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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지난달 3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 결정“국회 의결 및 대통령 공포 거쳐야 법률효과 발생”민주당, 7월 법안 발의 후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
    2025-10-19 11:08
  • “불법에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1.4兆 재산분할’ 대법 판단 지배한 법리 [종합]
    “불법에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1.4兆 재산분할’ 대법 판단 지배한 법리 [종합]
    ‘노태우 비자금’ 기여 인정 안 돼…2심 다시< 이혼조정 8년 3개월 만에 원점 >‘盧 비자금 300억’ 뇌물로 판단法 “노 관장, 재산 기여분 아냐”2심 1년 5개월 만에 파기 환송위자료 20억은 원심 판결 확정‘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노태우→최종현 ‘300억 원’ 금전지원“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
    2025-10-16 16:15
  • 의사협회,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성분명 처방 저지에 “투쟁의 길” 예고
    의사협회,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성분명 처방 저지에 “투쟁의 길” 예고
    대한의사협회가 국회를 향해 ‘직역 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악법’ 발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과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사들이 반대하는 현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의협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16일 김택우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선을 넘어도 한
    2025-10-16 15:58
  • [종합2] 미·중 해운갈등 최고조…중국, 한화오션 美자회사 5곳 제재
    [종합2] 미·중 해운갈등 최고조…중국, 한화오션 美자회사 5곳 제재
    “미국 301조 조사 협조로 중국 기업 이익 해쳐”중국 조직ㆍ개인과 거래 금지‘마스가’ 견제해 행동 나선 듯미·중, 서로 상대국 선박 입항수수료 부과도 시작 미국과 중국 간 해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중국 정부가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보복 조치를 취하면
    2025-10-14 17:53
  •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해외주식 모두 50조 돌파...글로벌 자산배분 전략 성과 빛났다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해외주식 모두 50조 돌파...글로벌 자산배분 전략 성과 빛났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증권사 가운데 최초로 연금자산과 해외주식 모두 잔고 50조 원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월 말 연금자산 5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한 달 만에 해외주식 잔고도 50조 원을 돌파하며 ‘50–50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 10일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고객 연금자산은 총 53조 원으로, 퇴직연금이 35조4000억 원, 개
    2025-10-14 16:42
  • [종합] 중국, 한화오션 미 자회사 제재…“미ㆍ중 고래 싸움에 또 새우등 터졌네”
    [종합] 중국, 한화오션 미 자회사 제재…“미ㆍ중 고래 싸움에 또 새우등 터졌네”
    ‘마스가’ 상징 필리조선소 등 5곳에 철퇴“미국 조사에 협조해 중국 기업 이익 해쳐”중국 조직ㆍ개인과 거래 금지한미 조선업 협력 경계해 행동 나선 듯 중국 정부가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CNBCㆍ블룸
    2025-10-14 15:58
  • [종합] ‘신기술 통한 지속가능 성장’ 연구한 조엘 모키어 등 3인 노벨 경제학상 영예
    [종합] ‘신기술 통한 지속가능 성장’ 연구한 조엘 모키어 등 3인 노벨 경제학상 영예
    조엘 모키어·필립 아기옹·피터 하윗 수상 영예지속가능 성장 위한 '창조적 파괴' 필요성 강조아기옹 “현재의 보호무역 기조, 성장에 좋지 않아” 신기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연구한 3인의 경제학자가 202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3일(현지시간) BBC, CNN 등에 따르면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올해 경제
    2025-10-13 20:38
  • [상보] 노벨 경제학상에 ‘신기술 통한 지속가능 성장’ 연구한 조엘 모키어 등 3인 선정
    [상보] 노벨 경제학상에 ‘신기술 통한 지속가능 성장’ 연구한 조엘 모키어 등 3인 선정
    조엘 모키어·필립 아기옹·피터 하윗 수상 영예 노벨위원회가 신기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은 연구한 3인의 경제학자를 202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13일(현지시간) BBC, CNN 등에 따르면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올해 경제학상 수상자로 조엘 모키어·필립 아기옹·피터 하윗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2025-10-13 19:31
  • [세계의 창] EU “철강 관세, 필요하면 FTA 양자 간 세이프가드 발동”
    [세계의 창] EU “철강 관세, 필요하면 FTA 양자 간 세이프가드 발동”
    EU 집행위 무역담당 대변인 본지 인터뷰“한국 등과 과잉생산 문제 논의 중”세이프가드 발동하면 새 규제 대체韓, 협상 여지 열렸지만 압박 강화 우려도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기로 한 유럽연합(EU)이 상황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양자 간 세이프가드(Bilateral Safeguard)’를 발동해 체결국들과 협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025-10-13 14:20
  • 안규백 "12·3 비상계엄, 총칼로 국회 유린…내란으로 규정해야" [국감]
