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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비공개되는 기업 판결문…법원 결정 기준 불투명·통계 부재 [닫힌 판결문②]

재판부, 민사 규칙·형소법 따라 판단…결정 내용은 알 수 없어법원행정처, 판결문 비실명화 사업소 운영…인력 부족 우려도 기업 관련 사건 판결문 상당수가 비공개되는 가운데, 비공개 결정 사유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통계와 운용 현황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부분 공개를 위한 행정적 여력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15일 본

2026-04-16 05:00
국세청 60년 발자취 한눈에…조세박물관 ‘인생잔치’ 특별전

개청 60주년 맞아 8월 말까지 ‘인생잔치, 국세청 이순을 기념하다’ 운영취업·결혼·출산 속 세금 이야기부터 60년 세정 변화까지 한자리에 국세청 60년의 시간을 한 편의 ‘인생잔치’로 풀어낸 특별전이 문을 열었다. 세금이라는 다소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궁중잔치와 돌잔치, 취업과 결혼, 출산 같은 삶의 장면들 속에 녹여내 관람객이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접근

2026-04-15 17:00
다주택자 규제 움직임에 3월 서울 집값 둔화⋯전ㆍ월세는 치솟아

서울 주택 매매가격 0.66%→0.39%로 위축물량 감소에…서울 전세 외곽·한강벨트 모두 상승오피스텔 월세 상승 지속…서울 평균 94만원 다주택자 규제 여파가 이어진 3월 서울 주택시장은 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반면 전·월세는 오름세가 확대되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 대체재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월세

2026-04-15 14:00
"몸집보다 체질 개선"…M&A 시장, 카브아웃 중심 재편 가속

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거래 성패를 좌우하는 기준은 속도가 아닌 실행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사업부 분리 매각인 카브아웃(Carve-out)이 불확실성 시대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며 시장 판도를 재편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가 20개국 기업 및 사모펀드 M&A 이해관계자 700명

2026-04-15 08:19
[단독] "IT기업 일반사무실도 취득세 감면 대상"…법원, 조세심판원 결정 뒤집어

IT기업 본사 사무실도 '산업용 건축물' 인정재판부 "고용 창출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취지 반영" 산업단지 내 정보통신(IT) 기업 본사 사무실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구시설 외 면적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당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으로, 취득세 감면 범위를 둘러싼 기준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4일 법조

2026-04-15 06:00
"서학개미 국내 복귀 시 양도세 100% 공제"⋯환율안정 3법 국무회의 의결

해외 증시에 투자한 '서학개미'가 5월까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026-04-14 14:47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10세 미만 6231건·10세 이상 20세 미만 7947건…전체 신고의 9.2% 달해증여재산가액 2조1671억원으로 전체 5.47% 수준 미성년자에게 이뤄진 증여가 1만4000건을 넘고 증여재산가액 등도 2조원을 웃도는 등 성년 이전에도 적지 않은 규모의 자산 이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2024년 증여세 신고 현

2026-04-14 13:59
트럼프, 2기 첫 주한 미대사로 미셸 스틸 지명⋯한국명 박은주 [상보]

1955년 서울生⋯1975년 美 이민남편 숀 스틸 변호사 따라 정계 입문 한인 최초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 2기 첫 주한 미국대사로 미셸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이 지명됐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계 여성 정치인인 스틸 전 의원을 지명하고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6-04-14 08:05
[오늘의 투자전략] 이주 코스피 5600~6050 전망⋯"과도한 매도 자제해야"

미국과 이란 간 1차 협상 결렬 소식과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심으로 이번 주 국내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13일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5600~6050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주말 사이 전해진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 결렬 소식과 이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우려로 인해

2026-04-13 08:17
국가채무 1300조·정부지출 800조 돌파...2차 추경론까지 '재정 경고등'

