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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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아이리스' 최완규 작가 11.6억 조세포탈범 이름 올려국세청, 고액·체납자 7966명 명단 공개…최고 체납자 3029억 원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에 포함됐다. 10억 원이 넘는 소득을 빼돌려 유죄 판결을 받은 드라마 아이리스와 옥중화 등의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범으로 이름을 올렸다. 14일 국세

2023-12-14 14:33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억대 체납…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배우 박준규가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2023-12-14 14:03
국세청, 조세포탈범 고발해도 檢기소율은 65%에 불과

국세청이 조세포탈범을 조사해도 상당수가 검찰 단계에서 막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지역구 동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100여 건에 이르는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검찰 직고발 사건의 기소율이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5%는 불기소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2023-10-10 16:14
도끼·장근석 모친 억대 세금 체납…국세청 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으로 1739억 원, 법인은 236억 원이 최고 체납액이며 래퍼 도끼 이준경와 장근석 모친 전혜경(트리제이컴퍼니)도 불명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15일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12-15 12:00
'최고 1537억 원'…2억 이상 체납자 7016명 명단 공개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500억 원을 넘었고, 전 프로야구선수 윤성환도 명단에 포함됐다. 16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701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개인은 4702명, 법인은 2314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내용 등이다.

2021-12-16 13:11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금이 있다. 그것은 바로 황금과 소금, 지금 그리고 세금이 아닐까 싶다. 이 가운데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금이다. 이에 국가는 국민에게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세금의 정의를 망각한 채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면서 세금 납부를

2020-12-14 05:00
국세청, 조세포탈범 54명ㆍ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명단’ 공개

해외금융계좌를 타인 명의로 개설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후검증 과정에서 적발된 법인명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매각한 후 타인명의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신고 시에도 가공경비 등을 계상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부동산업자와 기부자의 친척 등 명의로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도 대거 공개됐다. 국세

2019-11-28 12:00
국세청,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 조세포탈범 30명 명단 공개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이번에는 조세 포탈범으로 명단이 공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은 상속·증여세법 위반으로 증여세를 추징당해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세 포탈범 30명과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

2018-12-12 10:39
최근 10년간 조세범죄 기소율 23%...전체 형사범은 39% 수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세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형사범의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조세범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검찰에서 조세범죄로 처분을 받은 인원 11만1044명이다. 이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2만5647명이었다. 10년간 평균

2018-06-26 09:50
해외 페이퍼컴퍼니 이용한 조세포탈범 32명 공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세 탈루 등 최근 1년간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3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이재현 CJ 회장과 신동기 CJ 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 기업인과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65개 단체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2017-12-21 10:13
국세청, 조세포탈범 33명ㆍ불성실 기부금단체 58개 명단 공개

조현준 효성 사장과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이 각각 거액의 해외금융계좌를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8일 조세포탈범 33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2016-12-08 14:26
향수·카메라 개별소비세 폐지… 보석·귀금속도 낮춰

녹용, 향수, 카메라(사진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되고, 매 공정단계마다 부과되던 보석·귀금속의 개소세는 반출 시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경마장 장외발매소에 대한 개소세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정·경륜장은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는 30일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

2015-11-30 13:56
국세청, 조세포탈범ㆍ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등 28명 공개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26일 조세포탈범 27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포탈범은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 대상이다.

2015-11-26 15:13
[11월 26일 주요뉴스] 삼성 한화 빅딜ㆍ최경환 정규직 과보호ㆍ70세 이상 폐렴 환자 급증 등

◇ 삼성-한화 초대형 빅딜… 화학·방산 4개사 매각·인수 26일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이 삼성의 석유화학·방위산업 부문 4개 계열사의 매각·인수를 통해 사업부문 '빅딜'을 단행했다. 석유화학부문인 삼성종합화학·삼성토탈과 방산부문인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를 한화그룹에 넘기는 초대형 양수도 계약이다. 계약 규모는 시장가격으로 1조9천억원대에 달한다. ◇ 최경환

2014-11-26 16:16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398명 실명·주소 첫 공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운영한 한보철강과 가구업체 라자가구의 송자현(51) 전 대표 등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 239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또한 조세포탈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표순종(62)씨 등 2명과 234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네오트리유한회사(대표 이경민)의 이름도 일반에 공개됐다. 조세포탈범과

2014-11-26 12:30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징수액 늘어

국세청이 해마다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납세자의 명단을 공개한 이후 이들로부터 거둔 세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세 부담을 피해 재산을 빼돌리는 고액 국세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세금 추징 등을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당시 체납발생 2년 경과에 체납액 10억원 이상이 공개 대상이었으나 2010년에는 체

2014-11-13 07:02
국세청, ‘3500억’ 가짜 기부금영수증 뿌린 단체들 명단 공개 안해

국세청이 최근 4년간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끊어준 353개 단체를 적발하고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짜 기부금영수증은 연말정산에서 부당공제, 즉 탈세로 이어져 지난 2007년 이를 발급해준 단체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도 국세청의 소극적 태도에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4-06-09 12:02
이재현 CJ회장 공판…조세포탈 혐의 성립 여부 공방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및 배임 등에 대한 혐의로 열린 14일 결심공판에서는 이재현 회장을 ‘조세포탈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재현 회장이 로이스톤 등 4개의 해외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CJ 주식을 거래, 조세 215여

2014-01-14 14:52
‘있으나마나’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제도 손본다

유명무실한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6일 조세포탈범에 대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시 공개명령을 같이 선고하고 이 내용을 법무부장관을 통해 국세청장에 보내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탈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14-01-06 07:59
조세회피처 남용방지법안 나왔다…포탈액 50억이면 ‘5년 이상 징역’

최근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역외탈세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조세포탈범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지난 4일 ‘조세회피처 남용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엔 민주당, 정의당 의원 14명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우

2013-10-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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