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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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재판관으로 조한창 변호사 추천

국민의힘이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 후보를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는 절차를 마쳤다. 조 변호사는 경기 수원 출신으로 상문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2024-12-06 19:15
尹탄핵 국면서 헌재 ‘6인 체제’ 주목…재판관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

재판관 3명 공석…“탄핵 결정 시 정당성 시비 불거질 듯”현직 재판관 6명 중 중도·보수 성향 4명, 진보 2명 평가탄핵 180일 내 결정…재판관 2명 내년 4월 임기 만료 변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표결을 앞둔 가운데 최종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체 재판관 9명 중 현재 6명만 남아있고 이들의 성향이 중도·보수 4

2024-12-06 16:01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여성 후보자 3명…윤석열 대통령에 3명 임명 제청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뒤를 이을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

2024-06-13 20:00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이달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25일 6명으로 좁혀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 이후 전체 대법관 후보 42명 가운데 6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한창(58·사법연수원 18기) 법무

2024-01-25 19:52
'증여세 132억 소송'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2심도 패소

서정진(63) 셀트리온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과세당국에 낸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3일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2020-09-23 15:11
유은혜ㆍ최기영, '과학기술 나눔운동' 동참

유은혜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학기술 나눔운동 발대식'에 참석한다. 과학기술 나눔운동 발대식은 2일 과학기술 특별봉사단이 대전광역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다. 과학기술특별봉사단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여러 과학기술 관계 기관이 모인 단체다. 봉사단을 중심으로 전개하

2020-06-02 10:28
[테마 체크] 오공, 마스크 없는 마스크 테마주…“생산한 적 없다”

마스크 테마주로 엮여 주가가 급등한 오공이 실제 마스크 생산 이력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관련기업 주가가 널뛰는 가운데 사업 연관성이 낮은 기업들도 테마주로 묶이는 사례가 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공 주가는 21일 장중 최고 1만4350원까지 급등하며 상장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다.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오

2020-02-24 16:36
신종코로나 테마주, 주가 널뛰기 여전…투자유의 발동 후 평균 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로 묶이는 종목들의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해당 종목들에 대해 투자유의를 발동하면서 주가 급등세가 사그라지는 듯했지만, 전염병 확산이 그치질 않자 일부 종목 중심으로 다시 열기를 띠고 있다. 이 틈을 타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흐름도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

2020-02-05 16:01
정부, 세월호 수습 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2심도 패소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에 낸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46) 씨를 상대로 낸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08-17 14:43
“김영란법으로 접대아닌 건전한 스포츠로 자리매김 역할 기대”...한국골프문화포럼 세미나

“청탁금지법 시행이 불전건한 접대, 은밀한 거래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고 골프장의 진정한 대중화를 이룰 기회가 될 것이다.”(장달영·법무법인 (유)에이펙스 변호사) “김영란법 시행으로 골프를 보다 건정한 스포츠의 장으로 이끌어내는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은 회원제 골프장 매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골프장 출입을 하는 사람들을 마치

2016-11-22 16:50
한국골프문화포럼, 22일 ‘김영란법이 골프산업에 미친 영향’ 세미나

한국골프문화포럼(회장 최문휴)은 22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서울클럽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골프산업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골프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해 지난 9월 28일 발효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일시 : 2016년 11월

2016-11-19 09:18
법원, “네이버 본사 유리 사옥 태양광 피해 배상 책임 없다”

본사 유리 사옥의 태양광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소송을 당한 네이버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1심에서는 주민들이 일부 승소를 거뒀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경기도 성남시 주민 신모 씨 등 73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신 씨 등이 거주하는 곳은

2016-06-17 18:54
법원 “기업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적법”…현대제철 패소

정부가 부여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취소 행정소송에서 기업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와 비슷하게 진행 중인 여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현대제철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에서 현대제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

2015-12-17 16:40
법원 "3명의 여성과 이성교제…기혼 경찰관 파면 처분 정당"

비슷한 시기에 3명의 여성과 이성교제를 한 기혼 경찰관이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경찰

2015-05-06 09:34
<인사> 대법원

1. 법원장 전보 등 ◇ 고등법원장 △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 △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 지방법원장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김문석 서울행정법원장 △민중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윤성근 서울남부지법원장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 △조영철 의정부지법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김상국 대구지법

2015-02-03 13:24
법원 "학원 강사는 근로자… 계약 위반 위약금 무효"

법원이 학원 강사가 강의계약을 위반할 경우 학원 측에 주겠다고 약속하는 위약금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조한창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세무사시험 학원업체인 A사가 정모(40)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회계사·세무사 시험 전문 강사인 정씨는 2011년 3월 강의료의 50%를 지급받고, 정당한 이

2014-11-25 10:08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고위 법관 3명 중 2명, 재산 10억원 넘어...최고 부자법관 누구?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고위 법관 3명 중 2명은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고위 법관 재산공개 대상자 144명 중 97명(67.4%)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변동신고에서 신고 대상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20억389만원이었다. 이들의 재산은 작년보다 평균 377만원

2014-03-28 18:04
[인사]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이원범 김환수 여미숙 이원형 정효채 하현국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김종근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조윤신 지상목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 배형원 안정호 염원섭 한영환 강승준 유상재 정일연 ▲서울가정법원 손왕석(수석부장) 최재혁 배인구 ▲서울행정법원 심준보 조일영 진창수 ▲

2011-02-18 21:02
도이치證前이사, 주식 시세조종 혐의 징역형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도이치은행의 손실을 줄이려고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도이치증권 홍콩법인 한국 담당 이사 손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가 시간대에 공신력 있는 외국계 대형증권회사가 일시적으로 대량매수 주문을 제출하면 매

2011-02-07 09:21
법원, 조현준 효성 사장 집유 2년 선고

회사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구입한 조현준 효성 사장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4일 회사 돈으로 국외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 사장이 효성아메리카(효암) 자금

2010-12-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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