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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이재명 민주당이 악마...헌재는 국정마비 공범”
    나경원 “이재명 민주당이 악마...헌재는 국정마비 공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5·18 민주화운동 현장인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것을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 탄핵반대 집회 참여 국민들을 악마라고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망언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가장
    2025-02-17 14:51
  • 與, 헌재 향한 공세 강화…연일 불공성·편향성 지적
    與, 헌재 향한 공세 강화…연일 불공성·편향성 지적
    권영세 “尹 탄핵 심판, 이재명 재판과 대비돼”이양수 “공정성 시비, 헌재 스스로 자초”與, 문형배 향해서도 편향성 주장…탄핵안 발의 움직임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연일 사법부의 불공정·편향성을 지적하며 지지층 결집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비
    2025-02-15 06:00
  • '마은혁 임명 촉구결의안' 野 주도 본회의 통과
    '마은혁 임명 촉구결의안' 野 주도 본회의 통과
    與, 처리 반발 표결 전 퇴장인권위 감사요구안도 통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는 168
    2025-02-14 15:42
  • 문형배 동창카페 음란물 논란...與 “즉각 사퇴해야”
    문형배 동창카페 음란물 논란...與 “즉각 사퇴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온라인 동창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13일 문 권한대행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재판관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 음란물 2000여 건이 불법 게시·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문 재판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2025-02-13 12:56
  • 대정부질문 첫날 공방…“與, 내란 동조” “巨野 폭주가 비상계엄 원인”
    대정부질문 첫날 공방…“與, 내란 동조” “巨野 폭주가 비상계엄 원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野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 불투명…특검 해야”與 “이재명, 조기대선 염두…과거와는 발언 달라져” 여야는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
    2025-02-12 15:53
  •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2차 가해·비상식적”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2차 가해·비상식적”
    “尹 탄핵 심판, 불공정·정치 편향적…변론 방청해 따져볼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2차 가해나 다름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2025-02-11 10:55
  • 집회 나선 개미들 “상폐제도 간소화는 ‘졸속 정책’…개미 의견 반영해야”
    집회 나선 개미들 “상폐제도 간소화는 ‘졸속 정책’…개미 의견 반영해야”
    소액주주들이 금융위원회의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 개편 시 개인투자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이화그룹주주연대와 주주연대범연합(이해 주주연대)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금융위의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 개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2025-02-10 16:31
  • 이주 마무리 尹탄핵심판 변론…헌재 “추가 기일 지정 아직 없어”
    이주 마무리 尹탄핵심판 변론…헌재 “추가 기일 지정 아직 없어”
    “양측 변론기일 추가 요청 접수된 건 없다”“헌법재판 형소법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 아냐”마은혁 임명 시 변론갱신…“아직 밝힐 단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변론기일이 이번 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추가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2025-02-10 11:49
  • 헌재, ‘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인용시 결정 안따르면 헌법 위반”
    헌재, ‘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인용시 결정 안따르면 헌법 위반”
    헌재, 권한쟁의 10일 변론 재개…헌법소원 선고는 무기한 연기與 “인용하더라도 임명 거부해야”…헌재 “헌법·법률 위반”尹측 “졸속 심리 첫 제동…공정한 심리와 적법절차 준수 기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헌법소
    2025-02-03 15:34
  • ‘尹 접견’ 석동현 “대통령, 체포 부정적 여파 걱정…법치주의 맞지 않아”
    ‘尹 접견’ 석동현 “대통령, 체포 부정적 여파 걱정…법치주의 맞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 접견을 마친 뒤 “대통령께서는 내란죄 프레임을 씌워 국가원수를 체포하고 구속하는 상황이 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스스로 법률가이며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런 부분은 누구보다
    2025-01-17 16:21
  • 교원 5단체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한 법안 공포해야”
