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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미애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중국인 건보 적자 고려"

"건강보험 혜택, 상대국과 동일하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

2025-01-21 12:17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도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세법 시행령]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구체화 정부가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자가 부상을 당할 경우에도 납부 기한 연장, 납부 고지 유예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납부기

2025-01-16 17:00
尹측 “구속영장 중앙지법에 청구해야…체포적부심 고려 안 해”

‘법관 쇼핑’ 재차 지적…“서부지법 영장 청구 위법”“尹, 구금 위축되지 않고 향후 탄핵심판 출석할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불법·부당한 신체 구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탄핵 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 앞

2025-01-15 16:04
김희철, 과거 교통사고로 장애 판정…"팬들 슬플까 말 안 해"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이 과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애가 생겼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12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에서는 김종민, 김희철이 신년 운세를 보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무속인은 김희철에게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20대에 큰 고비가 있었다"면서 "올해 7월을 조심해라. 골절이 되거나 하면 장

2025-01-13 09:28
[부음] 신희권(SK스토아 커머스사업본부장)씨 빙모상

▲한순례씨 별세, 이혜경·이지윤씨 모친상, 신희권(SK스토아 커머스사업본부장)씨 빙모상 = 9일,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7호실(조문 10일부터), 발인 12일.

2025-01-09 16:39
"KTX, '교통약자 예약체계' 별도 마련"…압류금지 통장법도 통과 [종합]

국회, 8일 본회의 개최‘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개설 제도’ 통과與野, 교통약자법도 처리KTX·SRT, 교통약자 예약체계 별도 마련토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2025-01-08 17:01
헌법학자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변하지 않아...尹 재판 지연 목적 반발”

“尹, 내란죄 위반 여부로 재판 지연시키려 할 것”“내란죄 철회로 소추 사유 사실관계가 변하지 않아” 헌법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내란죄 철회’가 이뤄지더라도 소추 사유 사실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며 국회 재의결도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8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

2025-01-08 15:47
오영주 중기부 장관, ‘특별재난지역’ 무안지역 상권 점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무안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무안전통시장은 매달 4, 9일 오일장이 열린다. 30여 개 점포는 상시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중기부 주관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전남 대표시장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오 장관은

2025-01-07 16:53
미국 찾는 산업장관…산업·통상·에너지 협력 강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지미 카터 전(前) 미국 대통령 서거에 대한 조문 활동도 벌인다. 산업부는 안 장관이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상·하원 의원과 연방·주 정부 인사 등을 만난다고 5일 밝혔다. 안 장관은 먼저 6일과 7일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우리 기

2025-01-05 11:00
崔대행 "여객기 사고 희생자·유가족 명예훼손, 무관용 법적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온라인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

2025-01-04 09:00
서울시,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 10일까지 연장 운영

서울시가 시청 본관 정문 앞에 설치‧운영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10일 오후 10시까지 연장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시는 합동분향소를 애도 기간 종료일인 4일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유가족들의 요청을 즉각 수용해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운영을 시작한 합동분향소에는 2일 오후 1

2025-01-03 14:32
정부, 광주·무안에 재난구호사업비 지원…유가족에게는 긴급생계비 지급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 무안군에 재난구호사업비를 즉시 지원한다. 저소득 유가족에게는 긴급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행

2025-01-03 09:00
서울시, 제주항공 참사 구호금 5억 원 긴급지원

서울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구호금 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구호금과 인력·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호금 5억 원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정 기탁하고 상담·자원봉사 인력, 의료 및 구호 물품,

2025-01-02 16:46
이재명, 제주항공 참사 현장 방문…“이승의 번잡함 덜고 편히 잠드소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 차려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헌화했다. 이 대표는 조문록에 ‘이승의 번잡함 다 덜어내고 편히 잠드소서’라고 남겼다. 이어 이 대표는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해 희

2025-01-01 20:52
김경수 “계엄 꿈도 못꾸는 나라 만들어야…대개조 원년 만들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을사년(乙巳年) 첫 날 "슬픔과 고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개조의 원년을 만들자"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1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 후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비는 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이 침통하고 참담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2025-01-01 16:43
"비행기 사고 영상, 너무 괴로워요"…잔혹한 12월, 트라우마 어쩌나 [이슈크래커]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연말이에요. 2024년 연말은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미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던 시민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겪게 되면서 상심이 깊어진 건데요. 곳곳에서 "다시는 이런 연말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은 총 179명입니다. 승객 175명 전

2024-12-31 17:00
대통령실 참모진,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대통령실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이 3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밝혔다. 참모진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사고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조문에는 정 비서실장을 비롯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정무·홍

2024-12-31 15:41
여야, ‘여객기 참사’ 국회 분향소 합동 조문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비상대책위원장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국회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들은 31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 설치된 분향소를 찾았다. 우 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분향소 안에 나란히 선 채 묵념했다. 우 의장은 조위록에 “국민과 함께 희생자를 애도합

2024-12-31 15:26
제주항공 참사 국회분향소 조문하는 시민들 [포토]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12·29 여객기사고 국회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4-12-31 14:46
이 시각 무안공항…분향소는 아직, 인도 가능 명단 공개는 지각

31일 오후 2시 30분 현재 무안국제공항 1층에 마련될 합동분향소가 아직 조문객을 맞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오전 신원 확인을 마친 28명의 명단을 오후 2시 공개하고 유가족에 인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으며 유족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무안공항 1층에는 오전부터 진행된 합동분향소 설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

2024-12-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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