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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성악가 출신 가수 김호중 씨가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김 씨는 자동차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를 충돌한 뒤 달아났는데, 이는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입니다.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거 등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김강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2024-05-22 15:50
[신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책'은 무엇일까?

금지된 책들의 행간을 살피다…'나쁜 책 : 금서기행' 금서(禁書)란 출판ㆍ판매 또는 독서를 법적으로 금지한 책을 말한다. 군사정권 등 권위주의 시절에는 불온서적(不穩書籍)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한때 에드워드 카의 책 '역사란 무엇인가'가 금서의 목록에 포함되기도 했다. '좋은 책'이 '나쁜 책'이 되는 등 시대마다 일부 양서들은 당시 권력자의

2024-05-18 08:00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접수 40% 급증4년 4개월만 첫 후속 보고서 작성…본격 검토법인파산 접수 증가율 ‘4%→65%’ 폭증올 1분기도 35%↑…2014년 이후 최고치대기업‧中企 가리지 않고 한계회사 속출간회합-회합비중 반반…“매출회복 실패”“法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 피해 최소화” #. 대구지방법원 파산1부는 지난달 M전자㈜에 관한 파산폐지를 공고했다. 법

2024-04-29 05:00
AI 국가주의 시대…이젠 플랫폼 안보 전쟁까지 불붙었다

일본 정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정리 압박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틱톡 퇴출 법안에 서명중국도 애플 앱스토어서 왓츠ㆍ앱 스레드 삭제유럽연합 일찌감치 DMA 적용해 빅테크 견제 인공지능(AI) 시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AI 전쟁이 플랫폼 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대한 한

2024-04-26 14:07
“돈주고 트럼프 성추문 기사 막았다” 타블로이드지 전 발행인 증언

타블로이드지 전 편집인 ‘캐치 앤 킬’ 인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타블로이드신문 전 발행인이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의 추문을 막기 위해 그에 관한 불리한 기사를 매수한 뒤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이 참석한 가운

2024-04-24 10:38
커피 마시다 ‘날벼락’…카페 유리 깨고 돌진한 승용차에 8명 중경상

광주 도심에서 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해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1층 카페로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그랜저IG 승용차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카페 손님 6명과 종업원 1명, A 씨 등 총 8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부상자들은 대학병원 등으로 옮겨

2024-04-18 17:13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대부분 일시금지급 노후보장 안돼원리금보장형 많아 운용수익 미미저리대출·전담기구 도입 선결돼야 국민연금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개혁은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의 강제화 과정과 맞물려 추진될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도 노후소득으로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70%

2024-04-18 05:00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늘어도 배출량은 감소…정부 "저감제도 활성화"

환경부, 2022년 전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발표화학물질 배출량 6만1035톤…전년 대비 6.4%↓'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 시행…"기업 화학물질 배출 줄일 수 있도록 지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늘었지만, 대기나 물로 배출되는 배출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를 통해 기업이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

2024-04-16 12:00
중국, 3월 제조업 PMI 50.8…6개월 만에 경기 확장세

비제조업 PMI, 53.0…예상치 웃돌아 “중국 경제 회복세 유지되고 있음 시사” 생산·신규주문이 PMI 상승 주도 중국 제조업 경기가 6개월 만에 확장세로 돌아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3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달(49.1)보다 1.7포인트 상승한 50.8로 집계됐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50.1을 웃

2024-03-31 15:08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에… 경제단체 애도 물결

한경협 추도사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잡 셰어링' 주창"대한상의·경총·무역협회도 애도 성명 경제단체들이 29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을 애도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이날 류진 회장의 추도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재계의 큰 어른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과 허전함을 이루 표현할 길 없다"며 애도했다

2024-03-29 20:38
[추도사] 류진 한경협 회장 "대한민국 경제계의 큰 별, 조석래 회장님을 기리며"

회장님, 갑작스레 들려온 황망한 부음에 온 세상이 얼어붙는 듯 가슴 에이는 슬픔이 밀려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재계의 큰 어른을 이렇게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과 허전함을 이루 표현할 길 없습니다. 언제나 다정하신 모습으로 후배 경제인들을 품어주시던 회장님의 온화한 미소가 벌써부터 그리워집니다. 회장님은 ‘기술 한국’의 위상을

2024-03-29 19:42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령과 벌금 544억원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강씨와 함께 기소된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확정했

2024-03-23 00:51
"직업에 귀천 있다" 사회적 지위 1위 한·중·일 '국회의원' 미·독 '소방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직업의 귀천 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에서 느끼는 중요도나 자부심은 하락하는 반면 경제적 보상과 워라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은 강해졌다. 17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 독일의 직업별 사회적 지위에 대한 조사 결과 한·중·일은 '국회

2024-03-17 10:49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노동·교육·연금개혁 조기 마무리해청년층 ‘더 나은 미래’ 희망 살리고노력 대가 누리는 사회 정착시켜야 2023년 들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지며 OECD 최하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국가소멸의 위기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발족시키고, 2006년부터 2021년

2024-03-15 05:00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 영면 53주기 추모식 거행

유한양행 창업자인 고 유일한 박사의 영면 53주기를 맞았다. 유 박사는 1971년 3월 11일 76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유한양행과 유한재단, 유한학원은 1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유한대학에 있는 유일한 기념홀(윌로우 하우스)에서 유일한 박사 제53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모식은 유족 및 조욱제 사장을 비롯한 유한양행 임직원과 함께 유한재단, 유

2024-03-11 13:52
[사설] ‘OECD 꼴찌’ 대기업 일자리…성장사다리 어디 있나

우리나라 대기업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연구부원장)이 어제 발간한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기준 상시근로자 250인 이상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4%에 그쳤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

2024-02-28 05:00
일본 후생성, 기업별 '남성 육아휴직 비율' 공개 의무화

2022년 男 육아 휴직률 17.1%여성 80.2% 대비 크게 낮아100인 이상 기업 목표치 설정 일본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 비율 목표치를 설정하는 한편, 이 비율의 공개를 의무화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후생노동성(후생성) 발표를 바탕으로 "정부가 2025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차세대 육성지원

2024-02-26 13:37
[글로벌 시민] 늘어나는 유로화 위조지폐

포르투갈 이주를 준비하면서 나는 틈틈이 한국의 은행에서 유로화를 환전해서 모아뒀다. 모두 100유로짜리 고액권으로 환전을 했다. 아무래도 세간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고 돈을 가지고 다니기엔 고액권이 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지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100유로짜리 지폐를 건네면 종업원은 형광펜 같은 것을 들고 와서 지폐에 마구 그어본다

2024-02-21 05:00
르몽드 “한국 노키즈존 성행…저출산 몸살 우연 아냐”

“아이가 있다는 것 자체에 지쳐 해 ”“서로 수용 노력 포기 증거이기도”“카공족ㆍ노인 등 낙인찍기 확산 중” 프랑스의 대표 매체가 한국에서 ‘노키즈존’이 늘어나는 현상을 세계 최저 출산률 문제와 연결지어 비판했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노력을 포기한 채 인구의 다양한 범주에 대한 낙인찍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연합

2024-02-20 08:28
"이마트, 시장 기대치 매우 낮아…작은 호재에 주가 민감 반응할 것"

한국투자증권은 19일 이마트에 대해 지난해 4분기 실적으로 시장의 우려가 모두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목표주가(10만5000원)와 투자의견(‘매수’)을 모두 유지했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마트는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영업적자 855억 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와 당사 추정치를 크게 하회했다”며 “하회한 주요 요인은 신세

2024-02-1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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