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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 국감 김현지 놓고 신경전…與 “尹 불법 계엄 물타기” vs 野 “구체적 의혹 있어”
    운영위 국감 김현지 놓고 신경전…與 “尹 불법 계엄 물타기” vs 野 “구체적 의혹 있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증인선서 거부해 퇴장국회 운영위 6일 대통령비서실 감사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또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 출석에 집착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관
    2025-11-05 14:41
  • 국토부, 10월 전세사기피해자등 503건 추가 결정
    국토부, 10월 전세사기피해자등 503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에 걸쳐 열고, 전체 1049건 심의 건 중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
    2025-11-04 11:00
  • “특별법이냐, 비준이냐”…한·미 관세협상, 국회 통과 ‘갈림길’[관세협상 후속입법]
    “특별법이냐, 비준이냐”…한·미 관세협상, 국회 통과 ‘갈림길’[관세협상 후속입법]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의 형식은 양해각서(MOU)지만, 그 안에 입법·재정 부담이 담긴다면 헌법상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 가지 시나리오…‘비준이 먼저냐, 특별법이 먼저냐’ 3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큰 틀은 미국의 관세를 25
    2025-11-04 05:00
  • iM뱅크, 대학생 홍보대사 해단식…전국 단위 활동 첫해 성과
    iM뱅크, 대학생 홍보대사 해단식…전국 단위 활동 첫해 성과
    iM뱅크는 한 해 동안 활동을 마무리하는 ‘2025년 제16기 iM뱅크 대학생 홍보대사’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8개월간 활동한 제16기 홍보대사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작년 시중은행 전환 이후 처음으로 모집 범위를 대구·경북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수도권에서도 활발히
    2025-11-03 13:03
  • 백악관 “중국, 조선·해운 보복 철회”…한화오션 제재 해제할까 [APEC 순간들]
    백악관 “중국, 조선·해운 보복 철회”…한화오션 제재 해제할까 [APEC 순간들]
    백악관, 미ㆍ중 정상 무역합의 담은 팩트시트 공개美, 무역법 301조 기반 중국 조선·해운 제재 1년간 중단中,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명단서 내릴 듯희토류 수출통제도 사실상 철회…“공급망 안정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를
    2025-11-02 13:56
  • [K·IP ‘ONE’터치] 미술관 작품 사진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K·IP ‘ONE’터치] 미술관 작품 사진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미술관에서 마음을 움직인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감동이었다”는 문구와 함께 여러 해시태그를 붙이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전시회 소비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촬영된 작품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2025-11-02 08:00
  • 불 붙은 새벽배송 규제 논란⋯이커머스 긴장ㆍ대형마트 씁쓸
    불 붙은 새벽배송 규제 논란⋯이커머스 긴장ㆍ대형마트 씁쓸
    논란에 소비자단체ㆍ정부ㆍ쿠팡노조 등 난색⋯이커머스업계도 긴장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점포 새벽배송 조항에 발목⋯규제 완화 난망 노동계가 국내 이커머스 성장 발판이 된 새벽배송(심야배송) 서비스 전면 금지 주장을 꺼내들면서 이해당사자들 간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건강권을 이유로 0~5시 ‘초(超)심야 배송 제한’을 제안했으나 시민단체와 정부 등이 비
    2025-11-01 09:00
  • [단독] 코로나 백신에 정보 빼고 유통…팬데믹 특례 여전해 관리 체계 ‘구멍’
    [단독] 코로나 백신에 정보 빼고 유통…팬데믹 특례 여전해 관리 체계 ‘구멍’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백신에 관련 정보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오접종 및 추적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된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화이자 백신(코미나티엘피에이트원프리필드시린지)은 제품명, 제조번호,
    2025-10-31 11:15
  • 서울시, 도심형 산불 대응 합동훈련…AI 감시·통합지휘체계 점검
    서울시, 도심형 산불 대응 합동훈련…AI 감시·통합지휘체계 점검
    서울시는 31일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단풍철 산행 인구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낙산공원 일대에서 ‘2025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도심형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정례 훈련이다. 서울시와 종로구, 종로소방서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산림청과 군‧경찰
    2025-10-31 06:00
  • 조순열 서울변회장, 공정위 앞 1인 시위⋯"사무 개입 중단하라"
    조순열 서울변회장, 공정위 앞 1인 시위⋯"사무 개입 중단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사단체 사무 개입 중단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서울변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사법 피해자를 보호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업무방해를 중단하라"며 공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조순열 서울변회장,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조재민 특별보좌관 등이
    2025-10-29 18:04
  • [단독] 한화큐셀 ‘워싱턴 전략’ 가동 …트럼프 ‘화석연료 회귀’ 정면 대응
    [단독] 한화큐셀 ‘워싱턴 전략’ 가동 …트럼프 ‘화석연료 회귀’ 정면 대응
