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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중고로 산 스마트폰…액정 깨져 있는데 환불 할 수 있나요?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사진을 보

2022-11-05 07:00
美남성, 핼러윈 ‘히틀러 분장’했다가 논란…결국 직장에서도 해고

미국에서 핼러윈 기간 중 나치 정권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 분장을 한 남성이 결국 직장에서 해고됐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 남성은 히틀러 분장을 한 채 위스콘신주에 위치한 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 인근 번화가를 돌아다녔다. 남성의 모습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일부 언론을 이를 보도하

2022-11-03 19:19
“쓰레기 XX”…이근, 이태원 참사 피해자 향한 2차 가해에 분노

군인 출신 유튜버 이근이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들을 향한 2차 가해에 분노했다. 이근은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미래가 밝은, 젊은 친구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정말 가슴이 아프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 글과 함께 이태원 사고를 추모하는 사진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희생자들과 유가족에 애도를 표하는

2022-11-01 09:35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 2018년 2월 한 여중생이 촉법소년인 A 군 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5년 6월에는 13세 촉법 소년이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로 지나가던 행인의 등과 복부를 찌르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성폭력과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피한 촉법소년의 실제 사례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

2022-10-26 16:19
기동민 '최고존엄' 발언 논란...조정훈 "NL(민족해방파) 아냐?" [영상]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 NL(민족해방파) 아니냐”라고 18일 말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사람 한 분이 북한의 군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2022-10-18 14:13
CNN 마저 ‘먹튀’ 비판…여전한 NFT 러그풀 사태

CNN NFT 프로젝트 중단…“러그풀” 비판꾸준히 증가하는 가상자산 기반 범죄↑지난해 NFT 러그풀 사기 규모 28억 달러 미국 CNN이 뉴스 콘텐츠를 NFT(대체 불가능 토큰)로 제작하는 웹 3.0 프로젝트를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볼트 측은 이용자들에게 보상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지만,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이른바 투자 회수 사기인 ‘러그풀

2022-10-15 05:00
홍준표 대구시장, 당 중진 3인 비판…"얼굴 싹 바꾸고 당 흔들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부 당내 중진 인사 3인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홍 시장과 과거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자신과 갈등을 빚은 인사들이다. 홍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위장평화 쇼를 4년 전에 알았다. 그때는 국민들 80%가 문 정권에 속아 나를 비난하고 있었고 언론도 내 말을 하나같이 막말, 악담으로 매도했다"고 적었다.

2022-10-07 07:21
한동훈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국회 “자율권 존중하라”…‘검수완박’ 공개변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법무부와 피청구인 국회가 맞섰다. 법무부 측은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지적했고, 국회 측은 “국회 운영의 자율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받아쳤다. 양측은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2022-09-27 16:05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국민만 피해”

‘위장탈당’‧‘회기 쪼개기’…“잘못된 절차로 만들어 위헌”“향후 다수당 ‘백전백승 만능키’…입법 ‘뉴노멀’ 될 것”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 변론에 참석,

2022-09-27 15:06
‘작은 아씨들’ 추자현 살해한 진범 밝혀졌다…반전에 8.7% 자체 최고 시청률

‘작은 아씨들’ 김고은이 엄지원의 연극을 간파했다. 2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일 방송된 tvN 주말드라마 ‘작은 아씨들’ 8회는 수도권 유료 가구 기준 평균 9.7%, 최고 11.2%, 전국 유료 가구 기준 평균 8.7%, 최고 9.7%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케이블과 종편을 포함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이날 오인주(

2022-09-26 09:41
尹대통령 비속어 논란 후폭풍…국민의힘·민주당 서로 ‘외교참사’ 비판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외교참사 넘는 외교농락”민주당 “비속어 논란 대국민 사과하고, 인적쇄신 나서야” 해외 순방 과정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25일에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마취고 귀국했지만, 야당에서는 ‘외교참사’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졌고 여당에서는 무차별적인 깎아내리기라며 (비파늘)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

