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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인허가 신속지원 법제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2026-04-24 09:08
배 등 저온 피해ㆍ 원자재 급등 농가 호소...순천시 현장점검 나서

"이상기후에다 국제정세 급변 등 농업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순천시가 긴급 현장점검이다,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전남도 순천시는 기후 이상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순천시가 낙안면의 배·오이 재배 농가를 방문해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관계자들은 배·오이 영농조합 대표와 농업인들

2026-04-24 08:37
트럼프 "종전 서두르지 않아⋯원하는 결과 얻어낼 것"

대이란 압박 수위 높이는 심리전 분석"이란 방공망? 하루 만에 없앨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간이 충분하다"며 이란과 종전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미국이 원하는 합의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6-04-24 08:03
국제유가, 중동 정세 불안에 상승…WTI 3.11%↑ [상보]

국제금값은 하락…금 선물 0.6%↓ 국제유가가 23일(현지시간) 중동 정세 불안에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3.11% 오른 배럴당 95.8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런던ICE거래소의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 가격은 전장보다 3.1% 오른 배럴당 105.07달러에 거래를 끝냈다. 모하마

2026-04-24 07:00
판정 엇갈린 ‘사용자성’·조합원 수는 ‘불투명’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①]

사용자성 판단, 같은 사안도 ‘인용·기각’ 엇갈려조합원 수 ‘수천명~1만명대’⋯제시 인원 불명확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의 혼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3월 10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허용한 것이 핵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조치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돼

2026-04-24 06:00
희토류 탈중국, ‘한 방’은 없다… 글로벌 전문가 “복합 전략 설계해야”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②]

존 시맨 IFRI 연구원 본지 인터뷰“단일 해법이나 우선순위는 없어”정부 투자·장기 계약·최저가격 보장 등 제안우호국 간 강점 결합한 ‘집단 대응’ 강조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에서 벗어나는 데 단일한 해법이나 우선순위는 없다. 프랑스 싱크탱크 국제관계연구소(IFRI)의 존 시맨 연구원은 23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탈중국 희토류 전략에 대해 이

2026-04-24 05:01
4차 석유 최고가격 연속 동결⋯"물가 방어ㆍ수요 관리 목적"

"최고가격제 없었다면 경유 2800원 치솟아"정유사 손실 보전은 '원가' 기준 명확화 정부가 물가 안정과 유류 수요 관리를 위해 4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했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으로 인하 여력이 발생했지만 자칫 유류 과소비로 이어질 우려를 차단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정유업계 손실보전 기준을 기

2026-04-23 19:00
“명확한 근거 없는데”…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파업, 정당성 논란으로

성과급 쟁의 정당성 논란대법원 판례와 충돌 지적글로벌 공급망 영향 우려 삼성전자 노조가 경영성과급 산정 기준 변경을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하자, 재계에서 그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과급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기존 판례와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임금이 아닌 경영 성과의 배분 문제를 두고 생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파업에 나서는

2026-04-23 17:52
지역대학 학자금 이자면제 ‘중위소득 8구간’ 확대…해외석학 겸직도 허용

지역대학 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8구간)까지 확대된다. 기존 130%(6구간) 이하에서 크게 넓어진 것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이 확대되면서 대학생 상환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23일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교육부 소관 법률안 11건이 이날

2026-04-23 17:50
“운동장 축구·야구 금지 확산”…최교진 “아이들 함성 멈춘 사회, 미래 없다” [SNS 정책레이더]

최근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야구 등 구기 활동이 제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아이들의 활기찬 함성이 멈춘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며 체육활동 위축에 우려를 표했다. 최 장관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민원으로 방과후 운동장 축구를 금지하는 등 학교 체육 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학교 체육은

2026-04-23 17:37
BGF리테일 “CU 물류차질 죄송”…점주協, 본사·화물연대에 피해보상 내용증명 발송(종합)

CU 가맹점주들, 물류 정상화 및 피해보상 요구BGF리테일 “대체 인력·운송 차량 긴급 확보 조치”화물연대, 물류센터·생산공장 봉쇄 지속편의점 CU에 상품 공급 차질⋯가맹점주 피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으로 편의점 CU 물류망이 사실상 마비되며 점포 운영 차질이 확산되자, BGF리테일이 가맹점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수습에 나섰다. 물류센

2026-04-23 17:35
일본 정부, MBK 일본 공작기계업체 인수 제동...“국가안보 해칠 우려”

적대적 인수 위기 업체에 구원 등판했지만미국ㆍ중국 승인 후 일본이 중단 지시방위 장비 제조사에 제품 활용되고 있는 점 지목외환법 개정안 통과도 속도 한국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일본 공작기계 제조업체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는 일본 정부가 MBK에 당사의 인수 계획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2026-04-23 16:50
IPO 단타 막는다…코너스톤투자자 제도 국회 통과

기업공개(IPO) 시장의 단기 차익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도입된다. 공모주 상장 직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가 급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6-04-23 16:47
“117억 집 사고 67억 ‘법인 셀프 차입’”…이상거래 746건 적발

국토부, 지난해 7~10월 거래신고분 조사특수관계인 편법 증여·차입 사례 가장 많아 #A씨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67억7000만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으로 통보됐고 결국 위법 의심거래로 적발됐다.(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 #B씨는 모친 소유의

2026-04-23 16:30
금융위, 채무조정 재산심사 강화…가상자산까지 들여다본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심사 사각지대 보완 예·적금·증권·가상자산·과세정보까지 활용…“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 차단"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기구가 앞으로 채무자의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해 상환능력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한

2026-04-23 16:25
화물연대 CU 물류 차질에...BGF리테일 “점포 운영 불편에 죄송, 정상화에 총력”

BGF리테일 “대체 인력·운송 차량 긴급 확보 조치”화물연대, 물류센터·생산공장 봉쇄 지속편의점 CU에 상품 공급 차질⋯가맹점주 피해↑김영훈 노동부 장관 “BGF리테일이 원청이자 직접 교섭 대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으로 편의점 CU 물류망이 마비되면서 점포 운영 차질이 현실화되자, BGF리테일이 가맹점주들에게 사과문을 보내며 진화에 나

2026-04-23 16:13
‘평화헌법’ 벗어던진 日… 글로벌 시장서 K-방산과 ‘진검승부’

전투기·호위함·잠수함까지 수출 허용, 규제완화 수위 최고조동남아 주변국 공략 속 한국 주력 수출품과 겹치는 분야 늘어전문가들 “단기 타격은 없겠지만...중장기 경쟁구도 변화 주목해야”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제한을 사실상 전면 철폐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그동안 동유럽과 중동 시장을 공략하며 ‘K-방산 신화’

2026-04-23 16:12
금융당국, 나프타 수급 불안 대응…금융권 L/C 한도 긴급 확대

17개 은행·무보 참여…석화업계 나프타 수입 금융지원체계 가동간이실사로 지원기간 6주→3주 이내 단축…LOI 신속 발급 지원 중동 정세 장기화로 나프타 가격과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원재료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감원, 은행연합회, 17개 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2026-04-23 16:00
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이제 법적 담배…추가세수 年9300억 기대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기존 담배 규제 적용유사니코틴 유해성평가 추진…제도적 대응 검토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된 담배 정의가 24일부터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합성니코틴까지 확장된다고 23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

2026-04-23 16:00
韓-오만, LNG·반도체용 헬륨 공급망 협력 논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위치한 오만과 액화천연가스(LNG) 및 반도체 핵심 자원인 헬륨 공급망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23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방한 중인 하마드 알 나마니 오만가스공사(OLNG)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9일 강

2026-04-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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