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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0년 인사관행 깼다…직원이 직접 뽑은 특별성과자 56명 발탁

블라인드 평가 첫 도입…연차 아닌 성과로 수시 특별승진체납 징수·세무조사·조직기여 성과 반영…임광현 “인맥 아닌 실적 중심” 국세청이 개청 이후 60년간 이어진 인사 관행에 변화를 주며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특별성과자 56명을 발탁했다. 근무연수와 정기 승진 흐름보다 실제 성과를 앞세운 수시 특별승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세정 조직

2026-04-16 14:04
[정책발언대] ‘지연’보다 더 중요한 입양의 문제들

공적입양체계로 전환된 이후 “입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제도의 실패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공적입양체계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과거 민간 주도 입양 과정에서 발생했던 아동권리 침해의 비극적 사례들을 계기로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출범한 제도다. 헤이그국제

2026-04-12 18:00
[세무, 톡!] 불성실 혐의는 세무조사 대상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 본연의 기본업무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연간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수는 328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되는 세수는 5~7% 정도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인 세무조사의 순기능으로 성실하게 신고되는 세수를 고려하면

2026-03-31 06:00
'골프 황제' 우즈, 자택 인근서 약물ㆍ음주 운전 체포…머그샷 공개

음주 측정 '음성'에도 소변검사 거부2017년 이어 두 번째 DUI 체포보석금 납부 후 석방…머그샷 공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낸 뒤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28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즈는 전날 오후 2시께 자택 인근인 마틴 카운티 주피터

2026-03-28 21:57
공정위, '커피믹스 가격 부당 인상 의혹' 동서식품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 제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서식품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동서식품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커피 믹스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동서식품은 커피 믹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공정위는 동서식품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제품 가격을 부당

2026-03-16 20:31
美 유엔대사 “트럼프, 미국 위협하지 않을 새로운 이란 지도부 원한다”

“핵 개발·에너지 봉쇄 없는 이란 기대”군사 목표 기준으론 이미 승리 주장“민간인 피해 최소화 노력 중” 강조 마이크 왈츠 유엔 미국 대사가 차기 이란 지도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을 위협하지 않으리라고 판단되는 인물이 선출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왈츠 대사는 이날 진행된 인터뷰에서 “트

2026-03-09 07:06
NH농협생명, tvN 월화드라마 ‘세이렌’ 제작 지원

보험조사관 주인공 작품에 협력...보험사기 대응 메시지 관심 NH농협생명이 이달 2일 첫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세이렌’ 제작을 공식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세이렌’은 의문의 사망 사건을 추적하는 보험조사관의 이야기를 그린 로맨스릴러다. 극 중 주인공 차우석은 보험사기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며 긴장감 있는 전개를 이끌고 있다. NH농협생명은

2026-03-06 16:06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쿠팡 3300만 개인정보 유출 조사, 막바지…엄정하게 보고 있어”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쿠팡과 KT 조사 모두 마무리 단계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아주 엄정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쿠팡이 자체 입장문을 내고 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유출 규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2026-02-25 17:11
'인종차별 논란' 프레스티아니, 잠정 출전 금지 처분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SL 벤피카 소속 잔루카 프레스티아니가 유럽축구연맹(UEFA)으로부터 잠정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23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UEFA는 조사관의 본격적인 징계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프레스티아니에게 1경기 출전 정지 임시 처분을 내렸다. UEFA는 현재까지 확보

2026-02-24 11:05
복지부·질병청·식약처 “코로나 대응 미흡 감사원 지적 수용”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수용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위기소통·방역 조치·백신 도입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명확히 규정해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복지부‧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

2026-02-23 14:57
‘메이플 환불절차 개시’ 1000억원대 손실에도…신뢰회복 팔걷은 넥슨

환불 처리, 접수 마감부터 1개월 소요될 듯1000억원~2000억원대 손실 추정전액 환불·인사 단행 등 발빠른 후속조치 넥슨이 메이플키우기 결제금액 환불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등 이용자 신뢰 회복 총력전에 뛰어들었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이날 낮 12시 별도의 메이플키우기 환불 신청 페이지를 열었다. 환불 조치 결정을 내린 지 8일 만

2026-02-05 15:57
국회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토목학회, ‘국토인프라 기본법’ 제정 토론회 개최

