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검색결과, 9페이지

검색결과 총839건

최신순 정확도순

‘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2012년 대선 당시 군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단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버사부대원들을

2021-05-28 06:00
'정치인 전방위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여야 정치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국장은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내에 이른바 ‘포

2021-03-23 12:00
김태년 “이명박 불법사찰, 박형준 소명해야…24일 의총서 대책 강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동원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에 소명을 요구했다. 오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보위에서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불법사찰 관련 사찰보고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정무수석실과 국무총리실에 배포된 흔

2021-02-23 10:40
'친형 강제입원' 차명진-이재명 2라운드…손배소 재심 청구

종합편성채널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으로 7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차명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5일 차 전 의원이 이 지사를 상대로 "7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

2021-02-10 14:10
막말 논란에 3파전 분열까지…떠오르는 야당 선거패배 복선

2018 서울시장 선거 패배 원인으로 꼽히는 3파전…안철수, 또 제3의 후보野, 단일화 위해 안간힘…국민의힘 "선거 직전 극적 단일화" vs 안철수 "나로 정하자"홍준표ㆍ김문수 '극우 막말'도 패배 원인…지금도 조수진ㆍ오세훈ㆍ주호영ㆍ이언주 줄줄이 막말 논란 4월 재보궐 선거는 야권에는 마지막 기회와 같다. 탄핵정국 이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까지

2021-01-30 09:04
[데스크칼럼] 경제를 덮은 4류정치 청산하려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 기업도 갈 길이 멀지만 정치와 관료는 아예 답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린 사람은 지난달 타계한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다. 1995년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서다. 25년이 지난 지금 바뀐 건 기업뿐이다. 기업은 2류를 벗어던졌다. 삼성 같은 초일류 기업이 탄생했다. 정치와 관료사회는 변

2020-11-09 17:57
"이석기 석방하라" 저속 행진 시위에 시민들 불만 폭주…왜?

"감옥에서 8년째. 이석기 석방하라." 25일 오후 7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헌릉로 일대에 돌연 교통정체가 벌어졌다. 왕복 10개 차로 중 가운데 양방향 2개 차로를 파란 깃발을 단 차량 2500여 대가 경적을 울리며 시속 10~20km로 집단 서행했기 때문. 이들은 차량에 '종북몰이 피해자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등 현수막을 부착했다. 일

2020-07-27 08:59
[출근길]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무증상자만 총선일 투표 가능·'박사방' 조주빈 오늘(13일) 기소 외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무증상자만 총선일 투표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

2020-04-13 06:00
대법 “‘민언련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냐”…승소 취지 파기환송

종합편성채널 채널A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종북세력’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언련이 채널A와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민언련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2019-12-30 06:00
황교안, '좌편향 역사교과서' 긴급토론회서 "좌파정당 당원교재" 주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2일 정부 검정을 통과해 내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될 8종의 역사 교과서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좌편향된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준다"며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한국당 농성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좌 편향 역사교과서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왜곡의 정도가 이제

2019-12-22 16:59
대법 "고 정미홍 '종북 퇴출' 발언 위법…손해배상해야"

'종북 지자체장을 퇴출해야 한다'고 글을 올린 고(故)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에게 8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구청장이 정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원구청은 2013년 주

2019-12-22 09:00
황교안 “정경심 영장청구…당연히 구속 사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영장 청구한 것과 관련해 "당연히 구속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서 국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9-10-21 10:47
'정대협 종북 주장' 지만원 집행유예 확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반국가 활동 단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우논객 지만원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긴선수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 씨는 2015년 5~12월 한 인터넷 매체 논

2019-09-09 12:00
[정상조의 생각] 주변국 딜레마

오늘 우리는 다방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외교 혼란, 경기 침체, 노사 갈등, 종북 논쟁 등으로 어느 지점에선가 파국을 맞이할 것 같은 심각한 위기다. 우리나라의 위기는 미국의 자국우선 보호주의와 중국의 공격적 패권경쟁 그리고 일본의 우경화로 더욱 가속, 악화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를 되돌아보면 위기의 본질은 우리나라가 주변국으로서 겪는 딜레마에 있다고 보

2019-09-03 05:00
변상욱 YTN 앵커, 조국 비판 청년에 '수꼴' 발언 논란

변상욱 YTN 앵커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난한 한 청년을 향해 '수꼴'(수구 꼴통)이라고 비하, 논란이 되고 있다. 변 앵커는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이 시각, 광화문. 한 청년이 단상에 올랐다.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섰습니다"며 "그렇기도 하겠다.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수꼴 마이크를

2019-08-25 17:34
변상욱, 조국 비판한 청년에 “수꼴” 발언 논란…‘수꼴’ 무슨 뜻이길래?

변상욱 YTN 앵커가 ‘수꼴’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24일 변상욱 앵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청년을 언급하며 “수꼴 마이크”라고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변상욱 앵커는 “저는 조국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섰습니다”라며 이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청년의 말을

2019-08-25 12:51
김원웅·文 대통령 연설 두고 상반된 반응…"日에는 사과 요구하면서 北은"

김원웅 광복회장·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기념사에 설전 김원웅 광복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 대중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15일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원웅 광복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각각 기념사를 했다. 이날 김원웅 회장은 "친일 반민족 정권"을 외치며

2019-08-15 11:46
[정상조의 생각] 친일도 항일도 아닌, 극일의 길

해방과 분단 이후 북풍(北風)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제는 일풍(日風)으로 나라가 양분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정권 유지에 이용하고 진보세력을 빨갱이 또는 종북으로 탄압하기도 했다. 북풍의 악용으로 피해를 보던, 반공이라는 명목 아래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권력에 맞서던 진보세력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주류가 되었다. 바로

2019-08-06 05:00
김성준 전 앵커, 클로징멘트 탓에 수면유도제 먹기도 ‘공든 탑 무너졌다’

김성준 전 앵커가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김성준 SBS 전 앵커이자 논설위원은 최근 지하철에서 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김성준 전 앵커는 오랜 시간 뉴스와 라디오를 넘나들며 시청자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던 터라, 대중들의 배신감은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성준 전 앵커

2019-07-08 23:34
대법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 잇단 판결

'종북'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

2019-06-17 12:2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