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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5억여 원의 헌금을 빼돌린 범행을 고해성사로 털어놨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지만, 범행을 알게 된 성당 측은 논의 끝에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교적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고해성사 비밀의 한계와 책임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2025-10-08 08:00
  • 집무 중 쓰러진 국회의원⋯法 “상해 아니므로 치료비 청구 기각”
    집무 중 쓰러진 국회의원⋯法 “상해 아니므로 치료비 청구 기각”
    정재호 전 의원, 2018년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국회사무처, 치료비·6개월분 수당 지급 요구 거부法 “상해 아닌 질병에 해당⋯둘은 구분되는 개념” 집무 중 쓰러진 전직 국회의원이 치료비와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혈관 질환은 법률상 ‘상해’가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5-10-07 09:00
  • 기름진 추석 식탁, 잡곡 포케로 가볍게…전통·건강·힙 다 잡은 추석 밥상
    기름진 추석 식탁, 잡곡 포케로 가볍게…전통·건강·힙 다 잡은 추석 밥상
    농진청, 우리 잡곡 활용한 명절음식 조리법 소개메수수·검정콩·참깨·녹두로 송편 빚고 강정·차까지 추석이면 빠지지 않는 대표 음식이 송편이다. 멥쌀가루로 반죽을 빚어 소를 넣고 찌는 정성 가득한 음식이다. 여기에 잡곡을 더하면 영양은 두 배, 색감은 더 화려해진다. 송편뿐만 아니라 강정, 차, 포케 같은 색다른 음식까지 잡곡으로 즐기면 명절 밥상이 훨씬 다
    2025-10-03 08:00
  • 트럼프, 의약품 100% 관세 부과 보류⋯“제약사와 협상 할 것”
    트럼프, 의약품 100% 관세 부과 보류⋯“제약사와 협상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이달 1일로 예고했던 의약품 관세 부과 시점을 연기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와의 대규모 투자 계약을 계기로 관세 부과 대신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상에 집중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올해 4월부터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2025-10-02 10:55
  • 셧다운 논의 중 등장한 ‘트럼프 2028’ 모자, 3선 도전 신호탄?
    셧다운 논의 중 등장한 ‘트럼프 2028’ 모자, 3선 도전 신호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협상 테이블 위에 갑자기 ‘트럼프 2028’ 모자를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집권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슌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소속 척 슈
    2025-10-02 10:23
  • 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 일부 허가
    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 일부 허가
    2일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法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른 결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025-10-01 19:44
  • 고려아연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고려아연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국내 유일 상용화 기술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등록 예정 고려아연은 정부에 국가핵심기술 범위 확대와 신규 지정을 요청한 아연 제련 공정의 저온·저압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이 산업통상부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해외 유출 시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2025-10-01 15:51
  • 화이자, 트럼프와 ‘빅딜’…약값 내리고 관세 3년간 면제 혜택
    화이자, 트럼프와 ‘빅딜’…약값 내리고 관세 3년간 면제 혜택
    700억 달러 투자…‘최혜국대우’ 가격 합의화이자 주가 7%↑ 등 제약주 일제히 급등‘관세 폭탄’ 최악 시나리오 우려 해소 영향한국 등 외국 의약품 가격은 상승 불안 세계 최대 제약사인 화이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빅딜(Big Deal)’을 성사시켰다. 미국 내 일부 약값을 대폭 내리고 관세 유예를 대가로 받았다. 반대 급부로 한국 등 다
    2025-10-01 15:09
  • [단독] SRT 부정승차 5년간 80만건...“벌금 내도 탈래”
    [단독] SRT 부정승차 5년간 80만건...“벌금 내도 탈래”
    최근 5년간 수서고속철도(SRT)에서 적발된 부정승차가 80만 건을 넘어섰다. 부과된 부가 운임 금액만 212억여 원에 달하지만, 상습적 부정승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란 탓에 과태료 성격의 부가 운임을 내고서라도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2025-10-01 14:15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2500가구 넘어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2500가구 넘어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709건을 심의하고, 총 84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2025-10-01 11:00
  •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45개→43개⋯흉관 삽입, 수술장비 운영 빠졌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45개→43개⋯흉관 삽입, 수술장비 운영 빠졌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업무범위에선 흉관 삽입과 수술장비 운영이 빠진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규칙안)’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규칙안은 지난해 ‘간호법’ 제정으로 법제화한 간호사의 진료지원
    2025-10-01 10:19
  • 송편, 우리 잡곡으로 손 쉽게 만드는 방법은…
    송편, 우리 잡곡으로 손 쉽게 만드는 방법은…
    잡곡강정·잡곡차·잡곡 포케까지…건강 챙기는 명절 음식 추석을 대표하는 음식인 송편이 다양한 잡곡과 만나 전통의 맛에 건강까지 더한 ‘웰빙 명절 음식’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30일 농촌진흥청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메수수·검정콩·참깨·녹두 등 우리 잡곡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명절 음식과 조리법을 소개했다. 추석 대표 음식 '송편'은 멥쌀가루를
    2025-09-30 15:06
  •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배임죄 폐지…'요건 명확화·처벌 축소' 대체입법 마련형벌 완화+금전책임 강화…경미한 위법 과태료 전환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전격 폐지한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2025-09-30 09:24
  • 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첫 재판도 중계 허가
    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첫 재판도 중계 허가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중계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3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하급심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
    2025-09-29 13:07
  • 정청래 “사법부는 하늘 위에 있나...조희대, 국회 청문회 출석하라”
    정청래 “사법부는 하늘 위에 있나...조희대, 국회 청문회 출석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냐”라면서 “사법부도, 조 대법원장도 국민과 하늘 아래 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한다.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
    2025-09-29 11:11
  • "반려견 내가 데려간다"⋯동물 소유권 둘러싼 법정 다툼 [서초동MSG]
    "반려견 내가 데려간다"⋯동물 소유권 둘러싼 법정 다툼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놓고 법정에서 다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2
    2025-09-29 06:00
  • 전현희 "檢 개혁 저항 검사 징계해야"…조희대 청문회 출석 촉구
    전현희 "檢 개혁 저항 검사 징계해야"…조희대 청문회 출석 촉구
    검찰개혁 저항 검사들 공무원 신분 자각 촉구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연루 의혹 철저 수사를""국민의힘 통일교 유착시 위헌정당 해산 사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28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거듭 요청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2025-09-28 13:13
  • 글로컬대학 최종 본지정 결과 발표⋯경성대·순천향대 등 7곳 선정
    글로컬대학 최종 본지정 결과 발표⋯경성대·순천향대 등 7곳 선정
    지방대 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가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의 최종 본지정 결과 경성대, 순천향대, 전남대 등 총 7곳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28일 2025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교육부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대학혁신 프로젝트로,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에 걸쳐 최대 10
    2025-09-28 09:00
  • 대법, ‘밀수입 마약 운송·보관’ 60대 징역 10년 확정⋯가중처벌 적용
    대법, ‘밀수입 마약 운송·보관’ 60대 징역 10년 확정⋯가중처벌 적용
    범행 대가로 5차례 걸쳐 700만~800만 원 수령마약류 가액 5000만원 이상⋯특가법상 가중처벌法 “피고인, 케타민 가액 알고 있다고 봄이 타당” 해외에서 밀수입한 마약류의 운송·보관에 가담한 6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2025-09-28 09:00
  • [이법저법] 헬스장 환불…정말 안 될까요?
    [이법저법] 헬스장 환불…정말 안 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9-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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