    한화큐셀 3분기 대미 로비 규모 93만 달러외부 로비 업체 7곳에도 63.5만 달러 지출트럼프 ‘화석연료 회귀’ 맞서 태양광 방어 강화트럼프 최측근 발라드 파트너스와도 로비활동한화계열 전반 ‘대미 로비' 확대하나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사업을 담당하는 큐셀부문(한화큐셀)이 미국 내 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화석연료 회귀 기조
    2025-10-27 05:00
  • 서울시, 민주당 ‘한강버스 자금대여’ 지적에⋯“법·절차 철저준수”
    서울시, 민주당 ‘한강버스 자금대여’ 지적에⋯“법·절차 철저준수”
    서울시는 26일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재정적 부담을 끼쳤다는 이유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법·절차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오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과 사실을 외면한
    2025-10-26 19:09
  • 美, 정상회담 앞두고 中 조사 착수…“트럼프 1기 시절 무역합의 얼마나 지켰나”
    美, 정상회담 앞두고 中 조사 착수…“트럼프 1기 시절 무역합의 얼마나 지켰나”
    USTR, 무역법 301조 입각해 조사 착수中, 미국산 수입 확대 약속 지키지 않아“정상회담 앞두고 협상 우위 노린 전략” 미국 정부가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진행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과거 미국과 체결했던 무역 합의들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들어
    2025-10-25 08:50
  • 美, 2020년 미·중 무역합의 이행 여부 조사 착수…정상회담 앞두고 긴장 재점화
    美, 2020년 미·중 무역합의 이행 여부 조사 착수…정상회담 앞두고 긴장 재점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2020년 무역협정 이행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 제1기 행정부 시절 중국 정부와 체결한 포괄적 무역협정의 제1단계 합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새로운 조사를 준비하고
    2025-10-24 14:27
  • 남홍숙 용인특례시의원 “사회적 약자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제도화 추진”
    남홍숙 용인특례시의원 “사회적 약자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제도화 추진”
    남홍숙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 더불어민주당)이 자동차 무상점검 사업을 제도화해 사회적 약자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남 의원은 2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정비비 부담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
    2025-10-23 17:28
  • 양천구, 첫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목동우성 33년 만 주거환경 개선
    양천구, 첫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목동우성 33년 만 주거환경 개선
    서울시 양천구는 주택법 제66조에 따라 목2동 200번지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허가 처리를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23일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검사일 이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실시 가능하고, 공
    2025-10-23 13:22
  • 트럼프 행정부, 교역 상대국 약값 신규 조사…관세 위협 제기
    트럼프 행정부, 교역 상대국 약값 신규 조사…관세 위협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둘러싸고 무역 상대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관세 폭탄의 발판을 마련할 추가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조사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미국 무역 상대국이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2025-10-22 15:54
  • 중기부, 뷰티‧푸드테크 등 여성 스타트업 육성...공공기관 구매 20조원으로 확대
    중기부, 뷰티‧푸드테크 등 여성 스타트업 육성...공공기관 구매 20조원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뷰티‧푸드테크 등 여성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여성 전용 모태펀드에 매년 100억 원을 출자한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액은 오는 2029년까지 20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 5년 후 여성기업의 매출액을 800조 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
    2025-10-22 13:36
  • 서울변회 “공정위는 변호사단체 사무에 개입 말라”
    서울변회 “공정위는 변호사단체 사무에 개입 말라”
    변호사 10명 중 9명…89.9% 응답‘네트워크 로펌’ 부적절한 업무처리“변호사 직역 전반 신뢰 떨어뜨려”‘불량 로펌’ 정보 공개⋯변호사 80% 찬성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1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의 사무에 개입하고 부조리한 법무법인을 감싸는 행태에서 즉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
    2025-10-21 16:29
  • "위험하면 누구나 멈춘다"⋯남부발전, 'STOP CODE 052' 선포
    "위험하면 누구나 멈춘다"⋯남부발전, 'STOP CODE 052' 선포
    한국남부발전은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립을 위해 20일 부산빛드림본부 대강당에서 'STOP CODE 052,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남부발전은 이번 행사를 통해 위험을 감지하면 누구든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했다. STOP CODE 052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2025-10-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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