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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 처리? 전력망·반도체법 심사 0회…졸속 우려

與野 “전력망법 등 정기국회 내 처리”경제 상임위 가동률 저조…반도체특별법 심사 0회기재위 조세소위 첫 회의부터 불발 여야가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체’를 가동하고 전력망 확충법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주요 경제 상임위 가동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

2024-11-14 17:43
[마감 후] 과학 기술은 죽고 사는 문제다

사실상 '연구·개발(R&D) 예산 국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마다 R&D 예산 삭감은 연일 국감을 달구는 뜨거운 감자다. 최근 열린 중기부 국감장에선 내년 중소기업 R&D 정부 예산안이 1조3208억 원으로 올해 1조7701억 원에서 25.4% 삭감된 것이 핵심 논쟁거리였다. 정부 전체 감소율(16.6%)보다 감소폭이 더 크고, 특

2023-10-19 06:00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을 넘겼다. 예산부수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계속 대치 중이다.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총 25건을 지정한 바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세입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 대부분을 차

2022-12-12 05:00
[대방로] 증세의 조건

세금을 거두기 시작한 애초 목적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 데 있다. 지금은 그런 국고주의 목적 외에도 특정 행위를 유도하거나 억제하는 식의 정책적 기능까지 맡는다. 그래도 여전히 세금을 부과하는 주된 이유는 재정수요 충당에 있다. 그렇기에 세금과 재정지출은 짝을 이룬다. 재정지출의 필요가 있어야 세금의 정당성이 갖춰진다는 말이다. 돈을

2022-01-24 05:00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올해 얼마나 더 쉬게 되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한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의 경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이 돼 4일을 추가로 쉴 수 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앞서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1-06-23 10:18
뒤늦은 '정인이 방지법'…여야, 7일까지 법사위 논의

아동학대 처벌법 40개, 아동 법안 통틀어 90여 개백혜련 "7일까지 논의 마무리해 통과시킨다"전문가, 아동보호 체계와 예산 보완 필요성 지적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국회가 뒤늦게 관련 입법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0건이 넘는 관련 법안을 7일까지 심사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2021-01-06 10:52
“반드시 3일 처리” vs “35조 졸속심사”…여야, 추경안 심사기한 줄다리기

여야는 1일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기한을 둘러싸고 팽팽한 논쟁을 이어갔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졸속심사’를 비판하며 오는 11일까지 심사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합당의 주장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집행을 늦출 수

2020-07-01 16:49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소라넷 후예들 'n번방 박사' 됐다·'김현정의 뉴스쇼' 국회 협상결렬 후폭풍·'철파엠' 주시은·'두시탈출 컬투쇼' 김민경, 최재훈·'이준의 영스트리트' 오나미, 크리스티안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7월 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3차 추경’ 상임위 심사 완료…통합당, 대응 방안은? - 최형두 원내대변인 (미래통합당) 국

2020-07-01 07:53
상임위 싹쓸이 민주당, 이번엔 ‘추경 속도전’…졸속심사 우려도

국회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에 제때 대응하려면 더는 시간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가 야당의 불참 속에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것을 두고 ‘졸속 심사’ 우려도 제기된다. 3

2020-06-30 16:00
인터넷 업계, 20대 국회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 촉구

국내 인터넷 업계가 20대 국회의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임기 말 매번 되풀이되어 온 법안 졸속처리 관행

2020-05-11 15:30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고질병’은 올해도 여전했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 촉박한 협상 국면에서 졸속 심사가 이뤄졌다. 512조 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안’을 극소수 국회의원이 밀실에서 주무르는 ‘깜깜이 심사’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밀실에서 진행됐다.

2019-12-11 05:00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서 예산안 심사…사흘째 평행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내년도 예산안의 빠른 심사를 위해 ‘3당 간사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합의에 시간이 걸리면서 사흘째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예산소위 위원들에게 이 같은 운영방식에 대한 동의를 얻어 예산

2019-11-27 20:19
국토부, 생활SOC 디자인 개선…설계 공모 심사 전문성 높인다

#한 지역청사의 설계공모 심사에 참여한 A교수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이 건축 비전문가인 것을 보고 놀랐다. 심지어 공모안에 대한 토론 없이 잡담만 하다가 다수결로 당선작을 선정하는 것을 보곤 허탈감까지 느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축 설계공모의

2019-04-28 11:00
[기자수첩] 올해도 반복된 예산 국회 파행·졸속 심사…해결책은 없나

국회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겼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그러나 예산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무산됐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예산안 심사 시한이 종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가 정치 쟁점과 4조

2018-12-04 18:35
여야, 예결위 예산안 심사기간 연장 '불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간 연장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정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2018-11-30 19:06
“약학 전공자, 떡 제조업체 심사”…기술금융 실적 경쟁 ‘끼워맞추기 심사’

기술금융에 대한 무조건적인 대출승인은 비단 국민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은행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은행도 올해 1월1일부터 이번달 17일까지 신청된 총 기술금융 600여 건 모두에‘T6 이상’ 등급을 매겨 전건 대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무조건 T6 이상 평가해라”… 평가자들 “몇 등급 필요하냐”묻기도 = 은행들이 기술력 평가

2017-11-20 11:30
여당 내분에 당정 협의도 딜레마…내년 예산안·법안 처리 난항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새누리당이 내분으로 치닫고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당정 협의나 내년 예산안, 법안 처리 등이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예산조정소위에서 이른바 최순실 예산 4000억 원가량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안 등 예산 부수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전운이

2016-11-24 10:44
[기자수첩] ‘최순실 사태’ 만큼 중요한 예산국회

정치권의 이목이 ‘최순실 사태’에 집중돼 있다. 정권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은 고구마 줄기처럼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엮여 있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여야는 어지러운 정국을 돌파하고자 최 씨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정당 간 협의로 내각을 구성해 국정을 운영하는 ‘거국중립내각’ 카드

2016-10-31 10:54
예산안 처리 본회의 오후 7시 개의… 빅딜 5개법안 처리 ‘시계제로’

여야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2일 오후 7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날 새벽에 극적으로 합의하고도 갈등이 다시 불거진 5개법안 등은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한 쟁점법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한 이후 8일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2015-12-02 16:54
정의화 의장 “예산안, 졸속심사 우려 있지만 법정 시한 내 처리 중요”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현재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아 졸속심사의 우려도 있지만,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심도 있게 예산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또 “국회의장으

2015-11-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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