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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 한국만 남은 ‘기업규모별 규제’… 주요국은 상장·행위 중심 규제 운영
    한국만 남은 ‘기업규모별 규제’… 주요국은 상장·행위 중심 규제 운영
    대한상의-김영주 교수팀 연구 보고서“343개 계단식 규제, 성장페널티 구조”“규모 아닌 지위·행위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가 누적되는 ‘기업규모별 차등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주요국이 기업의 법적 지위나 행위 유형 중심 규제를 채택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김
    2025-11-23 12:00
  • 공수처, 지귀연 '룸살롱 의혹' 첫 압수수색…택시앱 기록 확보
    공수처, 지귀연 '룸살롱 의혹' 첫 압수수색…택시앱 기록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계좌·신용카드
    2025-11-20 21:20
  • 중진공,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 중기 매출 평균 6.8% 증가
    중진공,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 중기 매출 평균 6.8% 증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 기업들의 1년 후 평균 매출이 6.8%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2022년 도입된 구조혁신지원사업은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신사업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로드맵 수립부터 정책자금·R&D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중진공은 2022년부터 2024년
    2025-11-19 16:54
  • ‘사람이 없다’…일본 경제, 인력난에 연간 16조 엔 손실
    ‘사람이 없다’…일본 경제, 인력난에 연간 16조 엔 손실
    손실규모, 5년 새 4배 급증명목 GDP의 2.6% 달해인력 부족 인한 기업 파산 사상 최대“소프트웨어 투자로 생산성 향상 필요” 인력난이 일본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최대 불안 요소로 떠올랐다. 사람이 없는 현실에서 더는 수요만 자극해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종합연구소와 인력 부족으로 생긴 경제
    2025-11-09 15:45
  • 기아, 화성·광주 공장서 대세 ‘하이브리드’ 생산 확 늘린다
    기아, 화성·광주 공장서 대세 ‘하이브리드’ 생산 확 늘린다
    셀토스·스포티지 등 주력 RV 중심임단협 이후 사측과 협의로 차량 생산현대차,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18종 기아가 내년부터 국내 주요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비중을 대폭 늘린다.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내수와 수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자동차도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모델을 총 18
    2025-11-04 17:30
  • 하층 취업자 절반은 '계속 하층' [끊어진 사다리]
    하층 취업자 절반은 '계속 하층' [끊어진 사다리]
    사회 진입 시점에 ‘하층’ 노동계층으로 첫발을 내디딘 이들 절반은 9년이 지나도 제자리에 머물거나 노동시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계층 이동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교육 격차가 노동시장의 고착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본지가 26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18~26차(2015~2023년) 데이터를 결
    2025-10-27 05:00
  • ‘158억 불법 공매도’ HSBC, 2심도 무죄⋯검찰 상고
    ‘158억 불법 공매도’ HSBC, 2심도 무죄⋯검찰 상고
    검찰, 벌금 3억원 구형⋯1·2심 무죄 선고‘해외 IB 무차입 공매도’ 기소한 첫 사례 158억 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2025-10-26 13:11
  • 금값 뛰자 도둑 날뛴다…전 세계 ‘금 지키기’ 비상 [해시태그]
    금값 뛰자 도둑 날뛴다…전 세계 ‘금 지키기’ 비상 [해시태그]
    요즘 집 안 구석구석 20~30년 전 혼수까지 들춰보게 한다는 그 금값. 생각지도 못한 ‘금 재테크’를 이룬 금가락지에 웃음이 지어지는 요즘인데요. 그야말로 금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20일(현지시간) 금 현물 기준 온스당 4381달러 선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현재는 4145.6달에 머물지만, 이 또한 결코 낮은 수치가
    2025-10-24 16:36
  • [오늘의 주요공시] 콜마홀딩스ㆍSK바이오팜 등
    [오늘의 주요공시] 콜마홀딩스ㆍSK바이오팜 등
    △콜마홀딩스 윤동한·윤여원, 콜마BNH 주총 관련 가처분신청 취하 △셀트리온, 3분기 영업익 전년비 46% 증가한 3010억…매출 1조260억 △부광약품, 3분기 영업익 전년비 51.4% 감소한 10억…주당 50원 배당 결정 △KT, 주당 600원 분기 배당 결정…총 1446억 규모 △SK바이오팜, 美 자회사 SK라이프사이언스와 1093억 규모 의약품
    2025-10-21 16:21
  • 코스피 5000 시대 향한 與 방향성…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코스피 5000 시대 향한 與 방향성…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배임죄 폐지 후 자사주 소각 다룰 듯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가능성 ↑ 추석 연휴 직전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5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루기 위해 고삐를 바짝 쥔다. 민주당은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상장사가 배당을 확대하도록 해 주주 권익
    2025-10-07 06:00
  • NH투자증권, MTS 내 주식보상제도 연계서비스 본격 출시
    NH투자증권, MTS 내 주식보상제도 연계서비스 본격 출시
