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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공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확대의 필요성과 감사의 역할

최근 연일 시중은행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업종을 불문하고 민간기업, 공공기관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실 있는 '내부회

2024-10-02 06:00
금감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신외부감사법에서 도입된 제도 관련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취약부문 개선을 유도했다. 세부적으로는 자금관리, 인사관리 등 통합

2024-06-25 14:00
배당 절차 개선의 역설…올해 중간배당 위축 우려

해마다 늘었던 중간 배당 올해 위축 우려현행법상 중간·분기 배당에 선 배당액 후 배정일 확정 적용 못해상장사 "중간·분기 배당 절차 개선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해야" 주주환원의 일환으로 매년 늘어나던 중간배당 규모가 올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상 분기·중간배당에서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확정’ 방식으로 개선된 절차로 배당을 시행할

2024-06-15 07:00
외부감사 대상 회사 9.8% 증가에도 감사인 지정 회사는 15.6% 급감…회계제도 보완 효과

2023년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10% 가까이 늘었으나 회계제도 보완 등으로 감사인 지정회사 수는 15%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4만1212사로 전년 대비 3693사(9.8%) 증가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신 외부감사법(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2024-02-01 06:00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선을 앞둔 내년부터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은 최대 2개까지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총 30여 건의 안건을 상정 및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

2023-12-28 15:38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금융감독원은 25일 2023년 결산을 앞두고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다. 공

2023-12-25 12:00
하이투자증권, 미국 주식 CFD 서비스 오픈

하이투자증권은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 범위의 확대를 위해 미국 주식 CFD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은 미국 주식 시장의 정규 시간에 S&P 500, 나스닥 100, 다우 30의 구성 종목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대상으로 CFD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9월 국내 주식 대상으로 CFD 서비스를 오픈한 데 이어 미국 주식으

2023-11-27 18:37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이 담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 금감원은 해당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를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 내실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과 이를

2023-11-14 12:00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당론으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사들의 이자수익을 '기여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곧 발의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표 발의로 이르면 이날 '금용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민생 지원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2023-11-13 16:07
“회생신청 전 주식 매각”…국일제지 전 대표 구속

기업 회생 신청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한 혐의를 받는 최우식 전 국일제지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최 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일제지 오너 2세인 최 씨는 올해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 상당의 자사 주식 약

2023-11-01 20:22
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거래소는 최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지배구조 점검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의 개정배경, 주요 개정사항 및 실제 보고서 작성방법뿐 아니라 지배구조 점검체계 개편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공시업무 담당

2023-10-16 10:38
여성 이사 선임 의무화 규정에도 자본법 적용 대상 8개사 '女 0명' [유리천장-현실의 벽]

지난해 8월부터 이사회에 여성 이사 1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새 자본시장법이 시행됐지만, 적용대상 기업 중 8곳은 여성 이사를 한 명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제재가 없어 강제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국내 여성이사 선임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자본시장

2023-09-05 05:00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대법원,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 대상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판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10년 제한 등 전문가 “형벌불소급과 다른 측면 있어, 법 통과 후 소급 가능 여부 검토해야” 코스닥 상장사에 재임했던 임원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2023-08-21 07:00
DB, DB메탈 흡수합병…우회상장 상장예비심사 신청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DB메탈의 우회상장을 위한 주권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주권 상장법인 DB Inc가 주권 비상장법인인 DB메탈을 흡수합병한다. DB메탈은 2008년 2월 설립돼 합금철 생산 및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 6709억 원, 당기순이익 363억 원을 시현했다.

2023-08-16 17:25
감사인 대상 설명회 연 금감원…"신외감법 준수" 촉구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신외감법에서 추가된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조치내용 등을 안내함으로써 감사품질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가된 주요조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2023-06-27 14:05
철강ㆍ해운업계, 여성 무풍지대

모든 해운 분야에서 더 많은 여성 고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는 해운업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정태순 한국해운협회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제1회 IMO 병행행사’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양성평등 실현을 촉구한 셈이다. 정 회장은 이날 “오늘날 배에서 여성이 타고 있는 것

2023-06-17 06:00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금융감독원이 BTS 소속사 하이브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해 해당 직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6일 글로벌 아이돌그룹 연예기획사 소속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2023-05-31 12:49
코인 거래소는 소송中…해외는 정부기관, 국내는 투자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피고 소송 42건…2021년 44건 대비 2건 줄어대부분 손해배상 소송으로 정부 기관 고소 없고 투자자가 주요 원고거래소 기소할 법적 근거 부족…특금법만으로는 한계 기본법 필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있지만 국내 거래소는 개인 투자자와의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가상자산 관련

2023-05-22 16:49
‘대주주 먹튀 방지’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 국회 문턱 넘을까

국회 정무위,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에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도 개정안 상정이용우 의원, 작년 4월에 발의…“블록딜 포함 장내 매도 사전공시의무 없어, 개선해야”사전공시 기간 논의 쟁점 될 듯, 15일·30일 등 다양…“다각도로 살펴야”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가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발 폭락 사태 연장선으로

2023-05-15 15:54
국민연금, 본부 내 ‘제2 수책위’ 꾸려…기존 수책위 상충 우려

자산운용 경력 등 민간 참여…지배구조개선·의결권행사·스튜어드십행사 3개 분과 구성“구성 및 논의 대상, 수책위와 유사…기금위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사안”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본부 내에 의결권행사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한다. 기존 국민연금의 의결권 방향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와 역할이 상충하는 것 아닌

2023-03-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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