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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다음번 통신소위서 뉴스타파 의견진술 청취하기로전날 국감서 방심위 인터넷 언론사 심의 두고 여야 설전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로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를 1호 안건 상정하고 뉴스타파 측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2023-10-11 16:59
‘MBC 항의 방문’ 국민의힘, “왜곡방송 중단”…사장 면담은 불발 [영상]

28일 국민의힘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 박대출, 박성중 의원을 필두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발언 논란을 첫 보도한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MBC 앞에 도착하여 ‘자막 조작 사과하라’, ‘박성제 MBC 사장 나오라’등을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박성제 사장을 비롯한 MBC 관계자 중 그 어떤

2022-09-28 16:30
언론중재법 처리 불발...청와대 "법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여야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재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청와대 내에서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며 "특위가 연말까지 더 세밀하게 법을 살펴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권 강경파

2021-09-29 20:41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23일 국회에서 9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여야 합의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 협의체 회의가 이날 9차 회의를 포함해 26일까지 앞으로 세차례 남은 상황에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작다는

2021-09-23 19:13
언론계 ‘자율규제’ 외치는데…화천대유 뿔난 이재명 “징벌 손배”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7개 언론단체는 23일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 추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맥락에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신

2021-09-23 14:12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고의·중과실 규정은 삭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전날 송영길 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언론중재법에 관해 고의·중과실 규정 삭제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8차 회의에서

2021-09-17 17:21
송영길 "고의 중과실 추정조항 삭제할 것"… 이준석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고의ㆍ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MBC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 우려를 고려해 충분히 조정하고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광범위한

2021-09-16 22:12
유엔도 언론중재법 반대…“표현 자유 제한, 대선 앞둬 더 우려”

1일 국제연합(UN, 유엔)도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달 27일 자 서한에서 개정안이 정보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보고관은 개정안상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물

2021-09-01 15:00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야당·각계 의견 반영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개정안 강행 시, 위헌심판 소송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언론법)을 두고 연일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언론단체들도 본회의에 앞서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훈클럽,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한언론인회

2021-08-30 15:46
與, 언론중재법 강화 공식화…동시에 ‘대선 우려’도 확산

윤호중 "전원위에서 수정할 부분 수정"…전원위, 단독처리 가능 구조與 미디어특위, 징벌손배 예외 줄이고 하한 재설정 등 보완점 짚어경선후보ㆍ선관위원장 등 대선 악영향 우려 깔린 반대 목소리이재명 측 "어느 쪽도 반발 있어 언급 안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통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화를 공식화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조

2021-08-26 17:04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표현의 자유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노무현 정권 기자실 통폐합 반대성명 나섰던 이낙연 대선후보명예훼손은 건재하고 징벌손배 더 얹게 돼…둘 다 美 위헌 판단1인 미디어 대상이라더니 본회의 앞둔 징벌손배 대상에선 빠져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

2021-08-25 18:48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에서 제외해야 한다. 언론이 성폭행 피해자 가족 집 주소를 노출시키거나 그의 부모가 잘못했다는 식의 기사를 썼다고 하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 않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내가 1000만 원어치

2021-08-25 18:45
정의당 “언론법, 수정해도 독소조항 가득…본회의 막는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권력 감시 보도를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적극 막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언론의 중과실 추정범위를 넓힐 수 있는 일부 독소조항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중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2021-08-25 17:09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새벽 4시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항의퇴장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을 단독처리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 전날 오후 3시부터 13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 끝에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2021-08-25 08:46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비선 실세 실마리 '태블릿PC' 등 의혹 제기 보도 위축 25일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에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변화를 과거 보도에 적용해 예상해봤다. 개정안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보도 위축’으로, 나아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로 위헌 논란까지 나오는 원인이

2021-08-24 19:00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곳곳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설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징벌적 손해배상, 과잉금지·명확성·평등원칙 모두 위배”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4일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2021-08-24 19:00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가짜뉴스 잡으려다 '민주주의 근간' 무력화

국가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 거대 여당은 가짜뉴스를 없앤다는 명분을 앞세워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려 한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언론(여론)이 권력을 감

2021-08-24 19:00
'언론중재법' 처리 앞두고 '팽팽'…의견 어떻게 다른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가 예고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언론중재법' 방어에 나섰다. 전날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 범국민 연대투쟁을 벌이겠다고 한

2021-08-23 21:47
[사설] 1당 국회 만든 巨與, 입법 폭주 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도를 넘었다. 야당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쟁점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동등한 입장서 충분히 협의하라는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무시한 채 꼼수까지 동원했다. 민주당은 18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를 열어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2021-08-20 05:00
청와대 "잘못된 언론보도 피해구제 충분치 않아...실효성 높일 노력 필요"

청와대는 19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에 대해 세계신문협회나 국제언론인협회 등에서도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과 관련한 입장을

2021-08-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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