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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여세' 뒤집은 '시가 입증' 벽…과세당국 부담 커진다

과세당국이 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무상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사내 목표 수익률이나 업계 평균만으로는 시가 산정 근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건설업 등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2026-04-21 06:00
[단독] 법원, SM그룹 회장 일가 증여세 68억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1심 패소→2심 승소法 “통상 수익률 입증 안 돼…시공용역 시가 산정 위법”용역 무상제공 인정했지만…세액 산출 불가에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68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1심 패소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과세당국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판결

2026-04-21 06:00
靑 "인도 총리실이 컨트롤타워"…韓기업 전담데스크 추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현지시간)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애로 해소에 직접 나선다. 총리실 주도의 '한국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고, 기업인들을 초청해 현장 애로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그러면서 한국 역시 인도 경제협력 전담반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 시내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

2026-04-20 22:02
ETF 400조 시대...세무사가 말하는 절세 투자 전략은? [셀럽의 재테크]

ETF(상장지수펀드)가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자리 잡으며 순자산 400조원을 돌파했다. 2002년 국내 ETF의 첫 도입 이후 24년 만의 성과로, 개인 투자자 중심의 자금 유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방송인 이지혜의 남편이자 세무사 문재완이 ISA·IRP·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한 절세 투자 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

2026-04-20 20: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국내 항공사 CEO에⋯“어려워도 안전·이용자 보호 최우선”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은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12개 항공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의 고유가·고환율 위기 극복 방안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월 말부터 이어진 중동 분쟁으로 인한 항공유 급증과 환율 리스크 등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

2026-04-20 17:32
국조특위, 28일 종합청문회 증인 17명 의결…23일엔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

엄희준·강백신 등 수사검사진도 포함…송경호·박상용 등 채택 철회23일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21일엔 서해 피격·통계조작 청문회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종합청문회에 부를 증인 17명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9인 중 찬성 12·반대 6·기권 1로 가결됐으며

2026-04-20 17:27
용인-서울고속도로 운영사 경수고속도로, 장학금 8년 연속 기탁… 지역인재 육성 동행

매년 같은 시기, 같은 곳을 향하는 기업이 있다.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운영하는 경수고속도로㈜가 용인시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이다.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약속은 이어지고 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장학재단은 이날 용인-서울고속도로 운영사인 경수고속도로㈜로부터 2026년 무지개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받았다

2026-04-20 17:26
GH, 동탄2·광주역세권 토지 4필지 수의계약 공급…5년 무이자 할부 적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화성동탄2와 광주역세권 토지 4필지를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며, 최대 5년 무이자 할부라는 납부 조건을 내걸었다.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무이자 할부까지 적용한 것은 그만큼 토지 분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의미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20일 화성동탄2 근린상업용지 2필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 1필지,

2026-04-20 17:12
김은경 서금원장, 일일 상담사로 현장 점검…“맞춤형 복합지원 강화”

계양·부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아 직접 상담…고용·복지 연계 지원 확대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상담에 나서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는 김 원장 겸 위원장이 최근 계양·부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기관장 현장 상담과 직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17일 진행된 현

2026-04-20 17:11
시화병원, 고난도 내시경시술 ERCP 3000례 달성…지역 췌담도 치료 거점 자리매김

경기 시흥시 소재 시화병원이 췌장·담도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수행하는 고난도 내시경 시술 ERCP(내시경 역행췌담관조영술) 누적 3000례를 달성했다. 2021년 전문의 영입과 함께 체계적 시술 환경을 구축한 지 4년 만의 성과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시화병원은 이 본관 2층 소화기내시경센터에서 ERCP 3000례 달성기념식을 열었다

2026-04-20 17:10
경기도민 78% "부동산 불법행위 심각"…90%가 도 차원 단속 강화 요구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10명 중 9명은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동산시장 질서에 대한 도민의 불안과 분노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가 4월3~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2026-04-20 17:04
박지성·긱스·에브라…맨유 레전드, 수원화성서 국궁 쏘고 왕갈비 먹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의 전성기를 이끈 레전드 선수들이 수원을 찾아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서 국궁을 쏘고, 수원 왕갈비로 점심을 즐겼다. 선수들이 SNS에 올린 수원 방문 사진은 전 세계 팬들에게 빠르게 퍼지고 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박지성과 라이언 긱스, 파트리스 에브라, 리오 퍼디난드, 판데르 사르 등 맨유

2026-04-20 16:59
유은혜 교육감 예비후보, 학생·장애인 현장행보 속도…"교육의 변방 없앤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진보단일화 본투표를 코앞에 두고 학생·장애인 현장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권 없는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장애인의 날에는 특수교육 6대 정책을 제시하며 포용교육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은혜 예비후보는 20일 선거사무소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활동가 및 학생대표단과 만

2026-04-20 16:48
[넥스블록][인기 검색 코인 톱15] 고변동성 종목 검색 집중⋯ Pieverse

가상자산 시황 정보를 제공하는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20일 오후 4시 기준 투자자 관심은 단기 급등락을 보인 중소형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등 대형주, 그리고 디파이·AI·상호운용성 테마로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가장 두드러진 흐름은 고변동성 종목에 대한 검색 집중이다. Pieverse는 24시간 동안 103.54% 올랐고 시가총액은 2억

2026-04-20 16:40
알박기 막고 깜깜이 운영 차단…지주택 제도 ‘전면 손질’ [종합]

토지확보율 95%→80% 완화…속도 개선공사비 검증 의무화·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조합 자금 사용 내역· 회계 정보 공개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검증과 조합 운영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개편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속도가 빨라지고 부실

2026-04-20 16:17
개인정보위, 부처 CPO들과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방향성 논의

정부가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공공부문 정보보호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2027~2029년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범정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력·예산 확충 논의도 본격화됐다.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 24개 부처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함께 '

2026-04-20 16:00
"성공 확신한다"⋯코르티스가 선언한 '날것'의 매력 [종합]

그룹 코르티스(CORTIS)가 본격적인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 20일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는 코르티스의 미니 2집 '그린그린(GREENGREEN)' 타이틀곡 '레드레드(REDRED)'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코르티스 멤버 마틴, 제임스, 주훈, 성현, 건호가 참석해 타이틀곡 무대를 공개, 신보에 대한 이야기를

2026-04-20 15:54
신한투자증권, 산업 경쟁력 분석한 ‘생산적 금융 II’ 블루북 발간

신한투자증권이 개별 산업의 경쟁력을 정밀 분석해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돕는 종합 분석 보고서를 선보였다. 20일 신한투자증권은 ‘생산적 금융 II: 자본의 목적지, 산업 경쟁력 대해부’ 블루북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생산적 금융 지원을 위해 총 17개 산업 부문을 선정하고, 각 부문을 6개의 세부 카테고리로 나누어 입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수

2026-04-20 15:51
대장동 수사 검사 고발되나...재판중 사건에 영향 미칠 우려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조특위는 지난 주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2026-04-20 15:43
이창용, 마지막까지 '구조개혁' 강조⋯"경제평론 활동, 비난 감수" [종합]

4년 전 취임사 이어 2026년 이임사에서도 '구조개혁' 중요성 언급"구조개혁 없이 경제성장ㆍ안정 쉽지 않아⋯한은 연구로 뒷받침해야"이 총재, 당분간 국내서 경제평론 활동할 듯⋯"옳은 것 옳다고 말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4년 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한은 총재로서 마지막 이임식 단상에 오른 이 총재는 취임식 때와

2026-04-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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