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대 최고 기금운용 수익률(13.59%·금융부문 14.14%)을 기록한 국민연금이 기금운용평가단으로부터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금운용평가단의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기금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운용 성과 및 운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19개 기금의 60개 기금사업이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다. 기금 기능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선 통합 권고가 내려졌다.
사학연금, 장애인고용기금 등 4개 기금은 운용성과에서 최우수 등급인 '탁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
국민연금기금이 지난해 10.86%의 수익률을 달성해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통합 운영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 결과를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의 운용실태와 존치 여
올해 기금평가에서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13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내용을 정리한 리포트를 통해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불필요한 지원사업 및 유사·중복사업 조정, 과다한 부채상환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올해 기금평가단 평가대상에 오른 정부 기금의 절반 이상은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가대상 22개 기금 중 14개가 부채 과다, 중기(3년) 가용자산의 적정수준 미달·초과 등을 이유로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
올해 기금평가 결과 과학기술진흥기금이 부채비율 축소, 타당성 부족·유사중복 사업 재조정 조건부로 존치 판정을 받았다. 집행이 저조한 사학진흥기금의 사립대학강사처우개선융자(집행률 1.4%), 고용보험기금의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집행률 57.1%)는 폐지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25일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서울 대방동 군부지 등 4곳이 신규 지정된다. 공공주택 1200호 등이 지어지는 사업에는 총 1조90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
기획재정부는 ‘2020년 기금존치평가’ 결과 24개 기금 중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26일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 및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해 통합한다.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에선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6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기금이 2018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평가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구성해 추진한 2019년 기금평가(존치평가·자산운용평가) 결과를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먼저 2019년 기금존치평가에선 23개 기금 중 21개는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농어
정부가 국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로 확보된 유휴 행정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중 개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주식비중 확대 등 요인으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이 기간 사회보험성과 사업성 기금의 수익성은 올랐지만, 투자가능 자산에 제약이 있는 금융성 기금의 수익률은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의 2017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46개)와 2018년 기금 존치평가(34개) 결과를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무역
정부의 기금평가에서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사회보험성에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금융성에서 각각 ‘탁월’ 등급으로 평가됐다.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도 사업성에서 ‘탁월’ 등급이 부여됐다.
특히 이번에 새로운 평가지침이 적용된 국민연금은 운용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2017년 예산안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돼 우리 경제에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건전화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4분기에도 2016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이 사업구조조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각 유형 중 최우수 기금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2016년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해 2
월간 수출통계를 집계한 1970년 이후 우리나라 수출액이 15개월 연속 후퇴하는 등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하는 가운데 산업계가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책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개별기업 차원의 원가절감 노력 외에도 정부의 가용한 모든 정책지원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가 기금으로 수행하는 재정사업을 평가한 결과 약 26%의 재정사업이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금운용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총 127개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운영평가결과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 인프라구축 등 6개 사업은 우수한 반면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등 33개(26%) 사업은 미흡한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급전이 90조원을 넘어서 사상최대 규모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8조7000억원, 출연금 554억원 등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 및 정부정책사업에 100조원 육박하는 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7일 한은으로부터 제출받
기획재정부가 올해 정부운용기금 평가작업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한완선 명지대 교수를 단장으로 교수, 박사, 공인회계사 등 35명으로 이뤄진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고 63개 정부운용기금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평가에는 기금존치평가와 기금자산운용평가를 동시에 진행한다. 기금존치평가는 기금의 타당성, 개별사업과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검토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해 존치 여부를 판단하는 '국고보조사업 존치평가'를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공동성 성균관대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평가단(평가위원 26명)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재정부는 보조사업과 평가 관련 전문가 외에도 경제, 복지, 환경 등 분야별 전문
정부가 내년의 총선·대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에 따른 선심성 예산 법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일방적인 입법추진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내년 나라살림은 ‘2단계 서민희망 예산’으로 편성,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일 친화적’ 복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 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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