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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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변호사 단체 “김어준 출연료 과다 지급한 TBS 감사 청구”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TBS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한변은 2일 TBS의 예산 낭비·위법 편파방송·과다출연료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TBS가 2020년 전체 예산 505억 원 중 388억 원을 서울시민의 세금으

2021-08-02 17:02
"김어준 출연료는 혈세 낭비" 시민 512명, TBS 주민감사 청구

서울시 출연기관인 교통방송(TBS)의 과도한 출연료 지급과 정치편향을 감사해 달라며 주민 500여 명이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태훈 씨 등 주민 512명은 지난달 행안부에 TBS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인 김 씨는 청구 취지로 "TBS가 특정 방송 출연진에게 과다한 출연료를 정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2021-06-25 10:13
서울시, 시민감사청구 이제 온라인으로 가능

내년 1월부터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권익을 침해받는 시민은 온라인으로 '시민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를 구축해 이날 정오부터 오픈한다. 기존엔 50명 이상에게 서명을 받아 오프라인으로 청구했다면 이제는 전자서명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각종 감사청구에 대한 처리절차와 결

2020-11-02 11:15
1조 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새국면…대법 "적법한 청구" 파기환송

용인경전철 사업에서 시에 손해를 끼친 전직 시장 등에게 1조 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제기된 주민소송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주민 A 씨 등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민소송

2020-07-29 13:20
대법 "감사기관서 감사청구 각하했어도 주민소송 제기 가능"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기관에서 각하했더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 등이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을 위해

2020-07-15 06:00
가세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신청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례)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

2020-07-11 14:19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9년 하반기 감사 7건 완료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작년 하반기 서울 시민들이 청구한 시민감사 5건과 고충민원에서 비롯된 직권감사 2건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반기 감사를 완료한 7건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련 직권감사 △서부간선 및 제물포 터널 공기정화시설 검증 TF 관련 시민감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부당성 관련 시민감사△서울의료원의

2020-01-17 08:51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박애란 변호사 임명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박애란 변호사를 6일자로 임명한다고 5일 밝혔다. 신임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공익변호사로 상근하면서 환경문제ㆍ산업재해 등 다양한 공익소송과 공익신고 및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2020-01-05 11:15
[종합] 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안 합의…"주민 참여·지방분권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관련 당정청 협의'를 열고 열고 개정안 주요 내용을 검토, 향후 입법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주민 참여 제도

2019-03-14 10:20
인구 100만 넘는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특례시' 된다…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 고양, 창원 등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한다. 또한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가 강화되고 지자체의 자치권도 보장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

2018-10-31 08:52
서울시 은평구의회 외유성 공무국외여행…부적정 경고

서울시 은평구의회가 외유성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은평구 주민 269명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 8차례 이뤄진 제6대 은평구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청구한 주민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은평구 주민들은 제6대 은평구의회와 사무국이 공무국외여행의 수행계획 및 심의과정, 예산집행, 결과보고의 전 과정에서

2014-09-12 10:24
서울 토목분야 시민감사옴부즈맨 박태삼씨 임용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맨에 토목분야 전문가 박태삼(토목시공기술사?사진)씨를 신규 임용했다고 21일 밝혔다. 토목, 건축, 일반행정, 시민단체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주민?시민?직권감사를 수행하고 민원배심법정에 참여해 시민 권익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감사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구청(위임사무)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2014-03-21 10:02
용유·무의 주민들, 인천시·경제청 위법여부 감사 청구

에잇시티사업이 무산된 용유·무의 지역주민들이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위법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용유·무의 주민감사 청구인단'은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개발 시행 예정자이던 에잇시티와 기본협약을 해지했고,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난개발을 조장하는 사업자

2013-11-21 18:22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해야"…복지부에 주민감사 청구

민주당 경남도당 진주시갑지역위원회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감사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위법 사항이나 공익에 현저히 해를 끼치는 행정에 대해 지역주민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정영훈 민주당 진주갑지역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2013-06-08 00:30
지방의원, 사회복지관 대표 등 겸직 못한다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체단체가 관련된 문화재단이나 사회복지관, 자유총연맹 등의 대표나 임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구체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과 단체, 자치단체 사무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자치단체

2011-07-07 13:24
지자체 공직비리 감사 상시 독립기구 설치해야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인 민선 5기 지자체가 출범했다. 하지만 현직 일부 지자체장들 비리혐의가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장들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견제, 감시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엄격한 공천심사를 통한 인물중심 공천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공직 비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특별감사기구를 상시

2011-01-06 11:00
국토부, '성미산 싸움' 주민감사 청구 기각

국토해양부는 홍익대 부속 초ㆍ중ㆍ고교 이전을 두고 학교 측과 주민 간에 갈등이 벌어진 '성미산 분쟁'과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제출된 주민감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학교 이전을 반대하는 서울 마포구 주민들로 구성된 성미산주민대책위원회는 "서울시가 체육시설 부지였던 공사 예정지를 학교 부지로 용도를 바꿔주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1

2010-08-24 13:33
교육이냐 환경이냐...법정에선 성미山

홍익재단이 서울시 마포구 인근 성미산으로 초중고학교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홍익재단 공사를 맡고 있는 하청업체 직원이 벌목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실랑이를 벌이다 전기톱으로 주민의 아킬레스건에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 이들의 갈등의 정점을 찍었다. 특히 사고당시 하청업체 직원이 술에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0-08-20 07:10
'성미산 좀 내버려 둬' 홍익재단 학교이전 제동

서울 마포구 주민이 홍익대 부속 초ㆍ중ㆍ고교의 성미산 이전 공사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이들과 홍익재단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3일 마포구가 성미산 공사현장으로 통하는 길에 중장비 및 덤프트럭이 다닐 수 있는 '도로점용 허가' 결정을 보류하면서 홍익재단측의 학교 이전사업이 차질을 빚게된 것이 결정적 이유다. 학교법인 홍익학원

2010-08-06 17:01