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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교육위 통과

野, 6일 오전 안건조정위 의결 후 오후 전체회의 통과與 "안조위 1시간 만에 끝나 합의되지 않은 것" 반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

2024-11-06 17:28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안건조정위 회부

與, 안조위요구서 제출…"野, 법안소위서 일방 처리"野 "여당 대안 급조돼…고등학교 무상교육 지키려면 미룰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전체 회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으로 불발됐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4-11-05 20:15
'준조세'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신설 타당성평가제 도입

국무회의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22년만 전면개정…부담금 정비방안 후속조치분쟁조정위 신설…행정쟁송 전 권리구제 가능 정부가 준(準)조세 성격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한다. 존속기한이 만료돼도 예외 조항을 이유로 연장하는 관행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부담금 관리 강화를 위한 신설 타당성평제 도입,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부담금분쟁조정

2024-10-29 11:00
'확률조작' 넥슨 집단분쟁조정 성립…219억 보상한다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219억 원을 보상한다. 피해 소비자들은 23일부터 넥슨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넥슨이 9일 소비자분쟁조

2024-09-22 12:00
삼성전자 발목잡는 반올림… 6년 전 합의도 '나 몰라라'

2018년 반도체 직업병 3자 합의 체결반올림, 최근 전삼노와 손잡고 다시 직업병 문제제기재계 "근로자·기업·국가 모두 피해" 2018년 7월 삼성전자와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은 당시 조정위원회의 중재 아래 ‘조정위가 마련할 중재안을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무조건으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해 11월 3자는 중재판정 이행

2024-09-12 17:19
민주 '대권플랜' 조기가동...인재풀 확대·정책위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2기 체제를 맞아 3년 뒤 대통령선거 승리를 목표로 '대권 플랜'을 조기에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선을 겨냥해 인재풀을 넓히고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려는 모습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달 26일 당 인재위원장에 정성호 의원이 임명되면서 조성되기 시작됐다. 정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

2024-09-01 13:15
[단독] 지적측량 수수료 '꿀꺽'…LX, 횡령 직원 파면·경찰 고발

국토정보공사 업무담당 직원, 수수료 1580만원 횡령 적발지적측량은 LX 주요 사업…감사실, 파면‧형사 고발 조치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이 지적(地籍)측량 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빼돌리다 적발됐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LX 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벌여 지적측량 수수료를 횡령한 직원 A 씨에 대한 중징계(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이후 L

2024-08-19 05:00
선택약정ㆍ제휴카드 할인 적용해 휴대폰 개통하는 사기 주의

방통위, 올 상반기 통신분쟁조정위 사건 분석 결과 발표스미싱 피해 전년比 750% 폭증…청첩장에 악성 URL 심어비대면 알바 계약서 개인정보 도용돼 무단 개통 사건도 발생휴대폰 판매점이 고객정보 이용해 서비스 회선 추가 개통하기도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중 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알려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2024-08-14 10:51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사업 종료…제도·행정적 뒷받침 안돼 유감”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 시행사 CJ라이브시티에 협약 해제 통보CJ라이브시티 “조정안 수용·사업 추진 원했지만 경기도가 거부” 국내 최초 100% 민간투자로 진행한 문화 인프라 조성 프로젝트, 고양 ‘K-컬처밸리’가 경기도의 협약 해지 통보로 결국 무산됐다. CJ라이브시티는 K컬처밸리와 관련해 8년 만에 ‘사업 종료’를 공식화했다. 다만 CJ그룹의

2024-07-01 15:04
'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경기북부 최대 개발사업인 'K-컬처밸리' 조성사업이 백지화됐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노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협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경기도 소유 부지 32만6400㎡에 C

2024-07-01 13:14
추경호, 野 상임위 독식 압박에 “의회독재 체제 구축하겠다는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소수당의 견제를 틀어막아 의회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입장에

2024-06-03 14:45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절제된 입법권 행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총선이 승자에게나 패자에게 공통으로 주는 한가지 교훈은 민생을 위한 협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극한의

2024-05-08 15:47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태영건설 채권단 30일 ‘기업개선계획’ 결의주금공ㆍHUG 등 공적기관이 의결권 50% 이상 '돌발 변수' 우리은행, 안건조정 신청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앞두고 '변수'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금융당국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 만큼 75% 이상 동의를 끌어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난관이 예상된다. 30일

2024-04-30 05:00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개인정보 분쟁조정 역할 강화…조정 회의 주기 단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분쟁조정 회의 주기를 단축해 분쟁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4일 오후 제51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분쟁조정 운영계획(안)을 확정하였다. 분쟁조정위가 밝힌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

2024-04-05 16:56
속도내는 '홍콩 ELS' 자율배상…투자자 '배상비율' 수용이 관건

국민·신한은행 등 자율배상 결의자율조정협의회 설치, 신속 배상투자자는 "손실액 100% 요구"은행·고객 입장차 안좁혀지면금감원 분쟁조정위·집단 소송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이 첫 자율배상금 지급에 나서면서 은행권의 자율배상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율배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

2024-04-01 05:00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본격 시행...“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분쟁조정 제도 강화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올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사실조사권, 조정안 수락간주제가 도입되면서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분쟁 조정 의무참여제 등이 본격 시행되는 원년으로 분쟁조정제도 개선된다. 우선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분쟁조정

2024-01-17 12:00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를 지원한다. 협의매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거지원 방안도 시행된다. 10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 경·공매 낙찰매입(낙찰

2024-01-10 10:56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 착수를 허용한다. 재개발은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해 사업 위험성을 낮춘다. 정비사업 사업성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도 신설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

2024-01-10 10:49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안 등 37건의 법률

2023-12-28 11:37
[속보]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회부

[속보]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회부

2023-12-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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