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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헌드레드, 첸백시ㆍ태민ㆍ더보이즈에 미정산 수십억?⋯"오보에 강력 대응"

원헌드레드가 정산금 미지급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일 원헌드레드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사실 확인과 반론권 보장 없이 보도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이날 보도된 미정산 기사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원헌드레드가 소속 아티스트인 더보이즈와 산하 레이블 빅플래닛메이드 소속 태민, INB100 소속 첸백시에 지급하지 않은 정산금

2026-01-02 18:59
중노위,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조정 중지 결정에⋯경제계 “부정적 영향 우려”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에 경제계 “우려”“현대제철-한화오션, 사법 다툼 진행 중”“교섭단위 분리해야 하는 현행법과 어긋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조정신청 사건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재계에서 “원하청 노사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에

2025-12-26 15:50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에⋯개인정보위,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ㆍ조사관 확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

2025-12-23 15:47
SKT 해킹 '1인당 10만 원' 보상 권고, 받아들일까?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1인당 10만 원 수준의 보상 권고안을 내놓은 가운데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측은 SK텔레콤이 이를 전면 거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철우 변호사는 22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회사에서 예상하는 보상 기준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알고 있다”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2025-12-22 09:23
내년부터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 본격 가동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국방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내

2025-12-18 15:00
농약 비산 피해, 소송 말고 조정으로…농관원 분쟁해결 창구 가동

피해 농가·방제업자 갈등, 행정 조정으로 신속 해결신청 절차 간소화 효과…상담 건수 2배 이상 증가 농약 비산 등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이 아닌 행정 조정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고 있다. 타인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한 피해부터 방제업자의 안전사용기준 위반 사례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농가의 분쟁 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2025-12-18 11:00
개인정보위, "중대위반에 '매출 최대 10%' 징벌적과징급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포함해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

2025-12-12 13:49
‘개인정보 유출’ 집단 분쟁조정 신청된 쿠팡…경찰은 이틀째 압수수색

집단 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안 돼시민단체 “분쟁조정 통해 빠르게 해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시민단체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소송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작동하지 않는 현 상

2025-12-10 16:54
‘세입자 정보 공개’ 확대… 분쟁 예방 취지 속 시장 우려도 공존

내년 6월부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과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2025-12-08 16:05
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3~9일 집단분쟁조정 참여 피해자 모집“단순한 사고 아닌 초유의 참사 해당”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모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2025-12-03 14:01
최대 7조 원 부담⋯SKT, 개인정보 유출 배상 조정안 거부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달 4일 SKT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각 30만 원씩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조정안 배상액에는 유출된 정보 악용으로 인한

2025-11-20 19:27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SKT 조정안 회신 기다려…KT 조사도 법대로 처리"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현재 조정안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5일 이내에 답이 오면 저희가 대응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약 2300

2025-11-20 13:58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26조 육박…16만 명 몰렸다

10월말 누적 신청자 16만1882명…'매입형' 평균 원금 감면율 70%다만 여전업권 부동의율 87.3%로 가장 높아…은행권도 60% 상회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 규모가 26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 차주 수가 16

2025-11-19 15:38
[단독]이문3구역 재개발, 인덕션 모델 다운그레이드에 조합원 '부글부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이문3구역 재개발)’이 조합원 가전 옵션과 관련해 약정 미이행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당초 예정된 LG의 하이엔드 브랜드 '오브제' 인덕션 제품이 아닌 '디오스' 인덕션이 설치됐다. 입주민들은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추진에 착수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문아이파크자이 주관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

2025-11-14 07:00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3998명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급 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

2025-11-04 12:00
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원리금 감면에 ‘소극적’ [국감]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년을 맞았지만, 은행권의 채무조정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업권 중 승인율이 가장 낮고, 실제 원리금 감면을 실시한 은행은 6곳에 불과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개인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올

2025-10-27 08:47
정부 장애 전산시스템 복구율 64.3%…공공데이터포털 재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오후 1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456개(64.3%)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날 10시부터 서비스가 중단됐던 공공데이터포털이 재개됐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시스템이다.

2025-10-23 20:27
보이스피싱 피해액 ‘빚 계산서’에서 빠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청산형 채무조정 지원대상 금액 상향…미성년자도 포함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빚'에서 빠진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금액은 상향 조정되며 적용 대상은 미성년자까지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

2025-10-23 11:00
법원, 신세계·신라면세점 임대료 인하 강제조정 권고…인천공항 “NO”

법원, 인천공항공사에 신세계면세점 임대료 강제 조정 권고⋯신라 이어 두번째 인천지법이 신세계·신라면세점 손을 들어주며 임대료 인하를 권고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업계 최대 현안인 임대료 갈등이 장기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27.2% 인하하

2025-09-15 15:06
국토부, 지주택 사업장 특별합동점검…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7월 11일~8월 22일)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돼,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했다. 조합원에게

2025-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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