2022-09-25 21:05
민주, 尹 비속어 해명에 "거짓말, 막말 외교참사보다 더 나빠"

대통령실 "尹 XX 발언, 미국 의회 아닌 한국 의회"野 "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이 정녕 XX들이냐""대통령실 외교라인과 김은혜 홍보수석 즉각 경질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입장을 '거짓 해명'으로 보고 참모진 인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2022-09-23 11:44
윤 대통령 ‘날리면’ ‘이 XX들’ 비속어 발언, 결국 미국에도 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환담 뒤 막말을 했다는 논란이 다수의 외신에서 보도됐다. 블룸버그는 22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전기차 보조금을 포함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짧게 만난 후, 미국 의원들을 모욕하는 말이 우연히 포착됐다”라며 당시 발언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미국 뉴

2022-09-23 09:49
‘취약 5개국’ 조롱 인도네시아의 놀라운 반전…불확실성 시대에 ‘나 홀로’ 성공스토리

경제성장률, 3분기 연속 5%대…물가상승률 4.7%로 안정적루피아화, 올해 아시아 통화 중 달러당 하락폭 가장 작아원자재 가격 급등 효과…지난달 수출 30% 급증하며 사상 최대조코위 대통령 지지율도 높아 월가 주요 은행인 모건스탠리는 2013년 인도네시아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특히 타격을 크게 받기 쉬운 ‘취약 5개국’ 중 하

2022-09-21 17:10
“내가 원더걸스 배신자? 뭘 더 원하나”…선예, 그룹 탈퇴 관련한 조롱에 폭발

가수 선예가 그룹 원더걸스 탈퇴와 관련한 비난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선예는 20일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장문의 글에서 “얼마 전 ‘금쪽상담소’에서 나온 원더걸스 탈퇴에 관련된 이야기들에 관해 참 이런저런 의견이 많으신 것 같아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에 저도 제 생각을 정리해 드리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선예는 “원더걸스 관련 이야기는

2022-09-20 17:26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사과했지만…"고객 개별의 선택" 또 논란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에서 부족한 이벤트 공지, 재화 지급 등 운영상 미흡으로 빈축을 산 카카오게임즈가 간담회에서 공식으로 사과했지만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이용자들에게 "고객 개별의 선택이었다"고 말하면서다. 이용자들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성남시 사옥

2022-09-17 19:03
수리남 정부, ‘수리남’ 제작진에 법적 대응 경고…현지인들은 “시간 낭비” 조롱

남아메리카 국가 수리남 정부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수리남’ 제작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지만, 현지에서는 시간 낭비라는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16일 수리남 일간지 ‘DE WES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앨버트 람딘 수리남 외교·국제경제·국제협력 담당 장관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넷플릭스 ‘수리남’ 측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한국 정

2022-09-16 15:41
검은 피부·레게머리 ‘인어공주’…예고편 공개되자 누리꾼 의견은 ‘분분’

영화 ‘인어공주’(The Little Mermaid) 예고편이 공개된 가운데 흑인 배우가 주인공 애리얼 역을 맡은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다양성을 포용하려는 시도라는 평가와 원작 설정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대립하고 있다. 디즈니는 지난 9일(현지 시각) 영화 ‘인어공주’ 첫 번째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영화는 1989년 개봉한 동명의 디즈니 애니메

2022-09-15 14:17
‘곤룡포 풀어헤친 尹’ 용산에 붙은 풍자 포스터...경찰 내사 착수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 일대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가 곳곳에 부착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는 삼각지역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서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취지의 포스터가 부착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포스터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윤 대통령이 곤룡포를 풀어헤치고 있는

2022-09-14 08:52
트위터 주주들, 소송 앞두고 머스크 인수 승인

예비 표결서 찬성 과반 기록내달 예정된 소송과 별개로 진행머스크는 인수 거부하고 있어 트위터 주주들이 매각 계약을 놓고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위터 인수안을 승인했다. 1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위터 주주들은 예비 표결에서 애초 머스크 CEO가 제안했던 440억 달러(약 61조 원) 상당의 트위터 인수

2022-09-1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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