국회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과 대한토목학회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국토인프라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무분별한 인프라 확보 경쟁과 수요 예측의 한계, 인프라 노후화와 관리 부실, SOC 지역 격차 심화에 따른 지방 소멸 가속화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

2026-02-04 12:42
KS인증, 60년 만에 대수술⋯'공장 없어도' 인증 받는다

'KS인증제도 개편방안' 발표⋯인증 유효기간 3년→4년 연장인증 도용엔 '무관용' 원칙⋯풍력터빈 인증에 국제 기준 도입 앞으로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받을 수 있었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제조 공장이 없는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KS 마크를 도용하거나 고의로 불

2026-02-04 08:00
권익위, 설 명절 앞두고 경주·칠곡·옥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경북 경주시, 5일 경북 칠곡군, 6일 충북 옥천군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담에는 해당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인근 포항·울주·구미·군위·영동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달리는

2026-02-02 10:30
서울시, 올해 ‘발로 뛰는’세무조사 강화⋯공정과세 실현 나선다

현장 중심 조사로 지난해 85억 추징⋯서울시·자치구 협력 체제 강화 서울시가 올해 자치구와 협력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고 공고했다. 29일 시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

2026-01-29 11:15
공정위, 구글 유튜브 제재 성과 낸 2인 올해의 공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담당한 지식산업감시과 소속 직원 등 6인을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지식산업감시과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과 정용선 서기관(기업결합과), 이상헌 사무관(경제분석과), 이동규 사무관(조사총괄담당관실), 이선희 서기관(심판총괄담당관실)을 '2025년 올해의 공정

2026-01-20 10:00
비상계엄 때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

2026-01-12 19:52
미 해군 '보안 문턱' 넘은 HJ중공업… 함정 MRO 시장 본격 진입 눈앞

HJ중공업이 미 해군 함정정비협약(MSRA) 체결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며 글로벌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협약 체결 시점은 이달 중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HJ중공업에 따르면 미 해군과의 함정정비협약(MSRA·Master Ship Repair Agreement) 체결을 위한 최종 심사 절차인 '항만보안평가(

2026-01-06 19:37
미 해군 '보안 문턱' 넘은 HJ중공업… 함정 MRO 시장 본격 진입 눈앞

HJ중공업이 미 해군 함정정비협약(MSRA) 체결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며 글로벌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협약 체결 시점은 이달 중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HJ중공업에 따르면 미 해군과의 함정정비협약(MSRA·Master Ship Repair Agreement) 체결을 위한 최종 심사 절차인 '항만보안평가(

2026-01-06 19:05
HJ중공업, 영도조선소 항만보안평가 완료…미 해군 MRO 진출 초읽기

HJ중공업은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진출을 위한 함정정비협약(MSRA)의 최종 심사인 ‘항만보안평가’를 최근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MSRA는 미 해군 함정의 MRO를 위해 미국 정부와 조선업체가 체결하는 협약이다. 이 협약을 체결한 조선소는 MRO 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HJ중공업은 지난해 미 해군 보급체

2026-01-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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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호남 향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고령 교통약자 이동권 조명될까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8일부터 사흘간 호남권을 순회하며 국민 생활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한다. 목포·순천·군산 등 3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일정은, 국정기획위가 주관하는 현장 중심 국민소통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의 실질적 민원과 정책 제안을 직접 접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07-07 10:26
‘부모 토지 위 자녀 건물’ 양도 시 알아야 할 세무 포인트

부모가 토지를 소유하고, 그 토지 위에 자식이 건물을 소유하며 건물 임대 관리와 임대 매출을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동산 임대업 관리 업무는 챙겨야 할 일이 많다. 아버지가 소유 중인 건물•토지 중 재산적 가치가 적은 건물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자식이 건물 임대차 관리를 모두 맡아 처리하여 부모의 번거로움을 덜어

2024-05-20 08:19
시니어 돌봄의 민낯

우리나라의 고령화 시계가 분주히 돌아가고 있다. 향후 몇 년 안에는 일본처럼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수명은 늘었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만큼 누군가의 돌봄도 더 절실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때 전염병은 돌봄의 방식도 변화시키고, 사각지대도 만들었다. 우울과 학대에 시달리는 노인도 생겨났다. 코로나 시대 속 노인들은 어떤 돌

2021-01-26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