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축산분야 참여농가 5월 22일까지 모집저메탄사료·분뇨처리 개선 단가 올리고 거세한우 사육기간 단축 지원도 신설
축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대한 보상이 올해 대폭 확대됐다. 정부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분야) 직불 단가를 올리면서 소 저메탄사료 급이 지원금은 마리당 2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높아졌고, 분뇨처리
유가 100달러·환율 1500원 현실화..차기 총재 지명 여부도 주목
채권시장이 지난 한주 약세를 지속했다(금리 상승). 변동성이 여전했던 가운데 특히 단중기물 약세폭이 더 컸다.
지난 한주(13일 대비 20일 기준) 통안2년물은 9.0bp, 국고3년물은 7.2bp, 국고10년물은 3.5bp 올랐다. 특히, 통안1년물은 2.761%를, 통안2년물은 3.2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주범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에게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표에게 선고된 추징금 751억7000만원 중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김 대표의 아내 명의로 된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 9억4000만원을 추징보전한 뒤 임대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공탁하자, 김 대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2차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민관공동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은 공급-수요 간 기술성숙도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된 기술사업화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이다.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번 공고는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유통을 고의로 늦춰 혜택만 챙기는 ‘할당관세 먹튀’를 예방하고자 반출기한을 설정하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특정
한국거래소가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을 실수로 해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해제를 조치했다가 오류를 확인하고 전날 오후 2시28분 관리종목으로 다시 지정했다.
거래소는 에스씨엠생명과학
축평원, 19일부터 도축장 모집…올해 2대 추가해 총 5대 운영영상정보로 도체 품질 자동 분석…거래 정육량 등 현장 활용 데이터 제공
돼지고기 품질 평가도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단계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도체 영상정보를 활용해 삼겹살 내 지방 비율과 거래 정육량까지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보급을 늘리기로 하면서, 도축 현장의 품
美 301조 조사에 "안정적 관계 훼손될 수도" 대응 조처 시사"中 에너지 수입 절반이 걸프국"…호르무즈해협 협력도 논의
미국과 중국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고위급 경제·무역 회담을 마무리했다. 미국은 상호 관세 대신 도입할 새로운 관세에 대해 설명했으나 중국 측은 미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위한 중국의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일본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이 국내 상장 일본 투자 ETF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6일 기준 ACE 일본반도체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29.52%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상장 일본 투자 ETF 13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1년과 6개월 수익률도 각각 8
봄철 대형산불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산림청이 출범을 앞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중심으로 야간 산불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공단 출범 전부터 전담 드론팀을 먼저 띄워 화선 위치와 확산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현장 지휘본부의 진화 전략 수립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산림청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월 14일~4월 19일)을
미국 등에 드론 지원하자 반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이스라엘 등에 드론전을 지원하겠다고 하자 이란이 우크라이나를 표적으로 삼았다.
15일(현지시간) 뉴스위크에 따르면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 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우크라이나가 이스라엘에 드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전쟁에 개입했다”며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우크라이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SNS에 사실만
유튜버 구제역이 징역형 선고 후 재판소원 관련 입장을 밝혔다.
13일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경우 재판으로 인해 소송당사자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라며 재판소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카라카쵸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USB 내 통화녹음파일은 17
한국 외 중국, 일본, EU 등도 조사 대상
미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을 겨냥한 새로운 통상 압박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지역의 강제노동 관련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 이외에도 중국, 일본, 유럽연
WTO 출범 이후 존재감 약화했다가트럼프 1기 ‘대중 무역전쟁’ 핵심 무기로한국도 수차례 사정권…관세 수순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이 조항이 다시 무역 전쟁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무역법 301조는 1974년 제정된 미국 무
‘과잉생산’ 겨냥 통상 압박 확대7월 결론 목표…추가 관세 가능성의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사실상 새로운 통상 압박 수단을 꺼내든 것이다. 자동차와 전자장비 등 한국 주요 수출 품목이 추가 관세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긴장 고조그리어 USTR 대표 “232조 조사도 선택지”이날 국회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미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담으로 수조원 규모의 비용을 떠안은 상황에서 추가 통상 압박
13일 롯데홈쇼핑 주총서 사퇴 요구 예정
롯데홈쇼핑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이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의 이사 재선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계열사 위탁 상품 판매를 계속했고,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이유에서다.
12일 태광산업은 관계자는 “13일로 예정된 롯데홈쇼핑 주주총회에서 김 대표이사의 사퇴를 요구할 계획
플랫폼 규제 ‘디지털 무역 장벽’ 논란…통상 분쟁 가능성동맹국까지 겨눈 301조⋯온플법·망사용료·클라우드 규제 도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규제 환경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의 플랫폼 정책이 새로운 통상 갈등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망 사용료, 클라우드 보안 인증 등 디지털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개시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
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Health Plan 2030)(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3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발표를 앞두고, 그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종합계획(안)의 수립 방향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등 국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한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해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한 2026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해 1998년부터 지속 실시되고 있는 국가승인통
복지부, 22일 제5차 2026~2030년 암관리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지역 암 의료 격차 완화·AI 활용 암 연구 기분 구축 등 목표 설정
향후 5년간 암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2026~2030)'(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이
JP모건 자산운용(J.P. Morgan Asset Management)이 머니마켓펀드(MMF, 단기 국채·기업어음 등 우량 단기채에 투자하는 초단기 금융상품)의 토큰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이 전통 금융의 유동성 관리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JP모건 자산운용은 최근
2025년 디지털자산 시장이 완전한 기관 중심 구조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노드(Glassnode)와 글로벌 운용사 파사나라디지털(Fasanara Digital)이 11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디지털 자산 기관 보고서(Digital Asset Report: Institutional Perspective Q4-2025
STO(토큰증권)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의 신탁 대상 편입이 화두에 올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과 유동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노후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가상자산의 신탁제도 편입을 논의했다.
박상빈 하나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