련 이달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평균 기반 조성률이 10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일 기준 229개 시군구의 평균

2026-03-05 14:00
대상포진 예방접종, 65세 이상 강남구민이면 지원 가능

서울시 강남구가 65세 이상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지원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3월 3일부터 연령별 순차 접종을 시행한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층에서 발병 위험이 높고, 심한 통증과 신경통 등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2026-02-24 09:09

넥스블록

[AI 넥스트 인사이트] 홍콩, 가상자산 규제 법안 초안 제출 기대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홍콩, 2026년 가상자산 규제 법안 초안 제출 예정 크리스토퍼 후이(Christopher Hui) 홍콩 재무장관은 2026년 내 가상자산 규제

2026-02-02 11:20
[여기는 현장] 금융결제원,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 대응 '제자리 걸음' 지적

디지털자산 자금세탁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증폭하며 기존 자금세탁방지(AML) 추적 기법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28일 김필수 금융결제원 전문연구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함께 발생할 자금세탁 문제를 짚고, 향후 해결 과제를 제안했다. 김

2026-01-28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