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건설사들은 처벌받지 않을 만큼만 짓는 분위기다. 품질이나 안전을 높이기보다 법망만 피하려는 방식이 고착화된 상황이다.”(박상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경제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해야할 건설
대한상의 ‘배임죄 현황·연구’ 보고서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배임죄 성립 모호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이사의 경영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최우성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우재준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고 사퇴했다.
최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우 후보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잘 공격하는 사람은 우 의원이고, 그래서 사퇴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화 결심 이유에 대해 "극좌 이재명 정권 초기, 강력한 권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지도부에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항일 유묵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 先弔日本)’을 국내로 들여왔다. 일본제국 고위직 가문에서 50년 넘게 보관해 온 작품이 비공개 협상 끝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910년 3월, 사형을 며칠 앞둔 안 의사께서 남기신 이 글은 ‘큰 소리로 길게 탄식
박나래와 기안84의 깊은 우정이 눈길을 끈다.
1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나라색’에서는 모두 기다려왔던 기안84가 게스트로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영상에서 기안84는 “지금도 ‘나 혼자 산다’를 하고 있지만, 가장 좋았던 건 그걸 하고 있던 30대다. 내 인생이 말도 안 되게 바뀌었다”라며 “가장 좋았던 정모는 나래 학교다”라고 운을 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7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언론기자의 권리를 지키고 언론기사의 저작권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어문·음악저작물 등 저작물 유형을 규정하면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반적
에이프로젠의 자회사 AP헬스케어가 정관 변경과 사명 변경 등 사전 작업에 나서면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사업 진출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AP헬스케어는 2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우선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사업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투자업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금
방송인 이수근이 부친상을 당했다. 소속사 빅플래닛 엔터는 5일 “이수근의 부친 이무재 님이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애초 가족장으로 알려졌으나 조문 문의가 많아 유가족 협의 끝에 조문을 받기로 했다. 이수근은 과거 방송에서 아버지에 대한 깊은 애정을 전한 바 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은 7일,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이다.
손배소송 남용 차단 조항 신설...법원 판례 6개 기준 조문화노동쟁의 대상 '사업경영상 결정·단협 위반'까지 대폭 확대배상액 감면청구권 신설...노동자 추정조항은 논의서 빠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짜 사장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등 남은 ‘농업 2법’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은 쌀 재배 면적을 미리 조절해
인공지능(AI), 유전자 편집, 빅데이터, 플랫폼 알고리즘 등 과학기술이 국민의 삶 전반을 좌우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헌법 내 과학기술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과학기술을 단순히 ‘경제 발전의 도구’가 아닌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가치로 봐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과학기술 시대
“檢 보완수사권 논의 필요…견제‧균형 원리 고려돼야”李 대통령 공소취소 부적절…“개별사건 지휘 없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주적’ 논란 끝에 파행했다. 정책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방북 이력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애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노동 편향성, 고용정책 전문성 부재 등이 쟁
우미그룹은 그룹 창업자 이광래 회장이 9일 별세했다고 10일 밝혔다. 향년 93세.
고(故) 이광래 회장은 1933년 11월 8일 전남 강진군 도암면에서 태어나 1955년 3월 사병으로 군에 입대했다. 장교 선발시험과 교육과정을 거쳐 1957년 7월 경리병과 소위로 임관, 1973년 8월31일 소령으로 예편할 때까지 18년간 경리장교로 복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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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한 공격수 디오구 조타를 추모하며, 남은 연봉 전액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5일(한국시간) 포르투갈 매체 헤코르드에 따르면, 리버풀은 조타의 남은 계약 기간 2년간의 연봉을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또한 조타가 사용했던 등번호 20번도 영구 결번에 두기로 했다.
앞서 조타는 지난 3일 새벽 스페인 A-52 고속도로에서
이사 주주 충실ㆍ집중투표제ㆍ전자투표ㆍ3%룰재계 “대주주 방어력 약화ㆍ기업활동 위축” 반대행동주의 펀드 적극적 개입ㆍ주주 소송 남발경영권 리더십 위축ㆍ‘식물 이사회’ 크게 늘듯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추진된 상법 개정이 오히려 국내 기업에 경영권 분쟁 위험의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정부·여당은 2일 상정 여부를 놓고 논점이었던 5개 내용 모두
찬반 동수서 밴스 부통령 타이 브레이커 권한 행사10년간 재정적자 3조3000억 달러 불어날 우려트럼프 “하원 공화당, 단결해 찬성표 던져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핵심 정책 의제를 총망라한 세제·지출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가까스로 상원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하원이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