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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

2026-03-21 10:00
'환율안정 3법' 필리버스터에 발목…여야 합의 민생법안 처리 난항

조특법·농특세법 재경위·법사위 여야 합의 의결에도검찰개혁법 필리버스터에 19일 본회의 상정 무산돼이번주 본회의 일정 쟁점법안으로 포화…끼어들 틈 없어與 "31일 본회의서 합의 처리" 추진…추가 지연 예상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환율안정 3법'이 검찰개혁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밀려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7

2026-03-21 08:00
중수청법 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與,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수순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상정검사 통보·협의 조항 삭제與 종결동의 후 표결 수순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21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전날(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의결한 데 이어 중수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026-03-21 08:00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 현실화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표결…與 의석으로 처리중수청법 후속 처리 수순10월 시행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핵심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

2026-03-20 15:58
靑 “이 대통령 조폭연루설 허위 확인돼…언론사에 추후보도 요청”

청와대는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제기된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보도문’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9일 “조폭 연루설과 20억 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난 만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정중히 추후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

2026-03-19 18:36
'검사 수사 지휘 근절'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검사 직무 기소로 한정…수사지휘 원천 차단법사위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후 표결 불참중수청법 내일 상정 예고…밤샘 대치 장기화 전망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20일 별도 상정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소

2026-03-19 16:18
與 주도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 본회의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버 첫 주자

2026-03-19 15:37
한준호 "정청래, 김어준 방송 출연 부적절…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을 것"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의 당내 메시지 관리를 비판하며, 정청래 당대표의 특정 방송 출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다가오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텔레비전 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정책과 비전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19일 방송한 MBC '뉴스투데이' 인터뷰에 출연한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

2026-03-19 11:05
E&F PE, 코엔텍 매각 클로징…올해 회수·펀딩 '속도'

올 하반기 코어엔텍·크린텍 매각 준비 계획2호 블펀 소진…5000억 이상 신규 펀드 추진국민성장펀드 출자 경쟁 격화…LP 확보 관건 국내 사모펀드운용사(PE) E&F프라이빗에쿼티(E&F PE)가 코엔텍 매각을 마무리했다. 올해 보유 중인 환경 포트폴리오인 코어엔테과 크린텍도 매각 준비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국민성장펀드를 기점으로 블라인드펀드 모집도 시작할

2026-03-18 15:30
정청래 “檢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검찰개혁 법안 19일 처리 방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당·정·청 협의안을 마련했으며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2026-03-17 09:35
이 대통령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검찰개혁 반격 명분 줘선 안돼”

“검찰총장 명칭 공소청장으로 바꿔야할 이유 납득 어려워”“검사 재임용, 기준 불명확한 마당에 반격 여지 필요 없어” “과잉 때문에 개혁 기회 놓친 경험 상기해야…성과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2026-03-16 16:49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첫 정식 재판서 "공소 기각" 주장

부당하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조 대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전 경제지 기자 등에 대한

2026-03-16 16:18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中, 호르무즈해협 통해 석유 90% 수입”연합 참가국 언급 5→7개국으로 늘어WSJ “美 금주 중 연합 구성 합의 발표”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고위급 회담 개최WTI, 다시 배럴당 100달러 돌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에 관련해 중국에도 해협 개방을 위한 협력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중국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이달

2026-03-16 13:05
트럼프, 이란에 “다음 주까지 강력한 타격”… 日 주둔 해병대도 증파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 등 중동 파견해병대·해군 각각 2500명씩 증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군도 중동 지역에 병력과 전력을 추가로 투입하며 군사 작전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 폭스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란 군사 작전과 관련해 “다음 주에 걸쳐 매우

2026-03-14 07:54
코람코신탁, 하나증권빌딩 우협에 페블스톤자산운용 선정

코람코자산신탁은 코스피 상장 리츠인 코람코더원리츠가 보유한 ‘여의도 하나증권빌딩’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페블스톤자산운용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코람코자산신탁은 코람코더원리츠의 유일한 자산인 하나증권빌딩 매각을 본격화 하고 입찰 공고를 통해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약 한달 만에 페블스톤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다만

2026-03-13 09:26
대한항공,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지분 전량 인수키로… 자회사로 전환

대한항공은 자사 기내식 공급과 기내면세품 판매 사업을 담당하는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지분을 한앤컴퍼니로부터 전량 인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한앤코가 보유한 씨앤디서비스 지분 80%를 전량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취득 주식 수는 50

2026-03-12 18:11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단속 강화…중기부 TF 4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과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찰청

2026-03-12 14:30
트럼프, 대이란 군사 작전에 “내가 끝내고 싶을 때 끝낼 것”

“사실상 공격할 대상 아무 것도 남지 않아호르무즈서 이란 기뢰부설함 16척 격침”미ㆍ이스라엘 당국, 공습 최소 2주 더 가능성 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 작전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내가 끝내고 싶을 때 끝낼 것”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2026-03-12 07:59
백악관 “이란과의 전쟁, 트럼프가 ‘군사목표 완전 달성’ 판단 시 끝날 것”

레빗 “이란 위협 무력화하면 목표 달성”“대통령이 전쟁 종료 시점 판단할 것”지상군 투입 여부엔 명확한 답변 피해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작전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하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끝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0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고사령관인 트럼프

2026-03-11 08:31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11% 급락…뉴욕증시는 관망에 혼조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가 10일(현지시간) 중동 정세에 주목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4.29포인트(0.07%) 내린 4만7706.51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14.51포인트(0.21%) 떨어진 6781.48, 나스닥지수는 1.16포인트(0.01%) 오른 2만2697.10에 거래를

2026-03-1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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