국가채무 1304조5000억 원...1년 새 130조 가까이 증가재정지출·조세지출 합계 808조5000억 원...첫 800조 돌파추경 집행 속 벌써부터 '2차 추경론' 거론...국가부채 부담↑ 중동 사태로 이른바 '전쟁 추경' 집행이 막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벌써 '2차 추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동사태 장기화라는 전제 조건에도 지난해

2026-04-12 15:18
뉴욕증시, 종전 협상 앞두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혼조 마감…나스닥 0.35%↑[종합]

고유가에 CPI도 상승…물가 압력 계속돼협상, 기대와 우려 교차하며 방향성 제한호르무즈 재개방 촉각…유가는 소폭 하락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앞둔 가운데 인플레이선 우려가 커지며 혼조 마감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69.23포인트(0.56%) 내린 4만7916.57에 장을

2026-04-11 08:15
뉴욕증시, 종전 협상 앞두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혼조 마감…나스닥 0.35%↑[상보]

뉴욕증시는 10일(현지시간) 혼조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69.23포인트(0.56%) 내린 4만7916.57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 대비 7.77포인트(0.11%) 하락한 6816.89, 나스닥지수는 80.48포인트(0.35%) 오른 2만2902.89에 거래를 끝냈다. 이날 뉴욕증시는 파키

2026-04-11 07:11
“손해 봐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문제”라는 李⋯주요국도 ‘폐지’ 흐름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간 구조 개편 가능성을 밝히며 ‘증권거래세’의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주요국에서는 이미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전환하는 흐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논의가 수면 위로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2026-04-10 18:00
‘내달 출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밑그림 나왔다…첨단산업에 60% 투자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출시를 목표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자펀드 운용 기준을 확정했다. 첨단전략산업에 자금의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설계해 성장산업 육성과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노린다. 금융위는 10일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주목적 투자대상과 펀드 규모, 운용 기준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국민이 직접 자금을 일부 출자해 장기

2026-04-10 15:16
차은우, 탈세 논란에 결국 '백기'⋯여론 회복도 시간 문제? [이슈크래커]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이 불거진 지 약 2개월 만인데요. 다만 비판 여론이 완전히 가라앉진 않았습니다. 차은우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그간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고 설명해왔지만, 이번에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책임을 언급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실상

2026-04-09 16:41
삼일PwC, 오문성·문두철·신재용 교수 한국회계학회 선정 삼일저명교수로 위촉

삼일PwC가 후원하고 한국회계학회가 선정하는 '한국회계학회 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에 오문성 한양여자대 교수(봉사 부문)와 문두철 연세대 교수(연구 부문), 신재용 서울대 교수(저술 부문)가 선정됐다고 삼일PwC가 9일 밝혔다. 삼일저명교수 위촉식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열렸다. 봉사 부문에 선정된 오문성 교수는 회계·세무 분야에서 오랜 기간

2026-04-09 08:36
美·이란 '2주 휴전' 전격 동의⋯뉴욕증시 혼조 마감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이란 '2주 휴전' 전격 동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양측 모두에 적용되는 휴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도 이날 트럼프

2026-04-08 09:57
미국-이란 2주간 휴전에 코스피, 5800선 회복⋯삼전ㆍSK하닉 ↑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국내 증시가 급등하고 있다. 개장 직후 코스피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강세다. 8일 오전 9시3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27.19포인트(5.95%) 오른 5821.97에 거래되고 있다. 기관이 1조1807억원, 외국인이 5429억원 순매수하는 가운데 개인이 1조6772억원 순매도 중이다.

2026-04-08 09:14
뉴욕증시, 장 후반 협상시한 2주 연장 제안 소식에 혼조 [글로벌 증시요약]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뉴욕증시는 7일(현지시간) 장 후반 파키스탄이 협상시한을 2주 연장하자고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2026-04-08 08:44
뉴욕증시, 휴전 기대에 막판 뒷심 ‘혼조 마감’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제시한 협상시한 마감을 앞둔 가운데 막판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며 혼조 마감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85.42포인트(0.18%) 내린 4만6584.46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 대비 5.02포인트(0.08%) 상승한

2026-04-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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