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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쿠팡 사태에 "경제 제재 위한 강제조사권 검토하라"
    李대통령, 쿠팡 사태에 "경제 제재 위한 강제조사권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대통령이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경제적 이익을 노린, 평범한 다
    2025-12-09 15:13
  • 개인정보 유출 책임 묻기 어려운 한국…“사후 과징금으론 못 막는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③]
    개인정보 유출 책임 묻기 어려운 한국…“사후 과징금으론 못 막는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③]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한국의 규제 체계는 여전히 사고 이후 과징금 중심의 사후 규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사고 발생 시 ‘기업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는 체계’를 갖추었지만, 국내에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는 공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개인정보
    2025-12-08 08:37
  • 항공철도사고조사 권한 총리실로 이관될까…셀프조사 논란ㆍ사고 유가족 불신
    항공철도사고조사 권한 총리실로 이관될까…셀프조사 논란ㆍ사고 유가족 불신
    유가족 “국토부 산하 항철위, 독립적 조사 불가능…조종사 실수로 축소”윤종오 “조사권 총리실 이관해 유족 참여·투명성 보장해야”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 소속으로 항철위의 셀프조사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관에 힘을
    2025-12-04 10:04
  •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 ‘내란몰이’ 제동…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국정농단”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 ‘내란몰이’ 제동…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국정농단”
    국민의힘은 4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국민이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멈춰 세운 것”이라며 “정권이 사법부 압박과 야당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추경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국민이 멈춰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권은 모두
    2025-12-04 09:26
  • 이찬진 금감원장 “쿠팡 임원 주식 매도 논란…필요시 SEC와 공조”
    이찬진 금감원장 “쿠팡 임원 주식 매도 논란…필요시 SEC와 공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뒤 쿠팡의 핵심 임원이 보유 주식을 수십억 원 규모로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도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사 정보가 침해됐다고 인지한 이후 주요 임원이 주가 하락
    2025-12-03 17:36
  • 이찬진 “가족에게 못 팔 상품 막겠다”…펀드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
    이찬진 “가족에게 못 팔 상품 막겠다”…펀드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
    1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 발행어음·해외투자 판매관행 점검 강화MBK·NH투자 ‘원칙 처리’…특사경 권한 보완 의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펀드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사태, 일부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 MBK파트너스 관련 제재심 등 자본시장 현안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감독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
    2025-12-01 15:00
  • 배경훈 부총리, 범부처 정보보호 대책 발표 [포토로그]
    배경훈 부총리, 범부처 정보보호 대책 발표 [포토로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킹 정황이 있을 때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권을 강화한다.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을 올리고 이행 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
    2025-10-22 14:40
  • 따돌림 호소하다 숨진 부산 초등생… 8개월 만에 '조치 없음’ 결정 뒤집혀
    따돌림 호소하다 숨진 부산 초등생… 8개월 만에 '조치 없음’ 결정 뒤집혀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호소하다 숨진 사건이 재조사에 들어간다.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났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정이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서 뒤집혔다. 학폭 관련 행정심판이 인용된 것은 최근 2년간 부산에서 이번이 유일하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행심위는 지난 8월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올해 2
    2025-10-16 15:39
  • “대법원장 감금” “조요토미 희대요시”...법사위 난장판 속 조희대 침묵 [국감]
    “대법원장 감금” “조요토미 희대요시”...법사위 난장판 속 조희대 침묵 [국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이 오가며 파행 조짐을 보였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남기고 퇴장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신분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2025-10-13 13:41
  •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장 출석...“취임 후 정의·양심 벗어난 적 없어”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장 출석...“취임 후 정의·양심 벗어난 적 없어” [국감]
