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구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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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무죄 부분 파기”

“항소심서도 범행 부인…반성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2026-04-07 18:22
한덕수 측 2심서 “尹 고집 못 꺾어 한 설득…계엄 정당화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흰 셔츠에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과 한

2026-03-11 17:48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윤석열·한덕수·이상민 항소심 맡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받은 것을 비롯해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선고가 난 가운데 항소심을 전담 심리하게 될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법원 정기인사일을 기점으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적인 재판 업무를 시작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처리한 ‘내란·외

2026-02-22 09:00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명단 공개…윤성식·이승철 등 6명

제척 사유 재판부 제외한 13개 부 대상 무작위 선정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5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사건을

2026-02-05 15:58
법원, ‘MBC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처분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신임 이사 임명의 효력을 잠시 멈추도록 한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

2024-11-01 16:16
고법에서도 '2인체제' 방문진 이사 선임 제동…방통위 "즉시 재항고"

서울고등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 항고 기각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본안 소송까지 취임 불가방통위 "즉시 항고…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했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또 한번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

2024-11-01 15:25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운영던 연예기획사가 53억여 원을 탈세한 뒤 부과된 법인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

2024-09-19 09:22
[인사] 한국전력기술

△안전관리실장 은종홍 △인사처장 양원남 △상생노무처장 윤혜순 △조달처장 이 창 △조달처 계약구매실장 곽대석 △내부회계전담반장 조진구

2023-08-04 14:59
인사 종합 / 7월 15~17일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채용 △정무실장 차순오 ◇국장급 전보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이상길 　◆기획재정부 ◇실장급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강완구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우해영 ◇국장급 △정책조정국장 김범석 △경제구조개혁국장 성창훈 △장기전략국장 이승원 △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안상열 △재정혁신국장

2022-07-17 17:54
법원,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 이재명 불기소 “정당하다”…재정신청 기각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전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사퇴 종용 의혹’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의 고발 사건에 대해

2022-04-28 14:57
인사 종합 / 1월25일

　◆대법원 [법원장 전보]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김용빈 △광주고등법원장 윤준 △특허법원장 김용석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장낙원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태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인천지방법원장 정효채 △수원지방법원장 이건배 △대전지방법원장 양태경 △전주지방법원장 오재성 ◇가정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수원가정법원장 하현국 △대전가정법원장

2022-01-25 18:11
[인사] 대법원

◇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김용빈 △광주고등법원장 윤준 △특허법원장 김용석 ◇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장낙원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태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인천지방법원장 정효채 △수원지방법원장 이건배 △대전지방법원장 양태경 △전주지방법원장 오재성 ◇ 가정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수원가정법원장 하현국 △대전가정법원장 함종식 △울산가정법원

2022-01-25 16:07
故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 운동처방사 2심서 '감형'…징역 7년 6개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 안주현자격증 없이 선수 치료…폭행 등 가혹행위1심 징역 8년→2심 7년 6개월로 '감형'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운동처방사 안주현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2021-07-22 14:52
‘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연애 감정 있었다”…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도 전 국가대표 왕기춘(3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던 A(17)

2021-05-13 19:27
‘제자 성폭행’ 왕기춘 항소심서도 징역 9년 구형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왕기춘(33)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5일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감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

2021-04-15 15:54
[인사] 대법원

◇서울고법 판사 △강상욱 △김경애 △배정현 △정문경 △하태한 △하태헌 △장준아 △최웅영 △이양희 △최한순 △이완희 △신종오 △이현우 △최봉희 △김용하 △홍기만 △김종우 △구태희 △김용민 △성원제 △이재찬 △김규동 △최성보 △김선아 △김민아 △안승훈 △송오섭 △서여정(인천지법 소재지 근무) ◇대전고법 판사 △김병식 △문봉길 △이호재 △이선미 △진

2020-02-06 18:34
[인사] 대법원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황진구 김동아 이제정 이태수 김지영 김현룡 김종원 박 종택 정인숙 오선희 오성우 박우종 부상준 김성대 이규홍 강병훈 김범준 남성민 심 담 이대연 임태혁 장일혁 차문호 윤상도 이환승 고연금 김광진 김성수 김정운 이평 근 이헌숙 이흥권 전지원 함종식 권혁중 최창영 김도형 ▲ 서울가정법원 정승원 권태형 최은주 ▲ 서

2015-02-10 14:31
판타지오, 에듀컴퍼니로 흡수합병…코넥스에서 코스닥시장 이전

연예기획사 판타지오가 교육업체 에듀컴퍼니로 흡수합병된다. 코넥스 상장사가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한다. 에듀컴퍼니는 판타지오를 흡수합병한다고 9일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1대 9.138647로 에듀컴퍼니는 존속되고 판타지오는 소멸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이날 우회상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에듀컴퍼니 거래를 정지시켰다. 합병 후 최대주주는 에듀

2014-07-09 18:52
[인사]한국전력기술

◇기획마케팅본부 △경영기획처장/경영선진화추진반장 장진영 △인력자원실장 김병은 △외주구매실장 김학철 △플랜트사업관리실장 유홍재 △사옥이전추진반장 허순길 △경영기획팀장/경영선진화팀장 구정민 △예산총괄팀장 권기탁 △홍보팀장 박용정 △교육훈련팀장 김종국 △인사팀장 오인승 △사업지원팀장 장형식 △고객지원팀장 이동훈 △급여복지팀장 이강진 △회계팀장 윤혜순 △EPC관

2012-03-05 13:34
운용사 지각변동…계열사 자금 큰 운용사들 순위 상승

자산운용사들의 순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운용사들의 자산집계 기준이 펀드자산에서 펀드자산에 투자일임자산을 더한운용자산(AUM:Asset Under Management)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는 1일부터 종합통계서비스(http://freesis.kofia.or.kr)에서 자산운용사 자산 집계 기준을 AUM으로 바꿔 공시한다고 밝혔다. AUM

2012-02-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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