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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톡!] 상생임대주택 혜택 알아보기

최근에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주변의 중개사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양도세와 관련한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이다. 상생임대주택의 혜택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하여

2025-01-20 18:56
종업원 할인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유연탄 개소세 단일과세 [세법 시행령]

종업원 할인혜택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단일과세로 바뀌되 시행시기는 추가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중 조세체계 합리화 부분을 보면 우선 종업원 할인헤택 시가 판단을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으로 하고 판매불

2025-01-16 17:00
HBM 소부장 국가전략기술로…R&D 세제지원 확대[세법 시행령]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전략기술 5개 신설…신성장·원천기술 확대상반기 車개소세 30%↓…세수감 3000억원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설계·제조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추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2025-01-16 17:00
‘포스트 탄핵’ 바뀔 부동산 정책은? 증세 강화 기조 부활·임대차법 강화 전망도 [2025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④]

헌법재판소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으면 조기 대선 등으로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만약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야당의 정책 입김은 지금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30일 본지가 설문조사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만약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증세 기조 부활과 함께 임대차법 재강화 등

2024-12-30 06:00
임대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부동산 세금 실수 확인하세요"

#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의 A 주택을 8억 원에 취득한 백장미씨는 2019년 10월 임차인과 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0월 동일한 보증금으로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백 씨는 올해 1월 10억 원에 A 주택을 양도 후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잘못 알고 비과세 신고했으나, 상생임대주택 특례기간 내 상생임대차계약을

2024-11-03 12:00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양도소득세는 금액 자체가 크고, 가장 좋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매우 복잡하고 자주 변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을 잘 봐야 한다.” 상속과 증여의 절세 기술을 담은 책 ‘부의 이전’을 집필한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세무사)는 13일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생활 속 절세’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대표

2024-06-13 15:34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문제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고려 중이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개편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3일 정치권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다주택자의

2024-06-03 15:30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심하고 부자감세 우려, 세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폭 변화보다는 부분 개편 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

2024-06-02 09:45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2008년 盧 정부 때 이후 또다시 ‘합헌’ 결정유경준 국힘의원 주도 부동산 소유주들 헌소56건 병합…2020‧21년 귀속 종부세 위헌소원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보유한 청구인들“납세자 범위 대폭 확대돼 재산권 침해” 주장헌재 “종부세 부담 정도 과도하다 볼 수 없어”“재산세 보다 높은 세율 부과는 적합한 수단” 문재인 정부 시절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

2024-05-30 16:31
아파트값 간극 더 커진다…‘서울 대 경인’ㆍ‘강남 대 비강남’ 격차 확대

서울 강남 3구(서초ㆍ강남ㆍ송파구) 집값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강남 3구 아파트값은 그 외 서울 지역 아파트값과 차이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2022년 3.3㎡당 3178만 원으로 좁혀졌던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 지역 아파트의 매맷값 간극은 지난해 3309만 원, 올해 3월 3372

2024-04-16 10:06
전 가구 한강뷰에 5성급 이상 커뮤니티까지…하이퍼 럭셔리 '포제스 한강'

'포제스 한강'이 역대 최고 분양가에 걸맞은 하이퍼 럭셔리 구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 가구의 한강 조망은 기본이고 단지 입구는 유럽 대저택을 연상케 하는 문주가 설치된다. 집 내부는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채워지고 5성급 호텔 이상의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1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디벨로퍼 엠디엠플러스는 이달 포제스 한강을 선보인다. 엠디엠플

2024-01-17 15:51
"부동산 팔 때 잘못하면 양도세 수억 원 냅니다"…국세청 '실수 모음집' 제작

# A 씨는 지난해 1월 거주하지 않고 있던 주택을 양도했다. 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다. 하지만 A씨는 7억 원에 구입한 주택을 11억 원에 팔면서 1억17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

2024-01-17 14:06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가 1년 전보다 78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은 12만4000명 줄었다. 종부세액 총액도 1년 새 1조8000억 원 줄어 세금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공개한 '2023년도 종부세 고지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개인+법인)

2023-11-29 16:00
유병태 HUG 사장 “대위변제금 회수율 높이기 위해 경·공매 신속 진행할 것”

유병태 도시주택보증공사(HUG) 사장이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공사의 대위변제금액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관해 “경·공매 진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5일 취임 이후 세종시에서 첫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우려가 많고 언론 관심도 집중됐다”며 “작년부터 겪었던 금리

2023-09-05 16:00
한은 "LTV-DTI 규제 강화, 자산 불평등에 영향 안 미쳐"

2017년 이후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우리나라 자산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대출 접근성에 영향을 미쳐 부채의 불평등, 나아가 자산의 불평등으로 연결된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을 점검한 결과다. 한국은행은 10일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

2023-07-10 12:00
다주택자도, 무주택자도 “시장 앞으로”…집 더 사고, 대출 더 받았다

부동산 시장 내 매수세가 갈수록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는 물론 생애 최초 주택매수자도 대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부동산 보유 규제와 정책 대출 시행 등 대규모 규제 완화가 시행된 이후 반년가량 지나자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2023-06-14 16:58
[기고]부동산, 신중한 시장접근을

아파트 매매 거래가격이 과거에 없던 최고 가격을 기록한 경우, 그 가격을 신고가라 한다. 신고가와 반대되는 말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격이 과거에 없었던 낮은 가격을 기록하면 이를 신저가라 한다. 아파트 매매 거래의 신고·신저가 발생 총량과 관련 거래비중의 흐름을 통해 매도자가 매수자에 비해 가격 협상 우위에 있는지, 열위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또 가격

2023-05-26 05:00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중과세…"재산권 침해 우려"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대형 1채 대신 소형 2채를 선택한 조합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은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건축 당시 대

2023-05-14 15:08
[분양특집]서울·수도권 통근 편리한 ‘초품아’…광명자이더샵포레나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 포스코이앤씨, 한화 건설부문)은 이달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8번지 일대에 ‘광명자이더샵포레나’를 분양한다.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광명 1R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8층, 28개 동, 3585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112㎡ 809가구가 일반 분양물량이다. 광명자이더

2023-04-21 06:00
민주당, 부동산 규제지역 통합 추진에…국토부 “확정된 바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해 해당 방안 적용 가능성은 미지수다. 17일 홍기원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

2023-04-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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