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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없다”며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법원 “보조금 중단 처분 정당”

전문 의료진이 없다며 응급환자를 받지 않은 병원에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를 한 보건복지부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 남구 A 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82년

2024-11-24 09:00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딥인더게임은 게임에 관심이 많은 게이머에게 모든 게임 및 관련 업계 소식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기대작부터 마니아층을 열광하게 하는 작품까지, 게이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소식들로 채워집니다. 게임 업계의 아카데미상으로도 불리는 ‘더 게임 어워드’(TGA) 시상식 개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 게임업계에서 어떤 게임이 올

2024-11-22 16:30
與, 민주당 상법 개정 추진 반대 의사…"여러 혼란 생길 수 있다"

한동훈 "주주 일률적 포함 찬성하지 않아"김상훈 "먹튀 조장 법안이자 자해적 법안"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혼란이 생길 수 있기

2024-11-21 16:05
"진단ㆍ처방 잘못된 상법 개정 논의 중단해야" 재계 한목소리

한경협ㆍ재계, 9년 만에 긴급 성명 발표"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교각살우'의 우 범하는 것"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21일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재편 과정에서 소수 주주 이익에 영향이 미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엔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환부에 메스를 대고 제거하든 치료를 하든 해야지, 팔다리 전체에 손을 대는 '교각살우'의

2024-11-21 11:20
'제우스' 최우제, T1 계약 종료에 마지막 인사…"제대로 인사 못 드려 죄송" [전문]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 게이머 제우스(본명 최우제)가 T1과 계약 종료 관련 입장을 밝혔다. 제우스는 20일 인스타그램에 "어제(19일)는 생각보다 일찍 자유계약선수(FA)가 발표돼서 제 의도와는 달리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리게 돼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19년도 연습생으로 들어와서 올해까지 정말 운 좋게 좋은 형

2024-11-20 16:40
與野, 이재명 법카 유용 기소 두고 공방…“기본 안 돼” vs “정치 보복”

민주당 “증거 없어도 기소해…광기 어린 정치 보복”국민의힘 “기소는 당연한 귀결…공직자 기본조차 안 갖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날 선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20일 “증거는 없지만

2024-11-20 15:20
야4당 “‘금투세 폐지’ 민주당 결정, 잘못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두고 야권 내에서 “망국적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연 정책간담회에서 “금투세가 주식시장 어려움의 핵심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여당과 이를 비판적으로 극복하지 못하

2024-11-20 14:51
김새롬 "이혼 후 6년간 커리어 단절…시도 때도 없이 아파"

방송인 김새롬이 이혼했던 과거를 회상했다. 19일 방송된 TV조선 '이제 혼자다'에는 이혼 8년 차인 김새롬의 일상이 공개됐다. 김새롬은 "결혼에 관한 얘기를 안 들어서 실패했다. 모두가 말렸었다"며 주변 반응을 듣지 않고 결혼을 했다고 밝혔다. 연애 4개월 만에 셰프 이찬오와 결혼한 김새롬은 "신혼 때가 정말 기억이 안 난다. 한두 달만 좋았고

2024-11-20 13:42
지하철·철도노조 오늘부터 동시 태업…험난한 출근길 예상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20일)부터 태업에 동시 돌입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공사의 성실 교섭과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확대하고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며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대화조차 거부한다면 다음 달 6일을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

2024-11-20 06:54
[마감 후] 얄미워진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국내 방송과 인터뷰했습니다. 대놓고 “한국 정부에 대포와 방공망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군이 파병됐고 본격적인 교전이 시작됐으니 한국도 책임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전쟁 당사국의 군 통수권자로서의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국의 지원 규모를 놓고 비교하듯

2024-11-20 05:00
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6일 총파업 예고…3년 연속 파업 이어지나

서울교통공사노조, 6일 총파업 예고…20일부터 단체행동파업 시 3년 연속…임금 인상폭‧신규 채용 확대 필요해“노조 요구 외면한다면 오세훈 시장 퇴진 투쟁할 것”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2022년부터 3년 연속 파업이다. 노조가 당장 20일부터 단체행동을 예고한

