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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발효…상호관세는 중단 [상보]

무역법 122조 앞세워 관세 정책 강행15%로 인상 가능성…추가 행정명령 검토세율 재편으로 중국·브라질 부담 완화USTR “무역법 301조 조사 확대” 한국, 디지털·철강·전기차 영향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의 새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글로벌 관

2026-02-24 15:09
[특징주] 美 배터리 관세 검토에 中 압박…2차전지주 동반 강세

미국 정부가 배터리를 대상으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2차전지 업종이 일제히 급등했다. 중국 업체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배터리·소재 기업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확산된 영향이다. 23일 오후 2시 46분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은 4.04%, 삼성SDI는 7.28% 상승했다. 포스코퓨처엠은 4.55%,

2026-02-24 14:50
신청서엔 "가족공연", 유튜브엔 "윤어게인 목놓아 외치겠다"…자승자박, 킨텍스 대관 취소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추진한 '3.1절 기념 자유의 노래', 일명 '전한길 콘서트'의 고양 킨텍스 대관이 24일 전격 취소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행사 주최사 F사는 12일 킨텍스에 배정신청서를 내면서 행사 목적을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클래식·대중가요 등의 가족문화공연'으로 기재했다. 킨텍스 배정신청서엔 "주요 전시품목과 부대행사

2026-02-24 13:46
"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냐"...엘리엇 ISDS 사건 승소 배경은

정부가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약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받아낸 건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영국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상세 브리핑을 통해 “23일 저녁 7시 30분 영국 1심 법원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정부의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 판정을 일부 취소했다”면서 “본안

2026-02-24 11:16
쿠팡, 美 하원 출석해 7시간 고강도 조사…통상 압박 ‘신호탄’ 되나

짐 조던 위원장 "한국 정부 표적 공격 계속돼" 비판로저스 대표 비공개 증언, 7시간 동안 마라톤 조사 진행무역법 301조 조사와 연계 가능성, "모든 조치 열려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고 고강도 비공개 조사를 벌였다. 쿠팡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

2026-02-24 10:00
송언석 “민주,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강행은 위헌…즉각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인 법률”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양고전 한비자의 ‘망증편’을 언급하며 “임금이 조그마한 술수로 법을 어긋나게 만들고 사사로운 일로 공사를 그르치게

2026-02-24 09:26
[세무, 톡!] 가업승계자산 판정, ‘보유’ 아닌 ‘기능’이 핵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사업무관자산’의 판정이다. 가업자산 가액은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회사 주식이 사업용인지 투자용인지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달라진다. 결국 자회사 주식의 분류가 특례 적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는 “법인의 영업활

2026-02-24 06:00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배임죄 폐지해도 배임은 남는다

기준 모호해 혁신저해 논란 크지만소액주주 권리 강화 흐름과 배치돼요건 명확히 해 정상경영과 구별을 배임죄가 진짜 폐지될 것인지 궁금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을 내세우며 배임죄 폐지를 대표 과제로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과도한 처벌을 줄이겠다며 배임죄를 신속히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2026-02-24 06:00
정부, 美 엘리엇 상대 1600억 ISDS 승소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원가량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

2026-02-23 20:13
"군 투입이 곧 폭동?"…내란죄 성립 두고 격돌 [정치대학]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을 둘러싼 '내란죄' 1심 판결을 놓고 여상원 변호사가 "핵심인데도 설명이 짧다. 자신이 없으니 넘어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여 변호사는 2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내란죄 조문은 하나뿐인데, 이를 해석할 대법원 판례가 사실상 1980년 전두환 쿠데타

2026-02-23 17:44
금융위, 5대 가상자산 거래소 CEO 소집…대주주 지분 제한 막판 조율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막판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분 규제 도입이라는 큰 원칙은 유지하되, 업계 반발을 고려해 거래소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2-23 15:30
노시환, 11년 307억 잭팟…한화와 초장기 동행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간판 타자 노시환과 비(非)자유계약선수(FA)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는 23일 노시환과 2027시즌부터 2037시즌까지 11년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계약 총액은 옵션을 포함해 307억원이다. 구단은 이번 계약이 FA 계약과 비FA 다년 계약을 모두 포함해 KBO리그 역대 최장 기간이자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2026-02-23 08:25
유안타증권 “개인정보 과징금 10% 시대…지니언스·라온시큐어 주목”

유안타증권은 23일 정보유출 예방을 위해 사이버보안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니언스와 라온시큐어를 관련 기업으로 꼽았다. 권명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기업의 보안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개정안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전체 매출액의 10% 범

2026-02-23 07:38
상호관세 막힌 트럼프의 다음 카드는 [관세 리셋 쇼크]

무역법 122조로 시간 벌고 301조로 정조준무역확장법 232조 통한 품목별 관세 강화도 거론트럼프, 車 대상 최대 30% 추가 관세 언급도산업별 관세 부과 땐 韓 부담 커질 수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자 백악관이 곧바로 ‘플랜B’를 꺼내 들었다. 핵심 압박 수단이 막히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신규 관세를

2026-02-22 17:17
美 ‘플랜B’ 관세 유지…韓 기업 경영 불확실성 증폭 [관세 리셋 쇼크]

美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트럼프 15% 관세 강행301조·338조 등 대체 카드 총동원 가능성도반도체·車·철강 등 산업계 전반 긴장환급 기대감도 절차 장벽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한국 기업들의 사업 리스크는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적 근거가 흔들린

2026-02-22 14:11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에…한국도 대상되나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신규 관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21 12:59
美 무역대표부 “주요 교역국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신규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USTR은 20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명의 성명에서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 정책, 관행을 다루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2026-02-21 11:31
“당장 큰 영향은 없지만” K철강·배터리, 커진 불확실성에 고심 [美 상호관세 위법]

美 대법원 '상호관세' 제동에 트럼프, 10% 보편관세 맞불韓 철강·배터리는 품목관세...당장 직접적 영향은 없을 듯진짜 위기는 짙어진 통상정책 불확실성대체 법안 우려 속 기업들 "장기 의사결정 비상"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15%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10% 보편관세" 카

2026-02-21 11:00
'위법 판결'에 트럼프, 새 관세로 대응…"10% 임시관세 24일 발효" [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교역국가에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면서 "이 조치는 거의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21 10:58
트럼프, 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에 새 관세로 대응…“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종합]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에도 관세 정책 강행 의지“무역법 122조 근거해 10% 추가 관세 부과할 것”“대법원 판결 실망스러워…더 강력한 수단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미 수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

2026-02-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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