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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어려워⋯거래 관리 강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관해 “시민단체와 국회로부터 부동산 백지신탁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다”며 “나도 처음에는 그 의견에 공감해 도입을 생각했으나, 실무적으로 검토해보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6-02-11 15:00
“부실 4배·보증 22% 막히고 잉여금 0”…경기신보, 경기도 금융안전망 흔들렸다

-전산 수의계약 논란·보증지연·75% 비정규직 의존…“도민 금융문이 닫히고 있다” -잉여금 소진·본점 이전 표류·절차 위반 중첩…도의회 “경기도 감독 전면 재점검”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재무·보증·인력·조직·사업관리·본점 이전까지 핵심기능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에서 연이어 제기됐다. 대위변제

2025-11-18 10:11
명절 제사·분묘 문제, 가족 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다 [서초동MSG]

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한가위는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조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

2025-10-13 06:00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불참…“경기도의회 예산 심의보다 종중 행사 우선?”

경기도 간부 공무원과 도 산하 기관장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불참해 논란이 일자, 집행부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6일 도의회 예결위 2차 회의에서 “전날 건설국장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적절치 못한 사유로 예결위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집행부를 대표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5-09-16 17:54
전 국민 10명 중 4명이 토지 보유…60대 이상이 절반

국내 토지 소유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20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2024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통계는 전국 지자체가 등록한 지적공부 자료(토지·임야대장)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2006년 첫 공표 이

2025-07-11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김병준의 시사직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 전쟁 중

눈부신 경제성장…이념적으론 혼란계엄·탄핵·심판 절차 국민 납득할까자유민주주의 운명 갈림길에 놓여 1948년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이제 77년째 들어섰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 이후 국민에게 자유와 평등의 사상을 진입시킴과 아울러 38도선 이북 지역으로부터의 소련식 공산주의를 극복함으로써 기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립하였다. 김일성의 남침으로 촉발된

2025-01-14 19:33
지난해 토지 보유 인구 1903만 명…전체 인구의 37% 수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약 37%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8일 ‘20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33만 명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190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7.1% 수준이다. 2022년 1877만 명과 비교하면 1.3%

2024-07-18 06:00
"판교까지 40분대 이동"…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5월 분양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Xi)가 경기도 여주지역에 첫선을 보인다. 17일 GS건설은 다음달 경기도 여주시 교동 500-118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769가구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8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 물량 중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이 663가구로 86%

2024-04-18 07:00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범죄자·막말꾼·투기범에 면죄부 줘한국사회 도덕성 붕괴 곱씹어봐야새국회 입법독재에 극한정쟁 걱정자유와 시장경제 지켜질지 불안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108석)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2024-04-15 05:00
총선 여당 참패, 의료대란 상황 변곡점 생기나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참패하며 8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등 의료대란에도 변곡점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며 긍정적인 여론과 지지율 상승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총선까지 그 여세를 이어가지 못했개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

2024-04-11 14:51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한 변호사가 살인미수죄로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이 변호사가 맡은 이혼 사

2024-04-01 06:00
국민의힘, ‘5·18 논란’ 도태우 공천 유지…”사과 진정성 인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다. 12일 당 공관위는 이날 오전부터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도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다. 공관위는 "회의에서는 과거 세부 발언 내용 및 도 후보의 사과문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집중 검

2024-03-12 21:50
지난해 개인 토지소유자 '1877만 명'…전년비 1.5% ↑

지난해 전국 토지 소유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의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1877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851만 명 대비 1.5% 증가한 수치다. 가구별로는 총 2371만 가구 중 62%인 1470만 가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7-27 11:00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부모의 제사는 아들이 지낸다’는 원칙이 15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이 남녀를 불문하고 나이 많은 순으로 제사 지낼 권리를 갖는다며 판례를 바꾼 것이다. 사법부가 달라진 시대상과 성평등 인식을 반영해 차별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유족 간 벌어진 유해인도 소송에서 "아들에게 제사 주

2023-05-12 13:17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2023-01-26 14:37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앞으로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2023-01-26 08:17
[생활 속 법률-상속] '어머니 성' 따른 자식…부모 중 어느 종중에 속할까

종중이란 조상의 제사, 후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등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우리가 일상에서 종중과 관련한 일을 접하기는 쉽지 않지만, 종중 구성원의 지위 확인, 종중 재산의 관리, 처분, 수익금의 분배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들은 생각보다 많이 생긴다.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이 과거 판례의 태도였다. 그런데 2005년에 판례가 변경돼 성

2022-06-27 16:28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세법시행령 15일 공포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

2022-02-15 09:24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간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에 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추가하고,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 종중 주택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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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장지(葬地)에 모실 때 발생하는 장례 비용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풍수지리에 근거를 둔 명당에 조상을 모시면 후손들이 발복하고 번창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공주 마곡사에 있는 군왕대(君王垈)는 지기(地氣)가 너무 좋아 몰래 암매장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정도죠. 그만큼 우리에게 장지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현재는 풍수지리에 따른 명당보다는 교통 접근성, 시설 편의성 등이 명당의 기준이

2022-08-23 08:27
기재부, 종부세 제도 보완, "일부 보유세 완화"

비투기 목적 주택도 종부세 부담 완화돼, 1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3월 중 발표 정부가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 앞으로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줄 보완 방안은 다음 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상속받은 주택에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

2022-02-23 17:38
원수를 가려내 증오하라

임철순 언론인ㆍ전 이투데이 주필 6월 1일에서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화봉갤러리에서는 올해 6회 화봉학술문화상 수상자인 김영복 케이옥션 고문의 ‘서여기인’(書如其人)전이 열렸다. 수상자의 소장 고서 100점을 전시하게 돼 있는 제도에 따라 그가 선보인 것은 추사 글씨와 각종 희귀본 족보 등이다. 당파별로 혼맥(婚脈) 관리를 위해 작성한 ‘잠영보’(簪纓

2020-07-08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