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외국 유학생 비자’ 실제 발급도 45건 그쳐유상범 의원 “추가 보완책…실효적 대안 마련해야”
정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조선업 등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조선업 현장을 찾아 인력난 해소를 약속했다. 외국 인력 도입과 신규 인재 양성을 통해 올해부터 이뤄지는 생산엔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조선업계 인력수급 관련 현장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장 차관은 6일 발표한 조선업 외국인
정부가 6일 발표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 관련 감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이 정책은)외국인 이민 받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인구가 줄어서 외국인 노동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오늘 발표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이) 이민정책 변화
정부가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선업 비자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외국인력 허용 비율을 늘린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을 설명했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최근 조선산업 수주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생산 인력
정부가 조선산업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별 외국인력 비율 한도를 2년 한시로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조선업 비자 특별심사지원인력을 늘려 비자 발급 소요 기간을 현재 5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