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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열 변호사 “법치주의 훼손한 서부지법 난동, 절대 용납 안 돼”

조순열 제98대 서울변회 회장 후보, ‘서부지법 폭력 사태’ 성명“재판의 독립 위협하는 불법 행위…신속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순열 변호사가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19일 성명을 내고 “서부지법 폭력사태로 인한 민주주의와

2025-01-19 17:38
“법조계 개혁 완성하겠다”…조순열 변호사, 서울변회 회장 출사표

김정욱 변협회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법조계 정상화에 최선”네트워크 로펌 규제‧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등 공약 내세워 조순열(52·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조 변호사는 2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서게 됐다”며 “회장이 된다면 김 후보와 함께 법조계 개혁을 완성하겠다”

2025-01-02 16:05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경찰국 신설을 놓고 정부와 경찰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찬반양론이 충돌하고 있다. 검찰의 권한이 경찰로 옮겨간 만큼 이를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행법상 경찰국 신설이 불가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내부 목소리가 거세다.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이어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움직임에 나서는 상황이

2022-07-25 16:22
윤석열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법조계도 우려 "권력기관 통제는 필수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로 검찰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오히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후보가 전날 발표한 사법 정책공약에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자 예산권 보장

2022-02-15 16:39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변협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본지 사회경제부 법조팀 이수진 기자 패널 참석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4일 대한변협은 8일 오후 2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 인사말

2022-02-04 14:09
김정욱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회장 당선

김정욱(41ㆍ변호사시험 2회)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됐다. 서울변회는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2021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김 변호사를 임기 2년의 9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총 1만1929표 중 4343표를 얻어 후보 3명 중 1위에 올랐다.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2021-01-25 15:20
김홍걸 측 "노벨상 상금, 상속세로 납부"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23일 모친 고 이희호 여사의 유지에 따라 서울 동교동 자택이 본인에게 상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교동 자택은 감정가액 32억원 상당으로, 김 의원과 이복형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간 유산 분쟁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 측 김정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

2020-06-23 15:29
서지현 검사, 4일간 부임지 세 번 바뀐 까닭은? "서지현 검사 날려야 한대서 찾느라…"

'미투 운동'에 불을 붙인 서지현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검사가 실제 인사 보복을 당한 정황이 발견됐다. MBC는 4일 서지현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인사 발령되기 전 나흘 동안 최종 부임지가 세 차례 변경됐으며 이는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를 날려야 한다'는 발언에 따른 것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추행 진상

2018-04-05 08:34
檢, '서지현 검사 사건' 외부인사 투입… 조사단 상위 위원회 구성

검찰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 인사가 주축이 된 조사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된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조사단 상위기구로 조사위원회를 구성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5인~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위원회가

2018-02-04 17:33
'헌정질서 수호 변호사 모임', 최순실 국정농단 대토론회 개최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 변호사모임(대표 김현)'은 22일 오후 5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국정농단 대토론회'를 열고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체제 범죄 단죄의 헌법적 해법'을 주제로, 백승재 변호사(前 한국사내변호사회장)가 '최

2016-11-21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