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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인프라 최대 100% 국비 지원⋯비수도권 거점 키운다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유재산 사용료 최대 무상 혜택 수도권 외 지역 우대 명문화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탄력'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광주에 300조 규모 전후공정·AI 데이터센터 투자 정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내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100%까지 국비로 지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2026-06-25 14:01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전 안내해야”…금감원, 소비자 안내의무 신설

보험사가 보험금 심사기준 사전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소비자 안내의무’가 신설된다. 시행 시기는 오는 22일부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의무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026-06-21 12:00
[이법저법] 게임 중 욕설 한마디가 형사처벌로…통매음 판단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게임 중 욕설을

2026-06-20 07:00
GS건설, 연립주택 장애인 접근로 하자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연립주택 주출입구에 장애인 접근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하고, 설계 단계의 문제라 하더라도 시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GS

2026-06-15 07:00
쿠팡 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26일까지 추가 신청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하나로 병합해 12일 조정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26일까지 15일 동안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 조정신청은 지난해 12월 11일 고모씨 등 50인이 낸 건과 같은 달 23일 김

2026-06-12 10:54
[이법저법]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니”…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2026-05-23 07:00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18일 중노위 2차 사후조정 결론 못 내…19일 오전 10시 협상 재개박수근 중노위원장 “평행선…파업 안 되도록 조율해야”정부·재계 총출동에도 접점 못 찾아…총파업 현실화 우려 지속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불과 이틀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벼랑끝 협상에 나선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임박한 만큼 이번 회의가 마지막 협상이 될 전망이다. 삼성

2026-05-19 07:00
상생금융 악용한 '가짜 채권'...저축은행 대출 사기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최근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불거진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 사기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실 대출 문제가 아니라, 허위 자료를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 행각과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사건의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2026-05-16 08:00
콘텐츠 분쟁 대응 강화…문체부,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조정 권한 확대·집단 피해 대응 체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분야 분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원과 기능을 대폭 확대한 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 수를 기존보다 크게 늘리고 직권조정과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콘텐츠 거래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5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6

2026-05-15 08:26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유출’ 파문⋯삼성전자 노조도 연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 집행부의 회사 내부 문건 유출 과정에 삼성전자 노조도 연관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외부에 공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세금계산서 내역 PDF 파일은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을 통해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최근 3년간

2026-05-14 16:07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헛소리” 발언 논란…중노위 비판·협력사 언급 도마 위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노사 사후조정 결렬 직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겨냥한 강한 표현을 사용한 데 이어, 협력사 직원 관련 발언까지 재조명되면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노사 사후조정이 결렬된 직후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중노위 조정 과정과 관련해 “헛소리”, “글러먹었다”

2026-05-14 15:09
금감원 “상해 1~3등급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운전자보험서 지급해야”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일반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중상급 부상을 입힌 뒤 형사합의를 했다면, 이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상 상해 1~3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운

2026-05-14 10:16
DL이앤씨, 욕실 시공 신기술 인증⋯생산성 3배·하자 60%↓

DL이앤씨가 욕실 시공 하자를 줄이고 공사 효율을 높인 건식벽체 방수 기술로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생산성은 기존 대비 3배 높이고 하자 발생률은 60% 이상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DL이앤씨는 한솔홈데코와 공동 개발한 ‘욕실용 건식벽체 방수 시스템’이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건설신기술 인증은 국내 최초 개

2026-05-13 10:14
해상 봉쇄 정국 이어지는 이란, 경제난 심화에 대량해고 잇따라

전쟁 이후 최소 100만 개 일자리 사라져노동시장 붕괴로 최대 350만 명 피해 이란 전쟁으로 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해상 봉쇄 정국이 여파로 이란의 경제난이 심화하며 일자리에서 해고되는 이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기업들이 잇따라 구조조정에 나서며 일자리서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급증하

2026-05-11 14:26
[이법저법] "똑같이 당해봐" 층간소음 보복했다간 스토킹범 된다고?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2026-05-09 07:00
삼성전자 총파업 막을까⋯노사, 11~12일 사후조정 진행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다시 협상에 나선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이날 열린 노사정 만남에서 사후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사후조정은 조정 종료 이후 노사 합의로 다시 진행하는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다. 중노위가 중재 역할을 맡아 교

2026-05-08 21:31
삼성전자 ‘운명의 사후조정’… 총파업 위기 속 극적 타결 이뤄낼까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시 마주 앉는다. 정부의 중재로 성사된 이번 사후조정은 파업 사태의 장기화 여부를 결정지을 사실상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 신화 위기, 대화로 돌파구 찾나 8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최대 조직인 초기업노동조합(이하 초기업노조)이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한

2026-05-08 17:53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사후조정 절차 돌입”…총파업 가능성도 여전

11~12일 사후조정 응하기로 삼성전자 과반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하며 사측과의 협상 재개에 나선다. 노조는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사측이 참여한 노사정 미팅에도 참석

2026-05-08 16:47
정부, 청년정책 30조 투입…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전방위 지원[종합]

중앙 389개 과제·지자체 1563개 사업 추진지원 격차 해소·지방 청년 이동 지원 확대 정부가 총 30조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중앙정부 389개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1563개 사업을 통합해 일자리·주거·자산 형성부터 취약청년 지원과 지역 정착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2차 청

2026-04-28 16:59
김민석 "청년정책 체감도 최저, 올해 일자리·주거·금융 등 30조 투입"

청년 수도권 쏠림 심화 20~30대 5만 명 이동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 격차 해소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청년 정책이 많지만, 실제 체감도는 가장 낮다”며 정책 전반의 실효성 점검을 주문했다. 정부는 올해 389개 과제 30조 원 규모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하며 일자리·주거·금융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1

2026-04-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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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새정부 첫 논의 갖자더니 “서면 회의 하자”… 장애계 분통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대면이 아닌 ‘서면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장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계는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 철학과 비전을 가늠할 첫 공식 논의가 형식적 절차로 축소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범정부 차원

2026-01-28 16:40
[카드뉴스] 남다른 통찰을 안겨줄 책

1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 세계사 “세계적인 MBA 와튼스쿨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가 강의하는 ‘협상 코스’의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진정한 의사소통,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실전에 유용한 전략 등 협상을 위한 기본 개념은 물론, 통념을 뒤엎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담겨 있죠. 독자

2024-12-30 14:14
국내 첫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위스테이 별내 “대안적 주거 모델”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52.4%인 1227만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늘어나는 반면, 정작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층간 소음으로 범죄까지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 ‘위스테이 별내’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국내 첫

2023-11-30 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