2024-11-19 11:41
노원구, 내년도 예산안 편성…행정 지속성‧경쟁력 확보 초점

2025년 예산안 1조2925억 원 편성해전년 대비 감축…복지‧환경에 중점 둬 서울 노원구가 2025년 본예산으로 1조2925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열린 노원구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에 나선 오승록 구청장은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낙관조차 쉽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행정환경의 변화를 민감히 감지

2024-11-19 09:25
[이승현 칼럼] ‘주 80시간’ 구인, 이 땅서도 통할까

‘큰정부’ㆍ‘작은정부’ 설전 벌이지만美 공화ㆍ민주, 돈 풀기는 마찬가지정색하고 칼 빼든 머스크 주목해야 이렇게 기발해도 되나.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 구인 공고를 냈다. 시쳇말로 신박하다. ‘주 80시간’이란 근무 조건부터 그렇다. 대체 일주일을 공휴일 빼고 어찌 쪼개야 80시간이 나오나. 그는 “정부 혁신에 나설 IQ 높은 혁명

2024-11-18 18:49
[종합] 트럼프 인수팀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추진…날개 단 테슬라 머스크

현행법, 배치 규모ㆍ운전 조건 등 제한해머스크, 10월 행사서 “로보택시 대량생산” 공언“인수팀, 2500대 생산 제한 10만 대로 확대 고려”블룸버그 “머스크, 직접적인 수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방규제를 완화한다. 시범운행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연간 2500대로 제한했던 생산규제도 최대 10만 대까

2024-11-18 16:39
트럼프 인수팀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추진…날개 단 테슬라 머스크

현행법, 시범운행ㆍ생산규모 등 제한해머스크, 10월 행사서 “로보택시 대량생산” 공언인수팀, 2500대 생산 제한 10만 대로 확대블룸버그 “머스크, 직접적인 수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주요 연방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운행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2500대로 제한했던 생산 규제도 최대

2024-11-18 09:28
[노트북 너머] 의사들과 정부, 이제는 마주앉아야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정부와 의사들의 소모적인 신경전이 끝날지 기대감이 모인다. 비대위원장에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지목됐다. 임기는 내년 1월 회장 보궐선거 전까지다. 그간 의협과 정부는 서로에게 ‘태도 변화’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상호 태도 변화와 진정성 있는 대화가 오고 간 일은 없었다. 정부가 한

2024-11-18 06:00
“저랑 친구할래요?” 스팸 문자 기승에도 방통위 대책은 ‘미비’

민간 자율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허가제 아닌 신고제를 참여율 저조처벌 수위도 낮아 실효성 떨어져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스팸문자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시행하는 ‘대량문자전송자격인증제’가 민간 자율 신고제로 운영되며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다. 1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불법 스팸 대책의 하나로 올 6월 처음 시

2024-11-18 05:00
격랑에 빠진 국내 증시…투자 전문가 “분산투자·트럼프 수혜주 주목”

코스피의 향배가 안갯속에 휩싸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부터 중동과 우크라이나·러시아 등 세계 곳곳의 지정학적 위기, 국내 수출 기업의 부진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코스피 시장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만들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박스권에서 나름 고전하던 코스피 지수는 15일 장중 2400선마저 무너졌다. 8월 5일 ‘블랙 먼데

2024-11-17 08:02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형량 무거울 것…판사 겁박 최악 양형사유 쌓여”

“작년 국회 통과 체포동의안에 해당 사안 포함 체포 시 별도 투표 필요하지 않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형량이 무거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판결과 관련해 이같이 예상하면서 이 대표 측은 사건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를 계속 쌓고

2024-11-16 13:31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후폭풍 넘어 ‘폭풍 속으로’

尹 대통령 탄핵시계 빨라지나법원 “이재명,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징역 1년‧집행유예 2년…예상 밖 중형선고李 “즉시 항소”…대법원까지 재판 장기화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시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예상 밖 중형 선고라는 반응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

2024-1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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