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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안정 3법' 필리버스터에 발목…여야 합의 민생법안 처리 난항
    '환율안정 3법' 필리버스터에 발목…여야 합의 민생법안 처리 난항
    조특법·농특세법 재경위·법사위 여야 합의 의결에도검찰개혁법 필리버스터에 19일 본회의 상정 무산돼이번주 본회의 일정 쟁점법안으로 포화…끼어들 틈 없어與 "31일 본회의서 합의 처리" 추진…추가 지연 예상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환율안정 3법'이 검찰개혁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밀려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7
    2026-03-21 08:00
  • 서학개미 복귀 시 양도세 최대 100% 공제...국회 상임위, '환율안정3법' 의결
    서학개미 복귀 시 양도세 최대 100% 공제...국회 상임위, '환율안정3법' 의결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외 주식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서학 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돌아올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총 8건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이번 법안에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시장
    2026-03-17 18:59
  • 정부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 장기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일시적 감면"
    정부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 장기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일시적 감면"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2025-12-24 10:00
  • ‘분리과세 제외’로 침울해진 리츠…내년 전망도 ‘흐림’
    ‘분리과세 제외’로 침울해진 리츠…내년 전망도 ‘흐림’
    코스피 1년 새 66% 올랐는데 리츠는 9% '찔끔' 조세혜택서 빠졌는데 금리·유상증자 겹악재 지속 업계 “정책 보완 가능성은 남아”…뒤늦은 회복 기대 리츠(REITs)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국회가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리츠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업계 전반에 실망감이 퍼졌다. 금리
    2025-12-03 05:26
  • 올해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조특법 등 4개 법 수정
    올해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조특법 등 4개 법 수정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이 26일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이달 1~14일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2025-08-26 09:21
  • “韓, 20년간 기업·수출 그대로”…계단식 규제 개선 목소리
    “韓, 20년간 기업·수출 그대로”…계단식 규제 개선 목소리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기업성장포럼’ 발족“美 10대 기업은 1개 빼고 모두 신규” 한국경제가 미국에 비해 역동성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법제 전반에 녹아있는 규모별 차등규제로 성장할 유인이 약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2025-08-20 10:06
  • “규모별 차등규제, 기업 성장 가로막아…성장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규모별 차등규제, 기업 성장 가로막아…성장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경제계가 기업의 성장유인을 약화시키는 규모별 차등규제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보호·나눠주기’ 대신 ‘성장·프로젝트’ 중심의 규제 체계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고 한국경제의 역동성 저하 원인과 개선방향을
    2025-08-20 10:00
  • [세무, 톡!] R&D 세액공제, 판단기준은 ‘실질’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기술혁신과 인재 양성을 촉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 조세지원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뿐 아니라 일반적인 연구·인력개발 활동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연구개발(R&D) 활동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모든 ‘개발 활동’이
    2025-07-21 19:31
  • "전략기술 지정" "비용 지원"…민주당표 'SMR 활성화' [관심法]
    "전략기술 지정" "비용 지원"…민주당표 'SMR 활성화' [관심法]
    'SMR 특별법' '조특법' 등 발의 잇따라향후 처리 여부 주목 제21대 대선을 전후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향후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
    2025-06-16 18:57
  • 가입자 600만 육박했는데…표류하는 ISA 세제혜택 법안
    가입자 600만 육박했는데…표류하는 ISA 세제혜택 법안
    1년새 100만 명 늘어…투자금도 10조 '쑥''납부 한도·비과세 확대' 법안, 국회 통과 불발국내투자형 재추진…야당도 청년층 혜택 강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1년 새 100만 명 가까이 늘면서 6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A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서도 세제 지원 혜택을 늘리는 법안은 국회 문턱
    2025-03-20 05:00
  • 지배구조 최대 고비 넘은 교보생명, 재도약 구조조정 ‘청신호’
    지배구조 최대 고비 넘은 교보생명, 재도약 구조조정 ‘청신호’
    어펄마 이어 어피니티도 13.55% 매각…IMM 등 협상할 듯신창재 회장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세금 부담 덜어“지주사 전환 속도 낼 것”…손보사 M&A 재원 적극 활용 교보생명이 대전환기를 맞았다.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7년간 이어져 온 풋옵션(특정 가격으로 장래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을 끝내며 금융지주사 전환, 기업공개(IPO), 손해보험사 인수합병
    2025-03-09 14:26
  • 대한상의 "K-칩스법 통과 환영…반도체 생태계 강화 기대"
    대한상의 "K-칩스법 통과 환영…반도체 생태계 강화 기대"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반도체 R&D 시설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를 골자로 한 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
    2025-02-27 17:03
  • 한경협 “K-칩스법 국회 통과 환영…산업계 숨통 위기 극복 마중물”
    한경협 “K-칩스법 국회 통과 환영…산업계 숨통 위기 극복 마중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국회의 민생경제 활성화 의지에 부응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는 “지금 한국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
    2025-02-27 15:11
  • 대법 “업무상 소프트웨어 위탁 개발, 세액공제 대상 아냐”
    대법 “업무상 소프트웨어 위탁 개발, 세액공제 대상 아냐”
    LS증권, 영등포세무서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대법, 사건 파기·환송…“과학 진전 활동 아냐”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LS증권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2025-01-19 09:00
  • [사설] 한경협의 7선 처리, 선택 아닌 필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3일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개정 법률안 등을 ‘조세 개편 과제 7선’으로 제시하고 설 연휴 전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비상계엄·탄핵 사태에 함몰돼 경제·민생조차 돌아보지 않는 황당한 현실을 보다 못해 한경협이 총대를 멘 셈이다. 과제 7선은 대부분 여야 공감대가 축적된 비쟁점 법안들이다. 새해가 되기 전에 일찍이 처
    2025-01-13 19:04
  • “여야 합의한 비쟁점 경제ㆍ민생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여야 합의한 비쟁점 경제ㆍ민생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경협, ‘조세 개편 과제 7선’ 제시부가세법ㆍ조특법ㆍ관세법 등 포함“설 연휴 이전 처리해야” 경제계가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경제ㆍ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우려를 표하며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민생 불안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
    2025-01-13 11:00
  •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해야”…대한상의, 국회에 23개 입법과제 건의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해야”…대한상의, 국회에 23개 입법과제 건의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앞두고 입법과제 건의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 선정“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법 제도 확립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에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
    2024-10-20 15:58
  •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정부가 올해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18조 원 이상(누적법 기준)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고용 촉진 등의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의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상속세 완화를 필두로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거대 야당인 더
    2024-07-25 16:00
  •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최대주주할증폐지 밸류업 세제혜택野진성준 “부자감세 로드맵” 비판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한 상속세 개편, 법인세 감면 등 입법사항이 다수 포함되면서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법에는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진성준
    2024-07-04 15:19
  •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착한 임대인’·학원비 세액공제 당론 채택국민의힘과 공통 공약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힘도 추진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육비
    2024-06-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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