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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국회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 권한이었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대규모유통거래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3가지 법 개정안을 모두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고발을
    2013-06-2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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