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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원 부당 개입…국민 선택 빼앗으려 해"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후보 교체 없다…흔들리지 않을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낸 데 대해 민주당은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에 강력한 규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

2025-05-01 17:00
소공연 "SKT 해킹, 소상공인에 치명타…집단 소송도 불사"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SK텔레콤의 해킹사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가뜩이나 최악의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처지에 해킹피해까지 입는다면 소상공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SK텔레콤이 국민들의 실제적인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사적 역량을 다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해킹피해가

2025-04-30 09:21
민주 "한 대행, 관세협상 매국 행위…대선 망상에 빠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 망상에 빠진 한 대행은 차라리 빨리 출마해 자리를 비우는 게 경제에도, 관세 협상에도,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 뒷전, 대선 놀음으로 관세 협상 졸속 타결을 시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대권 도전을 위

2025-04-25 11:24
개원 이후 국회 AI 토론회만 105번…규제 두고 의견 분분

개원 이후 AI 토론회만 100번 이상"선언적 지원 약속 넘어 규제 유예 필요"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며 정치권의 ‘AI 클릭’이 계속되고 있다. 22대 개원 이후 국회에서 열린 AI 관련 세미나만 100건이 넘는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AI에 대한 선언적 지원 약속을 넘어 논의를 넘어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열린

2025-04-25 10:18
교직원 10명 중 8명, 尹정부 교육정책 부정평가

교직원 10명 중 8명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 63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직원 정책참여 설문조사' 결과 전체 77.7%는 현 정부가 교육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묻는 질

2025-04-24 17:40
韓 대행 향한 공세 수위 높이는 민주, 재탄핵 여부는 아직

지도부 입 모아 韓 대행 비판…“존재 이유 망각” “웃픈 종말 예상”“노욕” “이완용” 등 표현도…추대위 출범엔 “명분 쌓기 빌드업”일각서 제기된 재탄핵 추진은 선 그어…“지도부서 전반적 논의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된 ‘한덕수 재탄핵’ 추진에 대해 지도부

2025-04-23 14:54
도심서 모인 전국 의사들 “윤석열표 의료개악 즉각 중단”

의협 “2만5000여명 참가”…“의대생·전공의 복귀, 정부 결자해지 해야”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날 궐기대회가 의료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총궐기대회는 단순한

2025-04-20 15:41
최상목-베센트 내주 '관세 회담'…"최대한 신중하게"

崔, G20 계기 미국서 美재무장관과 관세 협상"절대 서두르지 않을 것…최종결정은 새 정부"통상수장 포함 '2+2' 조율…트럼프 등판설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한미 간 최대 현안인 미국발 관세 정책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2025-04-19 06:00
박찬대, 韓 대행 겨냥 "출마할 거면 대미 관세협상 손 떼라"

"출마 안 할 거면 불출마 선언하라…대미 '퍼주기 협상' 우려""국힘, 내란·명태균 특검 재의결 무산시켜…내란 정당이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상에서 손을 떼라. 출마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압박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

2025-04-18 11:42
한국은 약한 고리?…“미국, 성과 내기 쉬운 나라부터 찌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5개 우방국과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한다는 목표를 내놓은 가운데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가장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나라 중 한국이 포함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현해 트럼프 정부의 5개국(영국, 호주, 인도, 일본, 한국) 지정에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2025-04-17 11:16
민주당, 재판관지명 효력정지 "상식적·합리적…지명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두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한 대행에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

2025-04-17 10:28
홍준표, 18개 정치 개혁안 제시…개헌‧헌재 폐지 등 담겨

홍 전 시장, 15일 정치 분야 18개 개혁과제 제시개헌, 헌법재판소 폐지, 국가수사국 설치 등 담겨“이번 대통령의 주요 임무 개헌…내년 지선까지 완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선진대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로 ‘국가 대 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정치 부문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선진대국 시

2025-04-15 15:20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 막바지…‘밈코인 상장 기준·직원 계좌 신고’ 포함

닥사, 지난해 7월 거래지원 모범사례 발표 및 시행금융위, 밈코인 상장 기준 강화 및 내부통제 강화 예고‘거래량 기준’ 강화 등과 ‘계좌 신고 의무화’ 포함 전망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월 예고했던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을 곧 마무리할 전망이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추진하는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 작업이 막바지인 것으로 보인다. 익명

2025-04-13 13:48
의협 “정부·의료계 소통해야”…복지부 “의료개혁 계속 추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반복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 환영사에서 “이번 사태는 의료대란이 아니라 의료농단”이라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

2025-04-10 16:20
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사건 10일 오후 2시 선고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박 장관 측 “탄핵 소추 사유 부적법…각하돼야” 주장국민의힘-국회의장 간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사건도 선고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10일로 지정했다. 7일 헌재는 “10일 오후 2시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잡혔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

2025-04-07 17:21
與, 이재명 겨냥 공세 강화…대야 여론전 집중

지도부 “李, 재판 전 권력 취하려…이미 전과 4범, ‘죄대표’”잠룡들도 “국민 앞 사과하라…정계 은퇴로 책임져야”중진들 가세 “국민 자해극 벌여…‘대통령 병’ 걸렸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26일로 예정된 이

2025-03-24 15:10
與, 韓 총리 탄핵 기각에 “민주당 입법 폭거에 사법부 경고”

“野, 헌정파괴 목적 정략적 탄핵…이재명 석고대죄하라”“탄핵정족수 151석 판단은 유감…무제한 탄핵면허 부여”“韓 대행, 마은혁 임명해선 안 돼…미임명, 헌법 위반 아냐”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두고 “어떤 이변도 없었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2025-03-24 11:25
이준석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은 미래세대 착취 야합”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은 미래세대 착취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세대는 한 5~6년 더 내고 인상된 연금을 받아 가는데, 오늘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갔을 아이들은 5~60년 후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2025-03-21 16:17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파면해야” vs “탄핵 남용”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법무부장관 파면 vs 각하·기각 두고 공방국회 측 “책무 못해”...박장관 측 “소추사유 불명확”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이 각각 파면과 각하·기각 사유를 두고 대립했다. 18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

2025-03-18 16:12
[데스크 시각] '정치적 수사' 속에 숨겨진 진실

상법개정, 주주보호가 명분이지만 소송 남발에 투자는 뒷전으로 밀려미래 좀먹는 후진적 기업관 버려야 영국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2019년작 ‘브렉시트’에는 독특한 캐릭터의 천재 선거 전략가 도미닉 커밍스란 인물이 등장한다.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가 비이성적인 선택이라는게 대중들의 상식일 때 도미닉은 이를 뒤집어 버리고 브렉시트를 성공시켰던 실존 인

2025-03-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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