    NH투자증권과 주식보상 관리 플랫폼 기업 쿼타랩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내 주식보상제도 연계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업계 유일의 주식 후 지급 방식의 주식보상제도 연계서비스를 MTS 내 선보였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주식보상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별도의 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되며, MTS 계좌잔
    2025-10-02 09:44
  • 기아 노조, 올해 임금협상 타결 “5년 연속 무분규”
    기아 노조, 올해 임금협상 타결 “5년 연속 무분규”
    기아 노사가 2021년부터 5년 연속 무파업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임단협)을 타결했다. 기아 노조는 ‘2025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73.1%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총 조합원 2만5812명 가운데 2만1356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인원 대비 찬성 1만5601명 73.1%, 반대 5710명 26.7%로 잠
    2025-09-30 17:16
  • 한국거래소 찾은 與…코스피5000 필요조건 “소액주주 보호·배당 확대”
    한국거래소 찾은 與…코스피5000 필요조건 “소액주주 보호·배당 확대”
    與 “배당 확대 방안, 적극 검토 할 것”기업 과도 보유 자사주, 과감하게 소각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거래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5000 시대를 열기 위해 소액주주 보호,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의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려 부동산에 쏠리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흐르게 만들어 코스피5000 시대를 열겠다는
    2025-09-30 16:38
  • 대법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대법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법원 감사위원회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사유 없다고 판단"후배 변호사들과 식사 후 술집 이동⋯공수처 수사결과 지켜보기로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대법원은 30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
    2025-09-30 10:40
  • 기업 성장 생태계 위축 가속화⋯"규모별 규제 철폐ㆍ동반성장 지원 필요"
    기업 성장 생태계 위축 가속화⋯"규모별 규제 철폐ㆍ동반성장 지원 필요"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생태계가 갈수록 축소지향형으로 바뀌고 있어 근본적인 해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모별 규제를 철폐하고, 생산성과 혁신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기업 성장생태계 진단과 과제’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의 기업 생태계가 2016년을 전후로 변곡점을 맞아 사실상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
    2025-09-29 12:00
  • [논현논단] 계약서 위의 사장, 매장 안의 근로자
    [논현논단] 계약서 위의 사장, 매장 안의 근로자
    가맹점주, 사업자·근로자 구분 모호대법은 특고직 근로자성 인정 추세실질지배 따라 책임 일치 흐름 보여 편의점 카운터 뒤에 선 점주 김 씨는 밤 9시에 아르바이트생과 교대하였다. 편의점 조끼를 걸친다. 왼쪽 가슴팍에 달린 명찰에는 점주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그도 본사가 정한 매뉴얼대로 진열하고, 정해진 수칙에 따라 일을 한다. 사장인지 근로자인지, 김 씨
    2025-09-24 21:11
  • 中企 미국 진출 위기감에..."비자 규정, 보험 가입 관리 필수"
    中企 미국 진출 위기감에..."비자 규정, 보험 가입 관리 필수"
    "미국 주(州)별 세법과 노동법 차이에 따른 높은 법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국 현지 진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금융·보험·법률·행정 등 전방위적인 대비가 필요하지만 주(州)별 법률 차이와 복잡한 절차, 한미 기업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리스크와 최근 불거진 비자 문
    2025-09-24 12:18
  • 2금융권, 보안 무방비⋯은행과 예산·인력 격차 ‘최대 13배’ [해킹, 붕괴된 금융 신뢰]
    2금융권, 보안 무방비⋯은행과 예산·인력 격차 ‘최대 13배’ [해킹, 붕괴된 금융 신뢰]
    두달 새 3건 보안사고…2금융권 취약성 도마 위에은행권 대비 전산 예산 13분의 1 불과규제 보완·대책 마련에 금융당국 고심"정보보호 인증 제도 관리 부실 해소해야" 최근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롯데카드 등 2금융권에서 연쇄적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은행에 비해 취약한 보안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부족한 인력·예산에 더해 규제 사각까지 겹친 구
    2025-09-15 05:00
  • 기아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 “5년 만에 파업 가시화”
    기아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 “5년 만에 파업 가시화”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진행한 5차 교섭에서 사측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기아 노사는 8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다섯 차례 등 총 12회의 교섭을 진행했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 30%(
    2025-09-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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