    추미애, 의원 질의 강행조희대 이석 못한 채 출석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증인으로서는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2025-10-13 10:59
  • ‘이태원 참사’ 재조사 착수⋯檢·警 합동수사팀 출범
    ‘이태원 참사’ 재조사 착수⋯檢·警 합동수사팀 출범
    초대 수사팀장 하준호 부장검사⋯20여 명 규모로 구성서울서부지검에 수사팀 설치⋯대검 형사부가 직접 지휘참사 실체 규명 및 희생자·유족 2차 가해 엄정 대응키로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검·경 합동수사팀이 공식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전반의 실체
    2025-07-30 11:33
  •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 출범…주가조작범 실명 마스킹 없이 공개" [일문일답]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 출범…주가조작범 실명 마스킹 없이 공개" [일문일답]
    이달 말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세 기관이 모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운영된다. 그동안 '심리(한국거래소)-조사(금융감독원)-제재(금융위원회)' 등 3개 기관에 흩어졌던 업무를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통합해 불공정거래를 공동 조사·탐지할 방침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2025-07-09 15:39
  • "대남연락소 전락 우려"…與野, 이종석 후보 청문회서 공방 [종합]
    "대남연락소 전락 우려"…與野, 이종석 후보 청문회서 공방 [종합]
    국회, 19일 이종석 인사청문회 실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이 후보자의 대북관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남북관계 중심으로 외교·안보 노선을 정하는 '자주파'로 분류하는 데 대해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을 따라왔다"라고 반응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20년 전에도
    2025-06-19 16:21
  • 금감원 “밸류업, 흔들림 없이 추진…실효성 있는 조사 권한 부족 아쉬워”
    금감원 “밸류업, 흔들림 없이 추진…실효성 있는 조사 권한 부족 아쉬워”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의 임기가 끝난 뒤에도 자본시장 혁신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간의 자본시장 정책을 돌아보며 시장 신뢰도에 초점을 두고 △주주 간 균형 재정립 △투명한 시장 질서 △시장 효율성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에서 성과를 언급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은 28일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
    2025-05-28 14:40
  • 윤건영 "참 나쁜 대통령, 반성과 성찰 전혀 없는 진술"
    윤건영 "참 나쁜 대통령, 반성과 성찰 전혀 없는 진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5일 계엄령 선포 48일 만, 탄핵 소추안 가결 73일 만에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거대 야당 44번, 간첩 25번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반성과 성찰이 전혀 없는 진술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반성과 성찰이
    2025-02-26 08:46
  • 우여곡절 끝에 ‘내란 국조특위’ 공식 출범...45일간 진행
    우여곡절 끝에 ‘내란 국조특위’ 공식 출범...45일간 진행
    국조특위 실시계획서, 본회의 통과대통령실·방첩사 등 대상, 45일 진행특위 첫날 조사 목적·범위 입장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가 31일 첫발을 뗐다. 조사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총 45일간 진행된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모두 참여하는 특위로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조사 목적과 범위를 둘러
    2024-12-31 15:38
  •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피해 구제 빨라진다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피해 구제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을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구제 절차를 법정화하는 등 보험사기 조사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과 시행령에 따른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을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2024-12-24 19:34
  • 野 내란·김여사 ‘3중 특검’으로 尹 압박…공수처엔 "尹 체포해야"
    野 내란·김여사 ‘3중 특검’으로 尹 압박…공수처엔 "尹 체포해야"
    내란특검, 상설특검과 ‘투트랙’ 추진…장단 보완野 “尹 체포하라”에 공수처장 “체포 의지 있다”수사 급물살·14일 탄핵 표결에 더해 압박 수위↑우 의장은 국정조사 실시…“尹 공개 증언 필요” 야권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에 이어
    2024-12-11 16:16
  • 우원식 국회의장 "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권 발동할 것"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 "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권 발동할 것"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추진을 밝히고 있다.
    2024-12-11 11:57
  • 우원식 의장 “비상계엄 국정조사 추진…尹 공개증언 필요”
    우원식 의장 “비상계엄 국정조사 추진…尹 공개증언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나섰다. 우 의장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증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2024-12-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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