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협상 결렬 시 상생협의체 활동 종료수수료율 핵심 쟁점…극적합의 가능성 낮아공정위 "협상 결렬 시 모든 역량 동원"
총 11차례 회의를 거듭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최종 합의를 남겨두고 있다. 협상 결렬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배달플랫폼에 압박을 가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
검색 순위를 조작해 직매입 상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 등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됐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
휴롬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5회 연속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를 2년마다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품질·제품 기획·영업 등
“동력 잃은 정부, 공정위 앞세워 물가 관리” 비판공정위 확대해석 경계…“민생 피해 행위 엄정 대응”
정부가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업계 담합 행위에 대해 연일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부적절한 경쟁 행위 적발이 목적이지만, 여당 총선 참패로 동력을 잃은 현 정권이 공정위를 앞세워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업계 목소리
정부가 물가 상승 불안 요인인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가격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사과, 배,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을 내달까지 지속하고, 유류세(휘발유ㆍ경우ㆍLPG) 인하 조치를 올해 4월까지 연장한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으로 운영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발표가 연기된다. 올해 입법을 예고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대안을 찾는 과정이고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반발이 거셌던 만큼 규제 강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도 하고
유통업계가 남품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판매수수료 인하와 판로개척 지원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7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식은 공정위의 판촉 행사 비용 분담 합리화 방안 발표에 유통·납품업계가 호응해 업계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조홍선 공정위
매일유업이 3년 연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의 안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소속감을 강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3년 연속 선
LG전자, CJ제일제당, 대상 등 6개 기업이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2023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LG전자, 매일유업, 남양유업, 대상,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등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대리점에 장기계약 보장,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지원, 금융‧자금 지원 등에 나서는 등 동행기업 선정 요건에 부합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
이를 위해 23일부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운영해 국민들로부터 미적발 품목을 제보받고, 가격변동 정보뿐만 아니라 중량변동 정보 등을 상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슈링크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완전 모회사-자회사 간의 내부거래 규율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집단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 축사에서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히 부위원장은 10일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은 보다 교묘하고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0개 소비자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미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다크패턴,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현재 진행 중인 금융·통신업계 조사는 혐의가 있다면 신속히 조사해 불공정행위나 카르텔(담합)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6일 임명된 조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조사 결과가 연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공정위는 주요 은행과 증권사의 국고채 금리 입찰 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중앙대 연극영화학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나왔으며 연극배우와 연출가 등으로 활동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011년 1월까지 약 3년간 재직했다. 문체부 장관 재임 당시 2차관이 김대
약 17년 간 한-일 항로에서 해상운임 담합을 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이하 선사) 1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00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올해 1월 처음 제재가 이뤄진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건(과징금 962억 원)을 포함하면 장기간 담합을 해온 선사들에 대해 총 176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해운업계는 연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