    안규백 "12·3 비상계엄, 총칼로 국회 유린…내란으로 규정해야" [국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총칼을 들고 국회를 유린하고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편 결과와 상관없이 내란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행정부에 있는 안 장관이 계엄을 내란이라고 말하는 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라는 질의하자 "엄연히
    2025-10-13 14:02
  •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14번 연속 불출석⋯法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14번 연속 불출석⋯法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
    변호인 측 “부득이 출석 어려워⋯방어권 행사로 봐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번 연속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2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은 “교도소 회신을 보더라도
    2025-10-13 12:28
  • 홍명보호 '포트2' 사수전
    홍명보호 '포트2' 사수전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14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파라과이와 평가전을 치른다. 10일 브라질전 0-5 완패의 충격을 씻고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 추첨 포트2 잔류를 위한 필승이 요구되는 경기다. 대표팀은 12일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재소집돼 전술 점검에 돌입했다. 브라질전에서 홍
    2025-10-13 09:34
  • [데스크 시각]사모펀드 국감 '정치쇼' 그치지 않기를
    [데스크 시각]사모펀드 국감 '정치쇼' 그치지 않기를
    임정수 자본시장2부장 13일부터 국정감사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새 정부 들어 첫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각오도 남다를 것이다. 정부 전산 마비 사태, 롯데카드 개인 정보 유출 등 새 정부 들어 발생한 굵직한 충격적인 사고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고된다. 기업인들도 여럿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는 김병주 MB
    2025-10-13 08:04
  • [이법저법]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고장·조작' 인형뽑기 분쟁의 모든 것
    [이법저법]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고장·조작' 인형뽑기 분쟁의 모든 것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형뽑기 기계가 고장
    2025-10-11 08:00
  • 법원, 13일 윤석열·한덕수 내란 공판 중계 허가
    법원, 13일 윤석열·한덕수 내란 공판 중계 허가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내란 특별검사법에 따라 13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이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는 공판 중계를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계는 증인 신문 전까지 진행된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2025-10-10 19:20
  • 민선8기 첫 대법원 소송…경기도–도의회 갈등, 법정으로 번졌다
    민선8기 첫 대법원 소송…경기도–도의회 갈등, 법정으로 번졌다
    “도지사의 재량인가, 의회의 통제인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조례’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경기도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례는 도지사가 특조금을 상
    2025-10-10 16:20
  • 법원,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前 총리 2차 공판도 중계
    법원,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前 총리 2차 공판도 중계
    13일 2차 공판 진행⋯시작부터 종료까지 중계재판부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른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두 번째 재판도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10-10 15:39
  • 손주 증여 3.8조에도 실효세율 18% 그쳐…세대생략 증여,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손주 증여 3.8조에도 실효세율 18% 그쳐…세대생략 증여,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미성년 증여 절반이 조부모→손주 직접 이전…초등학교 졸업 전 66%평균 증여액 1.4억, 일반보다 50% 많아…“세대생략 할증제도 보완 필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조부모가 손주에게 건너뛰어 증여한 금액이 3조8300억 원에 달했으며, 미성년자 전체 증여의
    2025-10-10 09:07
  • 트럼프 행정부, 의약품 관세서 복제약 제외할 듯
    트럼프 행정부, 의약품 관세서 복제약 제외할 듯
    미국 내 생산에 보조금 등 지원 검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내에서 처방되는 대다수 의약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가운데 특허 만료 성분을 사용한 제네릭(복제) 의약품은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복제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2025-10-09 15:22
  •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5억여 원의 헌금을 빼돌린 범행을 고해성사로 털어놨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지만, 범행을 알게 된 성당 측은 논의 끝에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교적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고해성사 비밀의 한계와 책임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2025-10-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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