    교원 5단체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한 법안 공포해야”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교과서 검증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이 공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실천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5개 교원단체는 17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AI교과
    2025-01-17 15:04
  •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대학생들 ‘공동대응’ 나서..."재정 책임 떠넘겨"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대학생들 ‘공동대응’ 나서..."재정 책임 떠넘겨"
    이화여대·동덕여대·서울여대 등 총학 ‘등록금 인상 공동대응’ 발족“등록금 인상 대신 고등교육 예산 확보돼야”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 대학 총학생회가 모여 등록금 인상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대학 본부와 교육부를 향해 학생들에게 대학 재정의 책임을 전
    2025-01-15 13:08
  • 복지위, 이달 중 연금개혁 공청회 열기로…내달 의대정원 공청회도 계획
    복지위, 이달 중 연금개혁 공청회 열기로…내달 의대정원 공청회도 계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연금개혁 관련 공청회를 이달 중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을 논의해 지난해 무산됐던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4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뤄졌던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2025-01-14 15:49
  • 與, ‘내란 특검법’ 맞불…“자체 특검법 논의”
    與, ‘내란 특검법’ 맞불…“자체 특검법 논의”
    박형수 “내일 의총 열고 논의…민주당 재발의 특검법, 졸속 입법”김대식 “의원들 갑론을박 있어…내란선전죄·외환유치죄, 얼토당토않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검법 초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특검법이 기존에서 한발 물러서 '
    2025-01-12 15:50
  • 與野, 비상계엄·尹체포영장 두고 난타전 [종합]
    與野, 비상계엄·尹체포영장 두고 난타전 [종합]
    국회, 9일 본회의 열고 긴급 현안질의 여야가 9일 열린 12.3 비상계엄·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안질의에 불출석하자 “혹시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윤석열처럼 국회를 무시하기로 한 거냐”고 비판했다. 최 권
    2025-01-09 17:50
  • 나경원 “헌재, 재판부와 ‘짬짜미’ 의심…李 위해 졸속 심리”
    나경원 “헌재, 재판부와 ‘짬짜미’ 의심…李 위해 졸속 심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점을 거론하며 “사기탄핵, 소추사기”라고 비난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짜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추 변경이 허용되지
    2025-01-09 15:10
  • 한의협 “실손의료보험 개편안, 보험사 이익만 대변”
    한의협 “실손의료보험 개편안, 보험사 이익만 대변”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이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수용성과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는 정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추진 중이며,
    2025-01-09 13:09
  • 창작자·소비자 모두 반대, 문산법 '또' 졸속 추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창작자·소비자 모두 반대, 문산법 '또' 졸속 추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창작자·사업자·이용자 반대로 좌초된 문산법 22대 국회서 재발의 움직임창작자 권리 보호 취지와 달리 신인 창작자 설 자리 좁아지고 불법 유통 심화 우려이해 관계자와 소통 없는 졸속 추진 논란 여전…규제 대상 모호·중복 규제 우려도 지나친 규제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발의돼 21대 국회에서 좌초됐던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이 재추진된다.
    2025-01-08 18:00
  • “옥상옥 규제ㆍ탁상행정”…‘마구잡이식 규제’ 불씨 여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옥상옥 규제ㆍ탁상행정”…‘마구잡이식 규제’ 불씨 여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산법 금지행위시 문체부 시정명령…불이행시 형사처벌까지“문체부 예술인 보호 넘어 시장 규제 공정위 역할까지 넘봐”문산법 웹툰ㆍOTTㆍ방송 등 광범위 규제로 탁상행정 지적도“포괄입법금지 위배…법 한번 제정되면 산업ㆍ국가 피해 우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산법)’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될 것으로 보이며 문산법이 옥
    2025-01-08 18:00
  • 한덕수·여인형 국정조사 증인대로…‘與 관저행’ 두고 공방
    한덕수·여인형 국정조사 증인대로…‘與 관저행’ 두고 공방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 7일 전체회의 기관증인 의결…한덕수·정진석·여인형 등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가 각각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2025-01-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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